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 등기부등본 ‘이것’ 놓쳤다 2억 날린 사연…‘이 단어’ 만은 확인하자! / KBS 2023.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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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범 처벌이 선진국에 비해서 너무 약함..조선시대부터 당하는 놈이 바보라는 인식이 강해서.. 사기치면 인생끝장나게햐야 범죄가 줄어들

아직도 안바꼈네 참 미치겠따

안함.이유가 있겠지

@@younhopark8252 사기범에 대한 처벌이 약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1. 이중처벌 금지. 한 죄목에 대하여 하나만 처벌을 할 수 있는데 변제를 위한 강제노역은 사실상의 처벌로 간주하고 있음. 그런데 법에 정해진 형량을 때려버리면 노역을 못 시키는거임. 2. 아무리 사기죄가 나쁘다지만 살인보다 심한 범죄가 아니기 때문에 살인죄 이상으로 기본 형량이 높아질 수 없음. 3. 현실적 문제. 사기 사건에서 처벌보다 중요한건 피해자가 돈을 돌려받는건데 그냥 빵에 넣어버리면 기분상으로는 만족하겠지만 실질적으로 피해자가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이 없어지는거임. 그래서 민사적 절차로 개인에 대한 압류및 기타 등등의 조치를 거쳐서 돈 다시 내놓으라고 압박하는거임. 근데 사기범들은 그렇게 압박을 해도 온갖 꼼수로 사실상 압박을 안 받으니 문제인거.

모지리 무뇌 민주당 것들이 하는 수법.

임대차보호법이 이미 꽤나 높은 수준으로 임차인 보호를 하고 있고, 그 이상으로 법이 사적거래에 개입하면 사회에 부담이 됨. 근데 그 틈새를 파고드는 사기가 유행하는 것이니 우선은 각자가 조심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게 최우선인게 맞고, 다른 정책적 조치도 같이 고민해봐야하는거지

중개사도 엄벌한 법을가해야 그런 사기가 없어질텐데요 왜 이런 터무니없는법을 그냥 바라만보고있는지 나라가 원망스러워지네요

일반인들이 모르는게 아니라 게을러서 그런겁니다 몇십에서 몇백하는 중계료로 맘 놓고 최소 몇 천 단위의 거래를 하겠다는 말은 싸게 주고 비싼 서비스를 받겠다는 뜻입니다 3배는 중계료를 올려야 보험회사도 붙고 안전장치를 마련할 수 있답니다 날로 먹으려고 하지말고 스스로 몇가지 사항을 체크해야하는지 정도는 알고 합시다

@@wonyi8780 혹시 악덕 부동산 업자????

@@youngho1203 전혀~ 세상 살려면 문자정도는 아는게 좋잔아 ? 부동산 법은 한글 같은 거란다...잘 모르겠지만...

@@wonyi8780 말하는거 보니까 악덕맞는거 같은데 ㅋㅋㅋㅋㅋㅋㅋㅋㅋ애초에 얼마가 됐건 중개료를 받았다는건 그 거래에 책임지고 임해야하는거 아닙니까..?돈이 적어서 대충대충 할거면 중개를 하면 안되죠

왜긴왜겠어요ㅡㅡ

ㅠㅠ&ㅠㅠ

서민들한테 관심 1도 없읍니다 사기를당하든 말든 아무상관안해요

국개의원들은 집 얻는 사람이 아니고.. 즉 임차인이 아니고 집 빌려주는 즉...임대인이 많은데 법 만들 이유가 없죠...

옳으신말씀!

22 나라가이러니 출산을 안하지

그렇게 되면 대출 자체를 받을수가 없어요. 은행에서 대출을 해주지 않음. 경제가 돌아가지 않음.

@@user-le7vn9ew4h 아 그렇군요

서민 나부랭이보단 돈굴리는 은행이 중요하지 암.. 서민나부랭이 죽어나가도 부자들 잘먹고 잘살면 그만인 나라.

확정일자를 하루 전날로 하자

그러다 기존집주인 사기뀨 잔금 안치르면 전입했다간 덫되요

그러게요 사회과목같은데서 여러가지 서류와 그걸 적는 법을 좀 알려줬으면 좋겠어요

​@@user-ri8tx6vo1n ㄷ6ㅌ

​@@user-ri8tx6vo1n당신이 쓸데없다고 보는 그걸 써서 만든 것을 활용하면서 글 적는게 이상하죠?

법률용어, 의학용어는 일부러 어렵게 해놓는 거예요. 그래야 본인들만의 견고한 카르텔을 유지할 수 있으니까요. 옛날 성경장사해먹던 사제들 같은 거죠. 우리와 다르게 독일은 집집마다 법전이 있어 일반 국민들이 무슨 일이 있으면 바로바로 법전을 찾아본다고 해요.

아이들한테 설명하느라 혼났네요 아왜 학교에서는 안가르치는건지 쓰잘데기없는건 달달 외우게하고

내말이...저런 사기를 안당하게 도움받는게 부동산 아니던가? 수수료을 왜받아 그럼 사기를 당하면 모든책임은 부동산이 책임을 지게해야한다.

