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 “믿고 거래했다가 집 날렸습니다”…등기부등본을 믿지 마세요? / KBS 2022.11.21. 

명백한 등기소 책임입니다. 법을 고쳐서라도 등기소에서 책임을 져야 합니다 대법관도 국민 소환제 해서 엉터리 판결자는 파직 시켜라

은행과 전주인간에 해결해야 할 일을 왜 A씨한테 뒤집어씌우냐, 법원이 제정신이 아니네.

등기소가 책임이 없다면 등기소의 존재 의미가 없지... 그렇다면 등기부발행 권한도 없어야지.

이건사기입니다 당면히 무효 꼭 등기소직원은 의무적으로 은행 확인필요합니다

앵커분이 우리의 답답함을 콕 집어 질문해 주시네요 개인의 전재산인 집 조차도 등기부거래를 못믿는다면 국가가 국민을 버리는겁니다 비대면대출 피해자도 적극적인 대책이 안 나오고있습니다

저러면 등기소가 왜 필요한가... 공신력없는 등기부본 때문에 국민이 피해를 보면 국가가 책임을 져야하는거 아닌가..정말 답답하네..ㅜㅜ

등기소에서 은행에 전화한통하면 확인돼는건데 책임을 물어야한다 너무 불쌍하다 사기당하신분 사기친 놈을 엄벌에 처해야한다

세금을 내는데 보호를 못 받으면 세금의 목적성 상실. 등기소도 유명무실인데 폐쇄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황당하네요. 등기소와 집주인을 믿고 집을 구매한 사람은 피해자가 되는 아이러니한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어요. 이런 사건이 있었는데도 등기소에서 근저당에 대한 확인절차를 마련하지 않는다면 그게 바로 문제라고 생각해요.

취,등록세를 수천만원씩 걷어가면서 공공기관의 보증이없다면 그냥 갈취하는건데 정부의 의미가 없는거죠 반드시 바로잡아야할 문제고 시정해야할겁니다

저도 얼마 전에 법조계에 있는 친구에게 이 사실을 듣고 정말 황당했습니다. 국민의 안전을 지켜야할 국가가 이딴 식으로 관리를 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럴거면 뭐하러 국가 세금으로 월급을 줘가면서 등기소를 운영합니까? 어처구니가 없네요. 당장 법을 고치길 바랍니다.

아니 등기소에서 은행에 전화하면 될것을 ㅠ위조한걸 등기소에서 잡아야지

헐...등기소를 왜 만들었데?....어이가 없네...이건 공공기관이 책임을 져야함!!

등기부등본 확인할때 마다 돈 받으면서 그런서류도 보증해주지않는거냐? 와 진짜 미쳤다.

등기소가 왜 있는 건가요 이런 책임없는 기관은 없애세요 당연 책임져야지 어찌 이런 일이ㅡㅜㅜ 나라가 나몰라라

등기소 없애버러려라.

피해자가 알아서 해야 한다는 가혹한 판결입니다. 이런 피해를 막아줘야 할 국가와 법률기관이 앞으로도 방치?하겠다는 의도로 밖에 안 보입니다. 국가기관이 등기소를 못 믿으면 어떻게 합니까. 앞으로 을구에 모든 근저당 채무반환이 된 것을 다 일일이 확인작업을 해야 하나 봅니다. 매수자는

등기소의 공신력이 없다니 말이 됩니까? 거기가 법무부 공무원들아닙니까? 그리고 등기소 갈때마다 수수료를 얼마를 내는데..,이런일이 발생하다니 말이 안된다고 봅니다.

대한민국 법이란게 얼마나 형식적이고 구멍투성이인지 다시한번 알게됐네요. 심지어 그 일을 하는 정부와 법조인들 조차 구제할수없을만큼 하찮은게 느껴집니다. 국민들이 자기 재산의 권리를 입증할수있는 서류가 위조에 보호도 못받고 알고도 처벌할수없다는것에 한탄스럽습니다.

저럴거면 취득세 등록세는 왜 걷냐?

등기소에서 위조한걸 말소시켜줬는데 책임이 없다고? . . 와.. 진짜 착실한사람은 세상 살기 힘드네

공신력이 인정안되는데 개같은 기관 없애야지

등기소에서 공신력이 없는데 뭘 믿으라는거에요. 왜 우리나라 법은 피해자가 모든걸 다 책임져야 하나요. 어이가 없네요

등기부등본에 말소근저당이 있었다면 그게 진짜로 빚 다 갚은 것인지 확인해라.

