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이란 그 공간이 아니라 시설에 대한 관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작금의 대한민국의 아파트나 상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건물을 관리하는 주체가 없다면 수도, 오수, 누수, 승강기, 전기, 건물(유리창 등) .... 여러분이 계신 현재 아파트는 아주 싼 인건비를 깔아 놓어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구가 점점 줄어들면 시설에 대한 관리 점점 공백이 생길 것입니다.
1년치 임대료 못받았는데, 내보내는데 소송하느라 1년치 임대료가 또 들어갔네요. 법원행정 안끝났다고 임대도 못하게 또 몇개월 걸립니다. 임대료 안내서 내보내는데, 임차인은 일부러 심술부려 집기 그대로 놓고가고, 법원은 그런 사람의 재산권을 지켜주어야한다고 함부로 건드리면 감옥간답니다 ㅠㅠ
남아공 교민입니다. 영상 잘 보았습니다. 불법으로 거주지를 침범하는 것. 여기서도 불법으로 간주되어 경찰 등의 도움으로 퇴거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3개월 이상 불법으로 멈유 또는 거주하고 있음에도 주인이 경고 없이 방치하면 말씀하신대로 무조건 쫓아낼 수 없으며 시설을 제공한 후 내보내야 합니다. 이러한 법을 이용하여 세입자가 월세를 지불하지 않고 몇개월씩 점유하는 불법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 재판을 통하여 퇴거조치가 실행되어 집주인의 권리를 되찾습니다. 오늘 집을 비웠는데 내일 불법자가 들어와도 못 내보낸다는 것은 잘못된 정보입니다.
@@JacobSmith-cg7pq 세계적으로 볼때 박정희대통령 같으신 분이 없더라구요.. . 저개발국... 후진국...들은 다 독재이죠. 그게 독재자나 기득권만 챙기면서 국민들은 완전 극빈으로 살게 하면서 노예화하는거죠. 박대통령 독재는 무력하고 게으른 국민을 잘살게 하려고 강제로 끌고 가느라 독재를 한거죠. 그랬기에 우리는 도농 차이 많지 않게 전국민이 사다리의 기회를 가지면서 누구나 성공기회를 갖으며 발전을 해왔죠... 나이 들고 보니 진짜 전세계서 유일무이한 지도자였다 봅니다. 방송같이 조폭들이 점유 할 수 있는 환경도 전두환대통령이 청소하면서 많이 나아졌건만 민주화란 이름 아래 비리 범죄가 점점 많아지니..... 우파도 없애버리니 나라 미래가 안보이네요.... 점점 공산화... 기득권 독재화가...되고 있네요. .
아파르헤이트통치이후 분리되었던 백인지역(모든 인프로가 갖추어진)에 들어오는 대부분 직업을 얻을려고 진입하는 외부인(흑인,주변국가엄청난 불법이민)들로 인한 온갖 사회문제가 발생합니다. 그중에 하나가 거의 백인 집주인들의 경제적 착취(이상한 월세,몇개월도 못되어서 온갖 이유로 삥)등이 일어났습니다. 부가해서 물론 백인거주지역 들어오는 흑인들때문에 엄청난 , 슬럼화때문에 경제적 손실(집값이 똥값됨)을 입게 되는 문제도 발생하고 범죄가 일상화되었습니다. 어떤 제도가 만들어지고 법이 만들어지는데는 그 사회에 어떤 이유가 있다고 말씀 드리고싶습니다. 한예로 코인도 한국에서 거래하는데 아무런 법적준비가 필요하지만 아직 코인정의도 법적으로 되어있지않습니다.
