'11전 11패' 참패한 방심위 넉달새 소송비용만..'경악' [뉴스.zip/MBC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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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 방통위 소송비용·불복소송 10년 중 최고‥"4개월 만에 1억 4천만 원" (2024.05.13/뉴스데스크/MBC)
01:56 "대통령 부부 집단 괴롭힘·무차별 공격‥언론자유 높은 거 아닌가" (2024.05.10/뉴스데스크/MBC)
04:08 감독·심의기구에 검·경까지 총동원‥언론자유 2년 새 19계단 추락 (2024.05.08/뉴스데스크/MBC)
#방통위 #소송비용 #언론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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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публиковано:

28 июн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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Комментарии : 2,8 тыс.

@kwak0129 Месяц назад

무리한 소송으로 국고를 탕진했으니 방심위장 배임죄로 고소해야 합니다.

@user-lq1xy3gy1r Месяц назад

네 맞습니다

@seominwooseo1904 Месяц назад

옳소

@user-gs7yj8us9c Месяц назад

자기 주머니에서 나오는 돈이라면 소송 남발할까? 언론 자유를 억압하며 언론 길들이기... 말도 안되는 어거지로 소송까지 밀어붙일 수 있었던 건 눈먼 세금이었으니 가능 했던 것... ㅋㅋㅋ

@jakeshin1782 Месяц назад

파소한 소송은 비용을 개인부담 구상 청구해라. 남발하지 못할것이다.

@user-mx9be2ol5f Месяц назад

이쯤되면 패소시. 10년 이하징역 또는 10억이상 개인배상하는 법을 입법하길 원합니다.

@user-fc3iv7ch2b Месяц назад

세금을 방송장악 하는데 쓰는 카르텔이 여기 있었네

@user-it1bz9ux7y Месяц назад

소송비용 방심위장에 구상권 청구하라.

@user-cc3bh1ov8p Месяц назад

옳소.

@sojoo-good Месяц назад

희림아 깜빵가자~~~

@KSKim-kz8ws Месяц назад

근데, 그것도 세금으로 냅니다....

@user-iy8bb7pk6g Месяц назад

방심위원장 구속시키고 비용 개인재산 다 압류해서 손실복구 시켜야됩니다

@user-mk6qo5if9q Месяц назад

저 소송비용 방통위원들이 전부다 배상해라!!

@user-yq5fr1pj8u Месяц назад

방심위원장 재산 몰수를 해서 국고로...

@likaai5373 Месяц назад

그 돈이 어디서 나올까? 세금??

@gogotula Месяц назад

당연 세금이지 ㅋ

@user-mb1tj3fx5g Месяц назад

방심위장을 배임 죄로 고소하자!! 언놈 변호사 돈 몰아주느라 애쓴다.

@panssonvlj5141 Месяц назад

저정도면 직권남용아닌가? 그리고 소송비용은 국민들 세금인데 왜 지들 맘데로 탕진하게 만듬? 저 소송비용 방통위원들이 전부다 배상해라!!

@user-vi8ku5ee8h Месяц назад

방통위 압색하고 해체시켜라!

@jooseok89 Месяц назад

누가요? 지금 검찰이 누구쪽인데요 ㅋㅋㅋㅋ

@user-fff6sw6yg1xx Месяц назад

@@jooseok89특검으로.

@user-fff6sw6yg1xx Месяц назад

@@jooseok891년 2년 특검 하더라도 계속 특검발의 를 해야 합니다. 이정부에 맞서는 방법은 그뿐이에요.

@wxyxz8754 Месяц назад

한국언론자유지수가 위험으로 떨어진이유에는 석열이와 건희가 있다. 그것도 해외 로이터통신 언론 신뢰도1위 mbc 상대로 소송을 ㅋㅋㅋ

@user-uu1qw1ch1d Месяц назад

한동훈도 공범

@user-fg7wz8dq9p Месяц назад

머리는 거니

@user-or7pt2tr5q Месяц назад

뭐랰ㅋㅋㅋㅋ문재앙있을 때 탄압 ㅈㄴ 심했는데 ㅋㅋㅋㅋ

@user-vh8cx7bh7n Месяц назад

@@user-or7pt2tr5q 2찍들은 근데 문재인 왤케 좋아함? 잊지를 못하네ㅋㅋㅋㅋㅋㅋ첫사랑임?