판사들도 똑같이 당하시길 바랍니다

이걸 통해서 악용하는 사례가 더 발생할 것 같네요. 등기소가 구멍가게도 아니고 위조서류를 진위확인도 없이 등기처리 한다는게 너무나 무책임합니다. 피해자가 피해본 것에 대해 반드시 피해보상을 해줘야 합니다. 그래야 더이상 악용하지 않겠죠

등기소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분못한다는건…참 어처구니 없네요.

등기소에서 은행에 연락만 해보면 사실여부 확인될텐데 서류만보고 처리는 너무 무책임한거 아닌가..

등기소도 서류만 보고 판단해서 기계처럼 넘기지 말고, 제출받은 서류도 은행을 연동해 확실히 한번더 확인하고 넘기거나 진위를 가릴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

등기소에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사실여부를 은행에 확인 하도록 바뀌어야 겠습니다

확인도 안하고 저럴꺼면 등기소 없애라~~!

등기소에서 말소를 할때는 은행에 확인하는 절차를 두어야 할거 같네요. 진짜 황당하고 너무 억울할거 같네요.

국가기관이 이렇게 무책임 할 수가 있는건가...??????? 서류 형식만 확인할거면 동네 알바들 시켜도 되는거잖아?

등록세 취득세는 왜 받는거죠 ? 법적으로 책임을 져야지

말이 안나온다. 이런 나라가 어디있나. 피해자분이 너무 걱정된다.

등기부등본 열람 및 발급시 공짜도 아니고 700~1000원 비용을 부담하는데 공신력이 없다고 하면 뭘 믿고 거래를 하라는 건지 법원은 등기부등본 발급비용을 받았으면 책임져야 합니다

형식적 심사주의라니 진짜 돌았네. 법이 왜 이렇게 허술하냐. 등기소가 위조 서류를 갖고 온 전 주인 말만 믿고 근저당 말소를 허락해 줬다는 게 너무 놀랍다. 그리고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도 정말 미친 거네. 아무리 적은 확률이지만 누군가 또 저런 짓 안 할 거란 보장 있나.

반드시 같은 일이 일어날것입니다 온국민이 똘똘 뭉쳐 반드시 바로잡아야 합니다!! 이건 명백히 등기소에서 책임져야합니다

등기소에서 서류만 보는게 아니고 은행에 확인을 해야하는 절차가 없는건가요??…. 미쳤네…이거…

등기소도 서류를 접수한 후에, 은행권에서 발급한 증빙서류를 직접적으로 확인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은행권과 연계하여 구축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런 사례가 나오게 된다면 분명 악용하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존재하게 될테니까요.

사기꾼얼굴을 100% 공개해 주세요 100년동안 신분 얼굴 모두 공개해 주세요 티비에도 반듯이 지속적으로 얼굴 공개해주세요

이건 등기소가 100%물어주고 피해보상까지 해줘야함

누가 헌법소원이라도 내주세요.제발 이런 악법 없애야합니다

어떻게 저런일이... 등기부등본도 믿을수없다면 대체 어떻게 하라는건지... 등기소에서 은행에 확인전화 한통만했어도 이런일은 발생하지 않았을것같은데. 너무 억울한일이네요 ㅠ

정말 황당하고 어이가없네 집이 한두푼도 아니고 한가정을 나락으로 떨어지게 해놓고 아무도 책임을 안진다니 그럼 뭘 믿고 거래를하나 운에 맡기는거냐? 이런 후진적인 관리가 어딨나

등기소 에서 은행에 대출 확인 해보는 절차를 밟은후 등기 사항 기재하는 절차로 바뀌어야 함

무섭네요 등기소 참 무책임하고 현 제도도 너무 어이가 없네요 결국 힘없는 일반 국민만 피보네요 좋은 내용 감사합니다

등기소에서 은행에 확인 전화만 해도 될 일인데 서류만 보고 판단한다는 게 문제임 반드시 바뀌어야 함

부동산 물건의 저당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꼭 필요한 절차로 등기부를 보세요~ 등기부 외엔 저당여부을 확인할 공식적 서류는 없습니다~ 근데 진위성은 담보 못합니다요~

등기소 형식적심사주의 ,공신력인정 안됨 에라이 없예버려라!!

