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인이 아닌 분께서 법을 상당히 잘 아시는것 같습니다. 다만 성관계 음성 비동의 녹취는 불법이 아니며 최근 불법화 및 성범죄화 하려는 입법 시도가 여러차례 있었으나 증거를 확보하고 싶어하는 피해자를 위한 법이 아닌 증거를 인멸하고 싶어하는 범죄자를 위한 법이라는 이유로 많은 비판을 받고 입법화 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약자의 증거확보 수단인 녹음은 적극 활용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단 대화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대화 당사자들 모르게 몰래 도청하는 경우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처벌 받습니다. 과거 국정원 등 정보기관에서 몰래 도청하는 등 민간인 사찰 문제로 불법화 되었습니다.
가뜩이나 가계대출 많다고 매일 신문에 때리면서 반대로 저출산 대책이라고 신혼부부 대출정책만 만들어주는데 그것보다 이런 무고죄에 대한 법적, 제도적 장치가 매우 필요해 보인다. 진짜 심각하다. 먹고 살기 힘들고 집값은 아직도 너무 비싼데 성갈라치기는 오지게 하는 와중에 이렇게 혐오감이 생길 수밖에 없는 사례들이 계속 나오고 제도적 보완은 안 되니 각자가 더 움츠러들게 만드는 거임. 그러니 저출산이지.
사회의 3대악인으로 마키아벨리스트라는 유형의 사람이 있습니다 이사람들은 전면에 나서지 않고 배후에서 사람들을 조종해서 이익을 취합니다 갈등과 분노 혐오 불신 같은 사람들의 감정을 이용합니다 이사람들이 가장 먼저 공략해야할것은 사람들간의 유대감 신뢰입니다 그 신뢰를 부수는건 생각보다 쉽습니다 길을 가는 노인이 넘어져서 누군가가 도와줬다고 생각해봅시다 하지만 이 노인이 도와준사람을 오히려 자신을 다치게 한사람이라고 말한다면 이것을 사람들이 본다면 사람들간의 신뢰는 깨지고 저사람이 나를 엿맥일수있는 잠재적인 위협요소로 생각하고 같은 상황에서 돕지 않을것입니다 이것이 아주 극단적인 일부의 상황이라도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이것이 남녀갈등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주 극단적인 사례를 이용해서 갈등을 유발하고 이익을 취하는것입니다 사회의 신뢰가 무너지는것을 막아야합니다
무고당해서 무고죄로 역고소해도 쉽게 무고죄가 성립할수없게 만들었으며 간통죄 폐지로 인해 불륜을 해도 처벌을 못하는 상황입니다. 이건 마치 여자에게 총을 쥐여주고 남자나 남편들은 여자에게 쏘지말아달라고 해야하는 상황을 만듭니다. 문제는 정상적인 여성이더라도 자기 손에 총이 쥐여져 있고 상대를 쏴도 아무런 처벌과 불이익이 없다면 자신의 연인 혹은 남편과의 잠깐의 감정싸움에 쏠까?를 고민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쏴버리는 여성들은 많습니다.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성무고죄가 단순 비교로 500배가 넘고 인구비율을 포함할시 1000배가 넘게 많다는게 증명합니다. 이럴경우 여성들은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고 남성과 여성의 신뢰는 더더욱 멀어지며 저출산은 가속화 합니다. 연예를 안하는데 결혼율은 더 낮아지고 결혼율이 낮아지니 출산율도 더 낮아지죠. 그냥 남자들은 이제 바디캠 하나씩 장만하는게 안전하고 정신건강에도 좋을것 같습니다.
판사가 제정신이 아닌 세상이라.. 원래 입증 책임은 수사기관이 져야함. 만약 증거 불충분으로 범죄자를 무죄로 풀어주게 된다면 그 모든 책임은 수사기관인 경찰과 검찰에게 돌아가는거지. 그래서 막대한 권한도 주는거고. 그래서 보통의 사건은 증거주의 재판으로 진행되고, 진술은 언제 어떻게 바뀔지 모르기에 진술의 신빙성을 위해 증거를 제출하도록 함. 그러나 성범죄 관련만은 예외임. 원래 행위가 있었음을 수사기관이 밝혀야하나 행위가 없었음을 피고인이 밝혀야함. 아무 권한도 없이 말이지. 상대 폰을 뺏어볼 수도 없고 상대방의 개인 정보에도 접근 못하는 피고인이 스스로 무죄를 밝혀야하는 세상.. 그게 지금 판사들이 셋팅한 세상임. 얼른 AI 판사로 모두 대체되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