@user-ed3qp4cb3w Месяц назад

@@user-or7pt2tr5q또 믄프 걸고 넘어진다 그럼 사진 같이 찍겠다고 줈선 해외대통령들 바보냐

@user-ss8gy1xo7c Месяц назад

방심위장 탄핵해라

@user-oj5il1dt4b Месяц назад

방통위원장놈상대로 민형사상 책임을물어야하고 피해본당사자분들은 ㅡ민사고소로보상또는배상을받아내야한다

@user-lf2wg7bg4q Месяц назад

배임으로 고발과 추징

@sbe2567 Месяц назад

재산몰수 추가

@user-ni1bv5sd6t Месяц назад

방심위 관련자를 처벌하고 전액 환수조치 해주세요

@yellowchoi9595 Месяц назад

반드시 방심위놈들에게 구상권을 청구해라.반드시....세금 도둑놈들....

@Flowerscent7 Месяц назад

방송,언론, 국민들을 아무렇게나 할 수 있다고 맘대로 하고 있는 방통위를 좋은 말로 하면 더 우습게 봅니다. 국민들이 돌을 들고 방통위로 몰려가야 합니다.

@user-xb2gx7yl9j Месяц назад

권력 위해 국민 잡는 이 따위 방통위, 방심위, 선방위 다 필요 없습니다. 다 해체하든가, 민간 독립 기구로 만들어 심의 분야를 대폭 축소하세욧!

@user-yg5ty5vl9w Месяц назад

네

@pj3667 Месяц назад

방심위 저거 어차피 다 국민 세금으로 소송 가는거 아닌가요?

@300killok3 Месяц назад

그것도 나라살림이랍시고... 한숨만 나온다.

@justsayinganything Месяц назад

그러려고 방송3법 국회에서 통과시켰는데 대통령이 거부권 씀 ㅎㅎ 시청자 대표와 학회 대표가 참여한다고? 다 좌파 아님? 이라는 이유를 실제로 들면서..

@justsayinganything Месяц назад

@@user-gj5xy3mw9e 원래 여당이 몇명 추천하고 야당도 몇명 추천하면 대통령이 임명해서 균형을 맞추도록 되어 있는데, 야당 추천을 윤석열이 대놓고 무시하고 임명 안함. 그래서 여당 추천 위원들로만 가득 참

@user-os5pl3mw2p Месяц назад

류방심위 국민혈세 맘대로쓴 혈세 다토해내라 쓸데없는 돈쓴거 다토해내라 사퇴하라

@user-vd2qk9sk6f Месяц назад

천박한 사람들이 나라를 누더기로 만들어놨소

@user-xh2qb1ez8s Месяц назад

@@user-vd2qk9sk6f 그 천박한걸 만든것도 국민입니다. 그래서 끌어내려 법대로하자고 하는거구요.

@user-xh2qb1ez8s Месяц назад

@@user-vd2qk9sk6f 그런데... 지금이 누더기로 보입니까? 누더기는 기운걸말합니다. 헤지고 낡은... 지금이 그게 맞는비유는 아닌듯합니다. 그냥 개가정치하는 아사리판이 맞죠. 고니년보세요

@sunkihwang8581 Месяц назад

이 소송비용은 기관장과 징계를 제안한 담당자가 최소 반을 부담해야한다. 이 건 소송 변호사도 줄을세운 편가르기나 이익을 주기위한 누군가에게 위탁할테니..

@On_horiz Месяц назад

국고손실죄. 1. 국고손실이 2억원이상인 때에는 사형·무기 또는 5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국고손실이 2,000만원이상 2억원미만인 때에는 무기 또는 1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억원 이상으로 사형이나 무기가즈아~

@user-kk3jd1lv6e Месяц назад

협치 타협은 없다 오직 국민만 바라보고 달려라 민주당 이여

@user-rp8hx5ls5j Месяц назад

진짜 민주당 너무 싫은데 지금은 좌파가 확실히 맞다

@user-xh2qb1ez8s Месяц назад

@PenelopeMgarbus 어 그거 돈주고 굿짐당애들이 좋아하니 그리가봐. 여긴 청정지역이란다.

@gold378 Месяц назад

방심위에 앉힌 저 2찍 부터 강력 처벌 하자. 혈세를 저딴곳에 써? 방심위가 아니라 기냥 륭썩녈거니 지들 방탄용이네 me취엥~

@youngman3828 Месяц назад

류희림..이 인간을 탄핵하라.

@user-ry8mn7od1h Месяц назад

방심위의 무능하고 무책임한 관련 책임자들을 모두 해임해야해...아직도 저런자들이 있으니 방심위가 기능을 제대로 하겠나...

