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윤보리 앵커, 나경철 앵커
■ 출연 : 장성호 전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박창환 장안대 특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현충일 추념사에서 '힘에 의한 평화'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여야는 원 구성 법정 시한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지만 좀처럼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관련 정국 이슈 장성호 전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또 박창환 장안대 특임교수두 분과 짚어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올해 현충일 추념사의 3분의 1 가까이를 북한 관련 내용에 할애했습니다. 그러면서 힘에 의한 평화를 거듭 강조했는데요. 관련 내용 먼저 듣고 대담 시작하겠습니다.
[윤석열 / 대통령 : 휴전선 이북은 세계에서 가장 어두운 암흑의 땅이 됐습니다. 최근에는 정상적인 나라라면 부끄러워할 수밖에 없는 비열한 방식의 도발까지 감행했습니다. 철통 같은 대비태세를 유지하며 단호하고 압도적으로 도발에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평화는 굴종이 아니라 힘으로 지키는 것입니다. 자유롭고 부강한 통일 대한민국으로 나아가는 일도 결국 우리가 더 강해져야 가능한 것입니다.]
[앵커]
힘에 의한 평화. 두 분 오늘 현충일 추념사 어떻게 들으셨는지 궁금한데요. 먼저 장 교수님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장성호]
당연한 말씀을 하신 것 같고 국가라든가 조직이라든가 군이라든가 힘이 없으면 조직이 존재할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특히 국가도 마찬가지로 여기에 보면 평화는 굴종이 아니라 힘으로 지키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아주 강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과거에 보면 강자존이라는 그런 한자가 있습니다.
강한 자만이 살아남는다. 과거에 군에서 많이 쓰던 용어인데 우리가 지금 북한은 핵이 있지만 우리는 핵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북한의 핵을 방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한미동맹이라든지 확장억제 전략이라든가 이런 것을 포괄적으로 해서 우리가 힘을 길러야만이 북한의 최근 오물 풍선이라든가 이런 것을 우리가 막아낼 수 있다는 원론적인 얘기를 한 것이고.
과거 북한의 모습을 보면 도발을 하면 우리가 지원을 해 주고 지원해 주면 잠시 가만히 있다가 또 도발을 하고 그런 것이 악순환이었고 그리고 전쟁이냐 평화냐 이런 것이 총선이나 대선의 프레임이 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보수정당을 찍으면 전쟁이 난다, 아니면 민주당을 찍으면 평화가 온다, 그런 선거의 레토릭이 된 경우도 상당히 있기 때문에 대통령으로서는 국가를 보위하는 가장 컨트롤타워이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원론적으로 우리가 힘이 있어야만이 북한의 도발을 억제할 수가 있다, 그런 원론적인 말이라고 봅니다.
[앵커]
장 교수님은 원론적인 말이라고 하셨지만 다른 때보다 다소 강하게 들리기도 했거든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박창환]
저는 이분법적인 사고에 아직도 빠져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를 표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북한의 도발에 맞서서 북한 도발을 억제할 수 있는 강한 군사력에 기반한 억지력, 군사력을 갖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한반도의 평화는 강한 군사력과 남북 대화라고 하는 양 수레바퀴가 같이 가야 한다고 봐요. 한쪽으로 갈 경우에 결국은 그것은 강대강 대치만 이어질 뿐이다. 우리가 북한의 혹시 모를 정말로 그런 군사적인 도발 또 지금 북한에서 개발하고 있는 핵, 미사일 이런 것에 맞대응할 수 있는 무기체계를 갖추고 군사...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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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июн 20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