등기소가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사고가 났으니 책잉을 져야죠

국가에서 인증하는 서류가 어떻게 효력이 없을수 있지? 국민이 피해를 입으면 도대체 누가 보호해 주는거야. 이럴거면 등기부등본이 왜 존재하는지 모르겠다. 사기꾼놈들 잡아다가 전부 공개 능지처참이라도 하든가

등기소에서 책임 물게 해야지 일 좀 하게 만들어야 함

등기소에서 책임져야 맞죠. 매매인은 등기부등본 확인하고 매매하는데 등기소에서 제대로 확인도 안하고 일처리하면 사기꾼에게 범죄거리를 언제나 열어주는거네요.등기소가 책임지는걸로 법 바꿔야겠어요

사기꾼은 위조를 했고 등기소는 그것을 방관했습니다. 그리고 그 피해는 온전히 피해자가 떠앉게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구제방안이나 사기꾼의 별도 처벌방안이 없습니다. 정말 누굴 위한 국가인지 시스템을 보면 볼수록 놀랍습니다.

시스템적으로 부동산에 잡혀있는 대출이 변제여부를 은행들이랑 연동해서 확인할 수 있게만 하면 문제 없을 것 같은데 뭐 얼마나 일을 주먹구구로 하는건지..

개인이 사고 난후 대처하기는 너무 힘든 구조입니다. 등기소 전산망과 은행 대출 전산망을 연결해서 진위여부를 확인할수 있게 해서 동일한 사건 예방이 필요합니다.

등기소에서, 저당권 말소 신청이 접수되면, 은행에 직접 실제로 돈을 갚았는지 여부를 확인하도록하는 단계를 넣도록 법제화하면 되는 문제. 국회의원들아 일해라~~! 이젠 국민들의 생명에 이어, 재산까지도 보호 안해주는 거냐~~ 대한민국은 무정부상태??

등기소 직원들 세금으로 월급 절대 주지 마세요..

등기소에서 확인하는 시스템이 구축이 되어야 할것같아요

💥💥등기소가 은행에 대출완료인지 전화로 담당자한테만 확인만 한번해도 되는일아닌가요⁉️ 형식적 심사 때려치고 등기부에 은행대출 담당자 번호기입해서 대출완료시 확인하는 법안을 만들어라‼️‼️피해를 왜 국민이 봐야하는건가⁉️🤬

등기부등본에 공신력이 없으면 어쩌라는건가요?! '형식적 심사주의' 이따위 껍데기뿐인 용어를 지어내서 무슨 그럴듯한 일이라도 하는듯이 현혹하네요.

피해자 너무 불쌍한데 구제할 방법이 없어 너무 가슴아프네요. 정말 사기꾼만 이득보고 일반 시민들만 피해보는 사례가 너무 많은것 같아요. 무얼 믿고 살아가야 하나 답답하기만 합니다.

저건 진짜 말도 안되는 상황이네요 저런일 당하면 어떻게 나라를 믿고 지낼수 있을까요?

나라법이 어찌저렇게 대충 만들었는지 국회의원들 싸우지말고 반성해야합니다 내가 눈감고 만들어도 그것보다 낫겠네요

서류의 진위성여부를 은행 신용확인을 전 은행에서 할 수 있는거처럼 하면 등기소에서 확인 할 수 있게 하면 문제가 없지 않나? 법원도 구시대에 살고 있구나. 통신 세계 1위 강국 맞아?

미친 법이네요 ㅎ 국민재산권은 국가가 지켜줘야죠

등기소에서 은행에 전화한통화만해서 확인하면될일을 피해자를만들어고통속에 빠뜨리고 너무불합리하다 불합리하다고판단되면고쳐나갑시다

진행자의 마지막 말이 핵심이네 집을 매매 혹은 전세하는 국민만 긴장할게 아니라 국가가 긴장을 해야지

전주인한테 돈을 받을 거라고 생각하는 판사님 존경스럽다

등기소에서 은행에 상환했는지 전화 한통만해봐도 문제없을 일을! 참 어이가 없는 사건이네요 등기소 직원이 서류 들어오면 은행에 전화 한통 하고 말소하도록 해야 할듯합니다

등기소 있을 이유가 없네... 책임을 안질거면 등록세 취득세 없애야지 말이 되는거 아닌가 !!

등기소에서 돈도 받으면서 모른체한다는거는 말이안된다 법이정말개판이다 이나라는 사기치라고 만든법이네요

등기소와 은행이 해결해야할걸 왜 새주인이 책임을 지나....

