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잡합니다. 질문이 있어서요.강의잘 듣고 있답니다..구거가 있는 도로에 제 땅이 있는데요 현재는 잡종지라 나중에 전원주택을 지으려 합니다.그리고 주변에 4채정도의 전원주택이 있답니다.즉 준공 허가가 완료된 주택건축물이 있지요..그러면 현재 도로는 건축법상 인허가가 가능한 도로라 볼수있지요??그런데 메인도로에 인접한 땅주인이 구거의 일부가 자기땅이라하여 통행도 막으려하고 건축허가도 못하게 도로사용승락도 안해주겠다 하는데요 이건 말이 안되는것이 현재 존재하는 도로를 이용하여 전원주택이 지어진.즉 허가가 이루어진 도로이니 현 도로는 건축법상 도로로 인정이 되는거라고 보는데요..그럼 제가 제 땅에 집을 지으려할때 굳이 도로사용승인서등을 안받아도 구청에 건축허가를 받을수 있는거 아닐까요?????아무리 진입로 입구의 땅주인이 승인서 안해준다.도로를 이용못하게 할거다라 해도 불가능한 조치라 보는데요???저는 집을 지으려 하는데 이 문제가 있다하여 알아보던중 건축법상 허가되어 이미 지어진 주택이 있으면 당연히 현재 구거는 건축법상도로로 인정이 된 도로이니 건축을 하고자 할때 건축허가는 받을수 있고 굳이 진입초초입의 땅주인의 도로사용승락서는 안받아도 된다고 알고있는데요....맞는지요?????? 꼭 답변 부탁드릴게요..답답합니다
도로에 접한 토지가 승역지가 되고 그 승역지 일부를 통행로로 이용해야 하는 토지를 요역지라 합니다. 지역권은 양 토지소유자 사이의 설정행위(지역권설정계약)에 따라 설정되는 것으로 상호 합의가 되어야 할 것이고 그러므로 도로에서 가장 가까운 부분이라든가 승역지 중 이용상 지장을 최소화해야한다든가 하는 제약은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