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원시원한 설명 감사합니다 10일전 농지를 700평 매입하고 농사를짓는 농부이고 무주택자라 농가주택을 짓기 위해 건축사무소를 통해 알아보니 구거점용이 안된답니다 이유가 재미 있네요 저의 땅이 붙었는 구거가 도로에서 직선쪽으로 즉 도로에서 앞쪽으로는 있는 땅은 안되고 만약 내땅이 도로 옆쪽에 있는 땅은 된다는데 사전에 서류를 확인 하지 못한 자신에 책임이 있기 때문에 어쩔수 없지만 횡당하고 말문이 막혀 답답 했는데 상식적으로만 생각 했지 현실적인것을 몰랐네요 지인땅이라 믿고 샀는데 ... 바보가 됐네요 상세한 정보 감사합니다
국가도로와 인접한 개인 땅이 있는데, 이 땅의 끝선에서 2m 정도 간격을 두고서 구거가 있습니다. 저는 국가도로와 이 구거까지 다 활용하여야만 4m 도로를 확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개인 땅에 있는 구거를 어떻게 활용? 해결? 해야 될까요..? 그 땅주인과 협의해야 할까요 아니면 국가나 농어촌공사? 뭐 이런 쪽에 문의를 해봐야할까요??
저는 외국 에살고있는데 33년전 젊을때 처음으로 땅을투자한임야가 맹지이네요.기획부동산에 당한것인데 제땅앞으로다른 사람소유필지가 3필지가있읍니다.땅 한쪽으로 개울이흐르고있는데 이제 나이들어 귀국해서 거기에 조그만집짔고 살고싶은데 방법이있을 수 있는지요.주소는 가평군 설악면 회곡리 735-2 인데요.혹은 이것을 대행하는 곳을 알수가있는지요.인생의 암덩어리 같네요.좋은소식 기대합니다.
아파트 담 따라 200미터 정도 흙으로 쌓여있는 화단?이 1미터 높이ㆍ 넓이 정도 (아파트 땅) 그 옆으로 1미터 넓이 구거가 흐르고 그 옆으로는 농사를 짓던 땅이였는데 현재 공원이 들어서는 중이라 작년이 모두 땅주인들에게 보상이 들어갔고 현재 시땅이며 공사중이기에 구거 옆 1미터 떨어져서 휀스를 쳐놓았습니다 공사는 2024년에 완공이고 공사가 끝나도 아파트 소유땅이 있고 구거 때문에 휀스를 쳐놓은다 들었습니다 이곳은 제가 소유한 땅이 없는데 아파트에 살뿐 구거를 사용하겠다고 지자체에 얘기하면 가능할까요? 또 휀스를 치느냐고 1미터 떨어져있는 땅을 임대할수 있을까요?
영상잘봤습니다 저는 무지 이상한일이 발생해서 문의 합니다 저의 집이 지상권주택으로 땅은 군 하천부지라고합니다 집은20~30년저에 지은집으로 지번도있고 도로명도있습니다 그런데 저의집과 몇집건너에 사는사람의집과 번지가같은데 그사람네가 새건축을 하려고 하는데 저의집이 문제가 되어서 민원을 넣었다고 합니다 (문제는 번지가같아서) 그런데 군에서는 우리집이 무허가라서 번지를 말소 시킨다는겁니다 점령허가라도 해놓으려고 했는데 안된다고하네요 이럴때는 어찌해야할까요😢 전문가님 좋은 답 기다리겠습니다
그런데 군에서는 지번없이 그냥 사는데까지 살아라 하는데 이런경우 법적보호도 받을수없지 않나요? 다른사람들이 먼저 점령허가를 받는다던가, 알고있는 상식으로는 살고있는 사람이 먼저라고하던데, 주소를 알려드리고싶은데 군에서는 긁어 부스럼 만들지말라하는데 이건횡포 아닌가하는데...
너무 궁금한것이 있읍니다. 꼭.답변부탁드려도 될까요? 지방에 토지가 있는데, 구거에 접한토지입니다. 아직, 다른 지주분들이 구거점용허가를 안낸상태입니다. 저는 4~5년후 주택 계획이 있는데. 먼저 점용허가를 받아도 되는것인지요? 아님, 행위를 할때만 점용허가를 내주는것인지요? 만약, 타지주가 점용허가를 받게되면, 집짓는것이 난감해질것이고, 출입도 불가할것 같아 고민입니다. 언제 지을지는 몰라도 점용허가 가능하면, 먼저 받아놓고싶어서요?
@@user-ob9zi6ic4z 제주도애월읍에 위치한 토지들이 같은 상황입니다 농지조합에서 각 토지에 농수로를 판다음 여러사람소유 토지를 따라 파논 좁은 농수로, 아마 폭이 대충 80센티,를 자신들의 소유로 각 퇴소유자 등기부등본에 소유자가 농지조합으로, 등기했더라고요. 지번은 제주시애월읍 광령리 349, 453. 토지이용계획서엔 농수로가 안 보이죠
잘보았습니다 질문이요~구거가 물길처럼 도로와 15메타정도로 연결된 경우 점용허가가 가능한지요.. 법에 길이 넓이 제한이 있는지요? 군에서는 2..3메타가 넘어 못했주겠다 합니다 지금은 지목이 논이라 구거를 농업 진출입로 사용하려고 하는되 허가를 못하겠다는 것이 이해가 안됩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말 그대로 동의서 받아야하는데 잘 안해주는 사람들 있습니다 그럼 말그대로 재판가야 됩니다 도로는 원래 공공의이용을 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재판가서 승소하면 공탁금 내고 사용할수 있습니다 근데 다 맞는 말이고 실제로 그렇게 되는것도 맞는데 실제 재판까지 간 경우는 못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