@user-eq7xq9jt9v Месяц назад

저런 악마의 무리들을 하루빨리 끌어내려야 우리가 스트레스 안받고 살 수 있다. 탄핵이 답이다.

@user-vb5kb7qx8l Месяц назад

탄핵하면 바로 한동훈이 대통령 되는 거네 괜찮네

@user-dz3hg9wb2t Месяц назад

@@user-vb5kb7qx8l 주폭멧돼지보단 나을지도

@user-vv6kd1ud7w Месяц назад

저정도면 직권남용아닌가? 그리고 소송비용은 국민들 세금인데 왜 지들 맘데로 탕진하게 만듬?

@user-xh2qb1ez8s Месяц назад

지돈인줄알거든요

@notso6116 Месяц назад

감사원 뭐하냐 저런거 감사하고 징계청구 하라고 있는것 아니냐

@daHappyVirus Месяц назад

아니 그 쓰레기거니 부부가 소송비를 내야지 왜 국고를 탕진해?!!!!!!! 청구해!!! 용산에다가!!!!

@sangjongpark9318 Месяц назад

류희림 감사 받아야겠네.소송비용으로 기관에 막대한 손해를 끼쳤으니.

@bklee6304 Месяц назад

군사독재시절에는 안기부가 언론사에 있었으니 그건 빼기로 하고 노태우정권 이후 부터 이런 대대적인 언론탄압이 있기는 했던 건희 ???

@user-xh2qb1ez8s Месяц назад

윤딸랭이가 접속하면 잡으려고 한마리 댓달았음

@danian7430 Месяц назад

공적자금으로 법적 소송비용으로 사용하는것을 제한하고 당사자에게 소요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을 입법화해야

@loomy8794 Месяц назад

다수 국민의 생각과 다른 잘못된 판단과 행동의 결과로 나온 손실금은 방심위의 능력부족이나 잘못이니 해당 위원회에 속한 사람들이 물어야겠죠. 더불어 해당 내용에 대한 책임으로 사퇴와 퇴출이 정당하다고 생각되네요.

@user-qm7si4tt3o Месяц назад

방심위에서 소송비 내라고 하면 절대 함부로 남발하지 못 할 텐데..... 세금이 공돈이라고 저렇게 낭비하나? 그러니, 국고가 바닥이 나지....ㅉㅉㅉㅉㅉ 꼴통들이 뭘 할 줄 알겠노....ㅉㅉㅉㅉㅉ

@dongheekim5830 Месяц назад

국민혈세를 지 마음대로 윤정건 방탄용으로 쓴 죄! 반드시 추후 형사처벌 시켜야한다. 반드시. 그래야 정의와 공정이 산다.

@user-uf7rm6vv7b Месяц назад

방통위 압수수색해라

@user-lu5rp9mg8c Месяц назад

방심위 직원들의 급여라도 줄여야 하는건 아닌지요!?

@ddooccy00 Месяц назад

심의위원들에게 구상권 청구해라 혈세를 저따윗것들에게 쓸수 없다

@user-bs3ju2im8m Месяц назад

한심한 정부다 국민세금으로 국민을 위해 쓰여지는게 아니라 자기들 권력 유지에 다 쓰고 국민은 빈 털털이가 되게 만들고 있습니다

@lyongduc9361 Месяц назад

그래서 개헌해야됩니다 대통령 4년중임 판.검사 4년마다 평가위거쳐연임 대법관과원장 헌법재판관과소장 임기4년직선 모듭재판 배심원제 수사청 ( 영장청구권가짐 ) 기소청 ( 심의위둘것) 공소청 공수청 펑장임기4년직선 감사원 방심위 권익위 등 정치권이 관여하던 모든곳 위원 위원장 임기4년 직선

@user-tt4lk6uv4f Месяц назад

방통위원장안테 청구해라 처묵고할일이없냐 그냥쉬어라! 세금낭비는 자비로충당해라!👎👎👎👎👎👎👎👎👍

@user-tg6lc7cu8i Месяц назад

야 니돈으로 소송비내라. 구상권 청구해서 국민의 혈세를 채워라. 국민의 세금을 도둑질하지마라.

@odoocani Месяц назад

그건 또다른 부작용을 나을수가 있어서요 언론이 폭주할때 억제할 기능이 마비 되겠지요 배임죄 정도면 적당할거 같습니다 단 낭비한 금액에 따라 형벌을 더 무겁게 하면 되겠군요

@user-yq5fr1pj8u Месяц назад

말종정권 은 타도하자 시간이 없다....!