저런 비슷한 법들 나라마다 있지 않나요? 에어비앤비 투숙한 사람이 방문 걸어잠그고 들어앉아 퇴거 안해서 곤란해진 사례는 미국에도 있고 영화 플로리다 프로젝트에 나오는, 한달에 한번 모텔 장기투숙자 방 싹 비우고 하룻밤 다른 곳에서 자고 오게 하는 루틴도 모텔이 거주지로 간주되는 거 막으려는 관리활동인 듯 하던데요. 방송 중 퇴거시키려면 퇴거 후 대체 거주지 고려해야 한다는 부분(c)이 있지만, 그 위의 항목 (a), (b)는 거주지 점유 상황이나 기간을 고려해야 한다는 게 먼저입니다. 건물을 너무 오래 관리없이 방치하면 건물주에게도 문제의 책임이 있다는 거겠죠. 주거권을 보호하려는 법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갈등을 만들고, 제때 해결하지 못하게 만드는 사회경제상황이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시청 잘했습니다. 1. 식민지 경제(인종 차별 정책)가 붕괴할때, ⑴ 그 사회 경제(부동산 부분)는 어떻게 변하는지 시청 잘했습니다. 2. 역사를 보면, ⑴ 교훈을 받을 순 있으나, ⑵ 과거 이야기여서, 현대 문화로 실감하기 어려운 점이 있는데, 2.1. 방송 내용이, ⑴ 과거 역사(인종 차별 정책)가, 현재에서 재현되니, ⑵ 현대 문화로 실감하면서 시청했습니다. 3. 남아공 사회는, ⑴ 인종 차별 경제(식민지 경제류)가 붕괴했으니, ⑵ 소비 평등 경제를 세우는 일만 남았고, 3.1. 투자 관점에서 보면, ⑴ 소비 평등 경제를 세우면=투자 대박. ⑵ 소비 평등 경제를 세우지 못하면=흐지 부지 투자 결과. 겠네요. 방송 유익하게 시청 잘했습니다.
생각하시는 의견이 맞아요. 심도있는 취재없이 외신기사 읽어주는 비전문가의 말 정도로만 생각하시는게 좋을것 같아요. 현재 흑인정부가 무능하고 부패 한것은 사실이지만 1600년대 부터 시작 된 백인 착취의 역사를 정상화 시키는 과정에 있다고 보셔야 합니다. 만델라의 화합정책이 아니었다면 남아공은 바로 나락으로 떨어졌을건 명백합니다.
어소장님과 두분의 합이 너무 좋아요. 이프로님 댓글 눈치보지 마세요. 절묘한 설명과 비유가 오늘의 이프로를 만들었다고 생각하는 저는 60대 아줌팬 입니다.이프로님 땜시 언더스탠딩에 들어와 방대한 지식을 쌓고 있는 요즘 입니다. 삼프로 언더스탠딩 매블쇼까지 열심히 듣고 있는 왕팬이지요^^ 이진호 흥해라!❤
PIE의 가장 큰 문제는 일반 정상적인 국가라면 국가에서 해야 할일을 개인(소유권자)에게 떠넘긴다는데 있는 것같다. 토지소유의 문제는 만델라가 집권했을때 우리나라 처럼 토지개혁을 하고 시작했어야 한다고 본다. 지금 낭아공 처럼 자본주의 국가의 기본중에 기본인 소유에대한 보장조차 되지않으면 외국의 어떤 기업도 투자하지 않을 것이다. 물론 편법적으로 국가에서 보장한다는 투자보장 각서를 쓰지않는다면 말이다. 아무리 목적이 좋아도 수단을 정당화 시켜주지는 못한다는 걸 남아공도 생각해 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주택문제도 주변국에서 넘어온 통제불능의 홈리스를 남아공의 세금으로 집을 지어서 주택을 제공할 이유는 없는 것같다. 이건 마치 불법이민을 받기위한 준비 시설을 갖추는 것으로 사실상 불법이민을 부추기는 역효과만 생길 것으로 보이고 현재 남아공의 경제 형편으로는 일자리가 부족하지 노동력이 부족한 형편 으로도 보이지 않는다.
@@user-vy1ot3dr2q 민주껏들은 그것도 을 내세우기 때문에 그피해는 서민들이 입을수밖에 없음.. 부자한테 뺏어서 다같이 평등하게 나눠갖자. 이게 말이 되는소리니? 그래서 베네주엘라 아르혠 남아공등등 저런 나라들이 그모양인거야. 뭉재인이좨명민주껏들은 의도적으로 서민들을 더더욱 그 계층에 머무르게끔(시장경제로 서민들이 사다리를 타고 중산층 부자층으로 오를수 없게끔) 정책을 쓰는것이지. 지난 정부에서 의도적으로 집값 올린 이유도 그것이고 규제규제 온갖 부동산 규제 부자들이 세금 많이 내게하는 정책을 만듦. 결국 그 세금은 서민들한테 고스란히 되는데 말이지. 너야말로 이런 사실들을 하루빨리 깨닫고 그쪽에서 탈출하길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