등기소에서 은행에 확인만 하면 되는 걸 안해서 발생하는 문제네요. 위조를 해서 등기를 할 수 있다면 등기소는 존재 이유가 없습니다. 이게 나라인가요??

헉오마이갓~~등기부등본을 못믿으면?? 은행이나 등기소공무원(또는 국가)이 전주인을 사기로 고소해야 되는것 아냐? 왜??선의의매매로 싼사람한테 덮어 쒸우는것 이냐? 역시 대한민국의 법은 국민들에게는 세계최악의 악법이네~~~~ㅠㅠㅠㅠㅠ

이런것조차 보호 받지못하면 국가의 존재 이유를 묻고싶네요

첫번째 사안에서 단순히 서류만 위조했다고 등기가 되지 않고, 등기필정보를 은행 내부에서 전 집주인에게 유출한건데, 그거에 대해선 아무 말도 없네요. 솔직히 은행도 등기필정보 관리 못한 책임 져야 합니다.

재판관 집한번 사기당해 전재산 한번 날려 버렸으면! 어떻게 약자서민들 보호는 못하고 저런 말도 않되는 판결을 내린 우리나라 법 제도 한심하다

차라리 등기소를 없애는것이 좋을듯 당연히 등기소에서 서류위조여부도 확인토록 법적조치를 해야 한다 그리고 사기친인간은 최소 징역 20년이상 구형해야 한다. 그러면 해결됨

등기의 공신력이 없다? 공무원인 등기관이 신청 서류에 대한 진위여부를 확인할 의무를 부여하고, 사고시 국가가 책임을 지고 사고친 당사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등기소 형식적 심사주의 못하게 법개정해야한다

등기소는 왜 만든거임? 검증도 하지 않고 이러한 쓸데 없는 기관으 없애라. 자유 민주 라 그런가 역시 사기치기 좋은 나라구만

등기소에서 최종 은행에 근저당처리가됬는지 직접확인하던 반대로은행에서 등기소로 내용을전달하는식으로 제도화하면됩니다 그러니원주인이 그걸알고 장난치는겁니다.그정도도 안하면.그게행정입니까?

이러한 허점이 있다고 공론화되는 반면에 모방범죄가 일어날까봐 걱정도 되네요😢

그거 책임 안 질 거면 취등록세를 받을 명분이 없지 않나? 그리고 등기부등본에도 "이 내용은 사실과 다를 수 있습니다"라고 빨간색으로 크게 표시해야지 신뢰를 바탕으로 돌아가는 지금과 같은 현대사회에서 공신력이 있다고 생각한 서류가 저런 헛점이 있는데 그걸 알리지 않는 것은 사회적 혼선을 야기하는 셈이다 헛점을 보완하는 것이 최선이겠지만 보완하기 전까지는 그 점에 대해 확실하게 명시해야 할 것이다~

피해는 확실한데 피해 당한 사람이 해결해야 하는 현실이 황당하네요.

증명서류가 공신력 있는 증명이 안된다면 그 기관 자체는 폐쇠 해야 한다고 보입니다.. 있어봐야 의미가 없는 세금 먹는 루팡이 아닐까 싶네요..