@user-bw9vb9gu2e Месяц назад

전재산 몰수 극형

@user-yq5fr1pj8u Месяц назад

@@user-bw9vb9gu2e 좋아 👌 댓글중 최고야 .속이뻥 👍 💕

@user-yq5fr1pj8u Месяц назад

메달아 자슥들..

@hanchae7271 Месяц назад

류희림 직권남용으로 고발하라.

@kimsundo9134 Месяц назад

방심위에 전문성이 없는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기에 무리한 소송을 걸어 세금을 탕진 시켰기에 배임죄로 전부 구속 시키고 특정 편향 적인 판단을 고의적으로 내린 대상에 대해서는 끝까지 성역 없는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user-dq3nc4py6r Месяц назад

이정권 끝나면 반드시 우두머리한테 구상권 행사해야 한다고 본다.

@0302jek Месяц назад

방심위참석자에게 구상권청구하라

@user-st4os6ex9f Месяц назад

류희림에게 단독으로 청구해도 좋구

@user-hy6mb3sq8e Месяц назад

류히림 니가내 나랏돈 세금 쓰지말고. 돼지가 내던지~ 암튼 개인돈으로 내셔요. 이늙다리들아~~~~

@thflzh7812 Месяц назад

저것들 그냥나두면 안되지 반드시 구속

@user-xh2qb1ez8s Месяц назад

검찰관련해서 한가지 뉴스가있었는데. 다 묻혔네요. 죄다 좌천이라더라군요. 중앙지검장 바뀐게 그이유구요. 아무튼 대충만 알아봐도 개좆이 대통령질한다고 지랄싸는게 보이니 별말하기는...

@user-eo6zi6ig4j Месяц назад

소송비용은 당사자부담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자기돈 아니라고 마구잡이식으로 소송을 남발하고 있네요

@user-ei9fr9vt1d Месяц назад

이넘들 재산 압류해야 합니다.

@JPark-vw3re Месяц назад

배임, 직권남용, 갑질로 깜방가야지..

@user-wr6hd8ij7h Месяц назад

함부러 소송건 넘들에게 .세금으로 쓰지말고 물어내라고 해야함 세금은 너희쌈지돈이 아니다.

@kkwan8081 Месяц назад

끝까지 응원합니다.!! 초심잃지 말고 아부떨지말고 세상 비상식적인건 비판하고 삽시다!!!

@tvtabaco6184 Месяц назад

저 돈이면 전세자금 사기당한 사람들 2~3 명은 구제해주겠네

@Idiopathic_Scar Месяц назад

국민 혈세 맘대로 쓴거 책임 물어야 합니다.

@user-zf6le4fi4p Месяц назад

세금이야 얼마를 쓰면 어때? 굥산군에게만 잘보이면 되지. 정권 바뀌면 다 xx버립시다. 구상권 청구한 후.

@GustavLudwigson-we6wl Месяц назад

이게 2024년의 대한민국 맞나요??

@user-cz7xw7rl6x Месяц назад

권익위, 방통위, 감사원, 방심위, 선관위 이딴 감사기관이 엉망진창... 엄정 중립의 위치에서 행하라하는 권력을 치우치게 사용하는게 하루 이틀이 아니다. 이 썩은 기관을 모조리 싹 탄핵해야 한다.

@ktkddol5710 Месяц назад

류희림과 찬성한 심의위원들한테 구상권 청구해라. 내 세금이다.

@user-uz9ij9cz2g Месяц назад

본부장 특검은 국민의 명령이다!!! 지긋하다 고소 고발 압색! 할 수 있는게 그것 뿐이지~

@user-hb6lh4mt9y Месяц назад

MBC만이 제대로 된 방송임

@user-rr8xy8gd6p Месяц назад

소송 비용과 배상금을 위원장에게 청구하자!

@user-lb3bo5qu9u Месяц назад

배임죄로 다음 정부에서 반드시 구속해야할 몇사람중에 한명이다

@admin_BK.J Месяц назад

저정도로 징계를 받을정도면 조중동을 보면 뭐 폐쇄를 해도 무죄 아님???

@HI-by7ln Месяц назад

혈세낭비 직권남용... 뭐 죄목 찾아 붙이면 엄청 많을텐데 국회에서 방통위 방심위 선방위 등등 지들끼리 짬짜미 불법으로 제재 가하는 것들 탄핵 좀 해 주시오!!!! 국민들 홧병 나서 죽을 지경임!