중개사하는 년들이 반.사기꾼들이라니까 그러네 ~ 내가 지금 당했어 😱😱😱😱

맞아 중개사들 중간에 처하는 것들도 없으면서

몇십만원받고 몇억을 책임지냐? 니들 일잘못하면 사장이 손해배상 청구하던? 사고안나게 내일처럼일하는 중개사도 많은데 먼욕들을 그렇게하냐?

​​​@@user-pv4hl9jf3b 근로자 중태 혹은 사망시 중대재해처벌법으로 대표도 형사처벌 받아요ㆍ대표도 일일 몇푼 벌자고 하는일인데 ㆍ 중개사가 책임 안지면 뭐하러 중계사통해서 부동산계약합니까 전세금이 어떤이에겐 목숨과도 같아요 ㆍ푼돈이 아니라

사기를 부르는 미친나라

1 2번 투표하면 그런다 ㅋ

자꾸 니들이 보수당뽑으니그렇지

그런데 잔금을 치러야 입주가 가능하기에 어렵지 않을까합니다

잔금을 언제치러든 법무사직원이 법원에 전세권설정이나 소유권이전 등록할때 가처분이나 기타 권리침해가 없는지 열람한후에 사건이 접수되었다는 접수증을 받고 잔금 치러면 됩니다

4시..ㅎ 말도 안되는 팁을 그럴싸하게 했네요. 해 저물고 이삿짐 풀게요? 특약으로 전입신고하고 대항력 발생할때까지 등기부 변동하지 않는다고 특약쓰면 됩니다

4시에 해도 담당자가 컴퓨터 입력 늦게 하면 않나오죠. 커피 마시고 똥 누러 갈수도 있고...법에 명시를 하면될 것을 법피아들이 않해서글쵸

@@user-ic2zi7vy3z

국가는 국민 편이 아님

말씀하신대로 계약서 작성시 특약걸면됩니다, 애초에 정부는 개인보다 은행의 물권을 우선적으로 보호합니다. 그래야 은행이라는 사회 시스템이 유지되니까요.뭔말이냐면 역으로 집주인이 임차인이 아닌 은행상대로 사기치고 도망가는 일을 안만드는거죠

은행은 손해 못보니 개인은 느그 알아서 해라

임대차 보호법이란 법이.. 사람들이 임차인보호규정으로 대부분 인식하는데.. 임대인과 임차인을 보호하는 법입니다. 네 상호작용입니다. 다음날 규정은 채권자 보호조치 입니다. 은행에 돈빌리고 세입자 같은날 넣으면 동순위죠? 그래서 전세권 설정을 하게되면 접수와 동시에 효력발생합니다. 전세권 이랑 근저당이랑 같은날 접수되면 접수번호로 따져요. 여튼.. 전세권 비용이 많이드니, 확정일자와 전입 을 가지고 근저당에 대응하기 위한걸 만들었는데.. 공시방법의 차이가 있습니다. 확정일자 전입신고는 전입세대 열람으로 공시하게되고 근저당은 등기부에 공시되죠. 이런거 저런거 다 떠나서 과거 저짓거리 하고도 대놓고 사기친건데 처벌한 사례 없습니다. 그러니 이런 사례가 끊이지 않습니다.

​@@rexx08021:16

캡쳐해 뒀어요.

고맙습니다

와..고맙습니다

특약하면 머하나, 계약무효가 되던말던 이미 돈은 받아먹었는데 ㅋㅋㅋ 돈먹고 튀면 못받음. 이미 저렇게 마음먹은 놈들은 돈만받고 튀는게 목적임. 글고 집도 뒤에 저당잡은 놈이 선순위라 집도 저당잡은 놈 경매로 가져가거나 배당금 받아가고 낙찰받은놈이 나가라하면 결국 쫓겨나게 되서 길거리 나앉아야 됨 ㅋㅋ

저 특약 넣어도 뭐 다음날 돈가지고 도망가면 다 소용없는게 맞습니다.--;;

국회를 압박하고 질타해야 합니다.

9:10 근저당설정시 계약 무효는 절대 안돼요. 무효라하면 임차인이 너무 큰 피해를 보니까요. 어길시에 계약금의 배액배상이라든지, 손해배상에 대한 특약이 꼭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확인 할 방법이 없나요?

은행에서 대출이 가능한가 조회해보면 대출이 안된다고 할거에요 그 이유를 자세히 물어봐야 가압류 대출 사항을 알려줘요

전세 사기 안 당하신 분은 이해 못하신다. 전세 받고 나면 1시간 후 바로 근저당 들어옵니다. 집 한채 가지고 이중 삼 중 돈 뽑아 먹는 것이죠

책임질기관을마련해야 근절됨

정확합니다

등기소사퇴하라

집주인의 국세체납여부를 보여주는 증명서를 요청해야합니다 그거 떼주기 싫어하는집은 거래하지 말아야함

잔금이 치르른날 전입신고 가능합니다

그걸 허락해줄 집주인이 어디있나요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