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미 법적 처벌을 받았는가? O. 2. 인권침해가능성이 있는가? O. 3. 형평성에 안 맞는 처분인가 ? O. 4. 평등의 원칙에 반하는가? O 5.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는가? O 6. 비례의 원칙에 반하는가? O 7.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하는가? O 8. 자기구속의 원칙에 반하는가?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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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드라마 오즈를 보니까 아동 성범죄를 저질렀던 신부가 출소해도 먹고 살 길이 막막해지자 다시 감옥으로 돌아갔는데 거기서 아리안 브라더후드의 타겟이 되어 실내 운동장 바닥에서 못박혀 십자가형을 당해 죽은 에피소드가 있었음. 아무리 우리나라가 범죄자 천국이라지만 낄 데 안 낄 데를 구분 못하네.
특히 살인 사기 마약 강간 강도 살인미수 폭행 성범죄 등등 흉악범죄자들은 인간의 기본적인 도덕적 사회적 본질에 어긋난 행동을 하였으므로 애초에 인간으로 분류시키면 안됨. 그냥 위에 해당되는 악질범죄자 너네는 평생 형편없이 살다가 늙어죽고 무기력한 일상이 되어야하는게 맞음. 누구는 되고 안되고가 따질게 아니란 말이지 ㅋㅋ 어딜 감히 니들이 인간이랑 비교대상이 되려고함?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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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과자는 인권도 제한받아야 하지 자신이 스스로 자신은 속죄하고 있고 피해자도 정신적이든 신체적이든 나아지고 있음을 입증하면 그제서야 제한했던 인권을 조금씩 풀어주는 방식으로 해야지 우리나라는 뭔 피해자는 더 많은 피해를 받게하고 가해자는 보호하고 있으니 이러니 국민들이 이 나라에 살고싶어 하겠나
형편없이 늙고있고 무기력한 삶..? 본인때문에 평생을 트라우마와 고통으로 살아가야하는 피해자의 삶은..? 범죄자가 유튜브하면서 하하호호 웃는 모습을 피해자가 보게되면 어떤기분일까..? 반성 하고 하는건 좋은건데... 살인 성폭행등에는 반성같은건 없다 애초에 형평없이 늙고 무기력한 삶을 살아갈 미래를 생각했으면 그딴 짓은 하지말았어야지 한순간 성욕에 못이겨 그런 판단을 했다면 앞으로 남은 인생 응당 대가를 치뤄가는건 본인 몫이다 본인이 선택한 본인의 인생의선택중 하나였으니 감내하고 평생 후회하며 살아가라 피해자는 그렇게 살아가고있을거다 너만 힘든거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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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성범죄 3명인데 밖에 나와있는 자체가 비정상이지. 본인의 존재 자체가 피해자들한테는 트라우마 일텐데 유투브 해서 얼굴 비추는건 그냥 자기 생각만 하는 이기적인거지. 사람들의 시선도 결국 자기가 한 일에 대한 결과인거고, 그 시선을 바꾸 싶다면 정말 반성하고 달라졌음을 삶으로 보여주고 나서 평가 받을 일이지. 그런거 없이 그냥 맘대로 살다가 적적하니 유투브 하겠다? 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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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성범죄 계열에서도 제일 질안좋은 쪽으로 하신거 아닌가..미성년자 성범죄자기도 하고 범죄개요들 보면 그루밍한 정황들도 있고.. 상당히 집요하게 10대 쪽만 노리고..심지어 재판이 간게 3건일뿐.. 여러 현업 여자 연예인들이 지망생이나 연습생, 학생시절에 고영욱이 접근했다는 수많은 일화들.. 특히 그가 재판받은 건중 두건이 14살 여중생들을 연예인신분인걸 공개하고 그걸 통해 유인해서 만난게 있는데.. 그가 룰라로 한창 잘나가던 시절에는 이런 수법은 더 잘통하고 했을거임.. 아마 신고를 못하거나 범죄인지조차 모르고 당한 피해자들도 한둘이 아니었을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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