말도 안돼 그러면서 국민세금으로 월급을 왜 받아 등기소를 없애고 은행들을 통합해 대출확인하는 것을 만들어야겠네요 이런 억울한 일이 ㅠㅠ

등기소에서 은행에 한번만 사실여부확인 했으면 되는거 아닌가

저런 비슷한 경우로 저와 와이프가 당한적 있습니다. 지금은 시간이 많이 지난 일이기는 하지만 당시에 경매로 넘어가기 직전 주위 여러사람들에게 간신히 돈을 꿔와서 채권자에게 돈을 대신 갚고 경매를 풀어버렸음. 사기친 전 집주인에게 소송하려고 했는데 문제는 이 인간이 사업에 실패해서 재산은 1도 없고 전국으로 도망다니며 행불상태라 재판도 걸수가 없었다는... 결국 와이프와 제가 집하나 샀다가 주변사람들에게 빌린 그 돈 갚느라고 10년이 넘게 걸렸고 그 사기당한 돈은 갚았지만 그후에도 구입한 집에 살지도 못하고 우린 다른곳에 월세살면서 계속 전세만 주다가 10년이 지나서야 겨우 은행에 1억 4천만원 대출받아서 전세내보내고 들어갈수 있었죠. 아직도 은행대출이 1억이 남아있는 상태임. 진짜 지금도 가끔씩 울컥하고 화가 치밀음. 그 사기친넘은 최근에 어떻게 소식을 들었는데 천벌을 받았는지 몇년전 이미 암으로 죽었다고 하더라구요. 이게 더 알아보기 힘들었던게 제가 집을 계약할때만 해도 등기부등본이나 다른 담보채권이 없었음. 전 집주인과 채권자와의 개인적인 돈거래였던지라 어디 공식적인 서류등에는 존재하지 않는 상태라 제가 알아볼 방법이 없었음. 법원에 경매신청을 채권자가 며칠전에 해놓기는 한 상태이지만 아직 확정이 된게 아닌상태라 등기부등본이나 담보물 서류등에도 기록이 된게 아니라 당시에는 누구도 알아볼 방법이 없었다고 함. 그러다 계약금걸고 마지막 잔금치루고 계약하고 맡겼던 세무사가 구청에 서류 들어가기 겨우 직전에 법원에서 경매신청을 때려버림. 시간상 세무사도 그날 구청앞에서 마지막으로 등기부등본들을 떼봐도 이상이 없었던지라 절차를 진행했던건데 당시 경매를 때린 시간을 보면 하필 세무사가 구청에서 번호표받고 대기하던때 법원이 경매를 때려버림. 아마 요새는 온라인이 발달하고 그런때라 그런일이 덜할꺼라고 보는데 거의 17~18년전 일이라... 전 분명 계약할때만해도 등기부등본뿐만 아니라 어느 서류에도 기재가 된게 아닌 상태라 전혀 확인할수 없는 상황이었고 나중에 변호사등과 이야기를 해봐도 당시에는 법원에서 경매진행절차를 때리는건 서류절차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는 법원마음이라 사기를 치려는 넘도 정확히 타이밍을 맞출수가 없는데 그전에 경매신청이 확정이 되었다면 서류에 뜨는지라 제가 계약을 안했을테고, 그후라면 제가 경매보다 선순위인지라 아무 문제 없었을텐데 이건 누가 맞추기도 힘든 진짜 더럽게 똥밟은 케이스라고 하더라구요. 십여분차이로 그 모든 빚을 저희 부부가 떠안게되고 그후 십여년간 빚갚느라 골골거리다 여전히 돈이 없어 겨우 은행대출로 전세내보내고 아직도 빚이 남아있는 상태라 지금 생각해도 혈압이 오름.

이런 사건은 중개인이 다 책임지는 걸로 법을 바꿔야 돼요. 중개인이 모른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이거야말로 가장 개혁이 절실한 부분이네요 말도 안되는 황당한 ㅡㅡ;;

등기소의 역할을 강화해야 합니다. 사기서류에 의한 등기말소 해준 등기소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 등기소의 심사를 강화해야 한다

등기소에서 왜 확인이 안되는거죠? 우리나라 엉망이네 ㅜㅜㅜ

정부의 업무처리가 이렇게 허술하면 누굴 믿고 사나요? 이 방송 보고 그런 사기가 더 많아지지 않도록 개정을 속히 해야겠네요..한두푼도 아닌 전재산일 수도 있는데 서류확인만 한다니 말도 안되네요

이런 등기소 구조는 일제강점기때 생긴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수십년 또는 한일합방이후 100년이 지나도 그대로 입니다. 국회의원 들이 얼마나 일을 하지 않는지가 알수있는 대목 입니다. 한심한 나라입니다.

나도 옛날에 부동산계약할때 등기부가 깨끗했는데 중도금 치루는날 찝찝해 다시 확인하니 계약일과 그날 사이에 가압류가 되어있었음. 저런 경우 말고도 계약당시만 믿지말고 중도금 잔금 치루는 당일아침이라도 꼭 등기부확인해야합니다.

등기소 욕하고 싶은데 욕은 못쓰고... 등기소에서 한 번만 확인해주면 이런 피해를 막을 수 있는건데, 모든 피해는 매수자나 세입자가 떠 안아야되니... 국가가 하는 일이란게...

법원 판결이 잘못됐다고 본다 등기부등본을 믿고 거래한 개인에게 모든 책임을 떠 넘길 것이 아니라 위조된 서류를 제대로 검증 못한 국가기관(등기소)에서 책임져야 할 것이고(현 시스템이 위조를 발견할 수 없다면 개선책을 은행과 공동으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손해로 발생한 금액은 국가에서 위조한 자에게 구상권 및 법적인 책임을 묻는 것이 맞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