@user-ix1td5pt7j Месяц назад

세금탕진한 방심위원장에게 전액 배상하게해야합니다

@bobo6618 Месяц назад

국민의 세금으로 국민의 알권리를 막는다?ㅋㅋㅋㅋㅋ

@user-pk6no1th9y Месяц назад

K-R권리...

@sonny7307 Месяц назад

0.7%의 댓가가 너무 참혹합니다 ㅜㅜ

@user-ip2cr6jw2t Месяц назад

국민들이 방송위원들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해야하는거 아닌가??

@hwasoplee3676 Месяц назад

방심위원장 다 물어내고 학교가자.

@user-qr2rs1nt2v Месяц назад

소송비용은 개인부담으로 바꿔라!!! 말도 안되는 소송을 하고 세금을 써 대냐!!!

@user-ft4bj6xz2g Месяц назад

소송 비용을 방심위 개인들에게 물려야 한다.

@user-ym7lu1uv2n Месяц назад

직권남용죄 조사하라

@user-fl9me8xp8k Месяц назад

돈을 물쓰듯... 스트레스가 만땅.

@100sayit Месяц назад

지돈 아니니 막 쓰지 이거 그냥 둬도 댑니까? 국민이 낸 세금을 아무런 이득이 없는 소송에 써도 아무런 처벌 받지 않는 공무원? 세금을 함부러 못쓰게 제한을 두는 법안 같은 건 없나여? 답답하네요. 이런넘들이 나라를 주무르고 있는게 열불 터집니다.

@user-ko8ef1me7g Месяц назад

대통령한테 물어보세요

@forestj4230 Месяц назад

윤석열과 험께 그 측근들을 전부 탄핵하라

@user-yo9cc9gr8o Месяц назад

반드시 배임죄를 묻고 손실비용은 방통위원들에 환수해야 합니다.

@vincentgh9292 Месяц назад

정상적인 감사원이라면 벌써 감사했어도 시원찮지? 이놈의 나라 꼴은 정말 가관이다.

@lotuslakelet Месяц назад

저 돈은 누가 내냐... 저놈들 월급은 김거니가 사비가 주냐. 그래봐야 주가조작하고 부동산투기한 돈... 어쩌다 나라가 이 지경이 된거냐.

@user-qy4dv6rm1i Месяц назад

구상권 청구해서 조심시켜, 남발못하게, 수사 책임감있게...

@schoolkeepa Месяц назад

굿

@user-ng8hd9fr3k Месяц назад

서결이 뒤빠는 방심위가 변하여 국민또한 엄청 피곤하다! 방쉼위가 되야겠다.

@user-xh2qb1ez8s Месяц назад

지보다 똘똘하면 다 버리니 나라꼬라지가 최하위국이된겁니다. 2년만에 이룬 쾌거

@user-ng8hd9fr3k Месяц назад

@@user-xh2qb1ez8s 그러게 말입니다?

@lee-nr5lc Месяц назад

업무상과실로 손해금액 구상금 청구하고 담당자 징계해야 합니다

@user-yq5mu3we7g Месяц назад

어떻게 저리도 편파적일까나 시민이 자리 잡고 있을 자리에 저런 개념도 없는 인간들이 막 질러대면 그 뒤 똥은 국민 세금으로 치우나? 법원에서 지면 책임져야지 구속 시켜야 합니다. 언론 자유고 뭐고 자본주의 국가에서 자본을 지들 마음대로 쓰고 지면 나몰라라? 국민 시민단이 저들을 평가해서 구속 시켰음 좋겠네요

@stopreply Месяц назад

세금 낭비 심각하네요 누굴 위한 기관인지 의심됩니다

@user-xh2qb1ez8s Месяц назад

의심이요? 원래 자유당과 박정희를위해 만들어진 기관입니다. 존재자체가 웃긴것들이죠.

@mikepark3601 Месяц назад

방심위 세금낭비

@hagmlkim9097 Месяц назад

이건 나라가 아니다

@user-ln2ov7bd7d Месяц назад

대한민국 구석구석 돌아가는꼴 알면 알수록 보고 듣고 할수록 숨막히고 스트레스 받아서 못살겠다 2년사이에 나라가 변해도 너무 변해 버렸다 국민들은 살기 힘들어져 허리띠 졸라 매는데 국가돈은 한심힌곳에서 줄줄 세고 국민혈세로 죄없는데나 때려 잡고 국만들 스트레스 심해서 건강 나삐지는거 아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