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거 건물주한테 악법이네 계약 갱신 청구권 10년이 되서 만일 재계약하기 싫고 내가 사용하고 싶거나 건물 이미지상 업종 변경을 위해 다른업종을 하는이에게 임대를 주고싶은데 기존 임차인이 새로운 임차인을 데려와서 권리금을 받고 건물주와 임대차 계약을 해달라고한다면 내가 권리금을 주고 나가라고 하던가 아님 새로운 임차인과 강제로 계약을 해야된다는 말이네 시설 권리든 무형의 상권 권리이든 그것을 10년을 보장했는데도 불구하고 임대 종료가 되는 시점에서도 권리를 보장하란 말인가?
그래서 민주당 정권이 나쁘다는 거예요....임대인과 임차인끼리 싸움 붙혀서....시장의 흐름에 맞겨야 하는데....건물주 권리를 ...사유지 권리를 박탈하는 공산주의식 법안....국가는 1도 책임 안지면서 강제로 사유재산권 박탈하는....저는 머가 고민이냐면 ......새로운 임차인이 인상이 안좋아도 어쩔수 없이 받아줘야 하는건지.....그게 고민 되네요.....암튼 임대인과 기업인에게 창작의 자유마저 박탈하는 기분....이게 므신 민주주의 입니까....그러니 월세를 계속 올리는 방법밖에.....서울에 왜 공실이 많은가 했더니....저렴하게 세를 놓으면 임대차법때문에 건물 가치도 떨어지고 ㅠㅠ 결론은 강자만 살아남는 구조....그러니 부동산 매매도 꽁꽁 얼어붙었고 세수도 안걷히고 오히려 종부세로 때려서 건물주 그지 만드는 법안....그래서 공산주의라고 하는거지..
장진영변호사님의 권리금보호조항에 대한 강의를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잘 들었습니다. 일단 장진영변호사님은 미남중의 미납이십니다. 인상이 너무 좋아요. 물론 저도 그에 뒤지지 않습니다만요... 원래도 주택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약자인 임차인에게 일반적으로 유리한 법이어서 편면적강행규정이지요. 이번에 대법원 판결을 통해서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에 관한 권리를 훨씬 강화해줬다고 볼수가 있네요.. 약자의 입장인 임차인의 권리가 한층 강화되고 있는 것은 아주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됩니다. 앞으로도 좋은 판결 만호이 소개해주시기를 기대합니다.
먼저 상세한 설명에 많은 도움되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법이 너무 세입자에게 치우쳐서 주인의 재산권을 국가가 개입하는거같네요 나중되면 10년도 양이안차 평생을 독차지 할려고하겠네요 세입자 10년 보장해주고 끝나면 권리금도 끝나야하지 남의건물로 주인 등꼴빼먹을 일있나요 주인 재산권은 언제 챙기나요 주인이 자가에서 영업을 하고싶어도 평상 못하겠네요 세입자 보호도 정도껏해야지 이법을 인정하지요
권리금보호기간은 얼마여야 하는지 마냥 세가 나갈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지 의문스럽네요. 또 기존 임차인과 새로운 임차인이 동일한 직종이나 최소한 비슷한 직업일 경우라면 모르되 만약에 임대인이 기존의 임차인이 하는 사업이 말썽이 많아서 다시는 이런 류의 임차를 하고 싶지 않은데 임차인이 동일 직종의 새 임차인을 데려온 경우에도 권리금보호때문에 억지로 임차를 해야 하는지요? 또 경우에 따라 직종은 동일하지만 이번에는 새 임차인의 인상이나 소문에 성질이 좋지 않다는 등 사람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그 사람과 임대차계약을 맺길 원치 않는 경우에도 권리금에 대한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지요? 또 골치아픈 상가임대차를 하느니 임대인이 주택으로 바꾸거나 아니면 더 이상 세를 놓지 않고 임대인이 아예 사용할 경우에 임대인의 사용목적이 기존 임차인의 사업과 전혀 다른 경우에도 권리금을 배상해야 하나요?
13년 장사하고 나름 맛집으로 동민들한테는 충분한 인정을 받은 상태인데 갑자기 건물이팔려서 새 건물주가 대대적인 올수리해서 합당한 세를 받는다고 수리한후에 장사할려면하라 고하는데 70노년에 노후된 집기랑도 뮬론 못쓰게 될뿐더러 13년전에 시설권리금3500 줬는데 지금 새로 집기랑 시설할려면 5000만은 견적이 나오는데 도저히 엄두가 나지않아 그만둬야되는데 내 권리금 받을수있을까요
모르는 사람:(임차인에게 전화를 함) 내가 임대인 아들인데 임대인이 사망해서 내가 단독상속을 받았으니 나에게 윌세를 지불하라. 임차인:당신 말이 사실이라면 가족관계증명서를 포함한 관련서류를 지참 후 우리 상가로 와서 대면하면서 입증하라. 모르는 사람:개인정보가 있는 서류를 당신이 왜 갖고 오라가라 하냐. 무리한 요구다. 무리한 요구를 하면 대리인을 시켜 조치를 취하겠다. 이 상황에서 임차인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명쾌한 답변 부탁합니다.
저는임차인입니다.저는2019년10월2년계약으로 ㄱ점포를구해 가게운영중인데요.지난6윌경 주인으부터 올12월까지하고 가게를비워달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계약당시에는 5년10년 내가 원하면 얼마든 장사할수 있다했었어요.돈마니 벌어서 여기 사라고 까지 했었죠.근데 비우라는 이유가 여기가 임시 가건물이라 구청과 한 계약이 2021년3월부로 만료되어 건물을 더이상 사용할수가 없다는겁니다.계약당시에 가건물계약연장내용은 주인으로부터 들은바가없었습니다.2년임대기간도 채우지 못할거면서 점포임대는 왜한건지,2년만 하고그만 둬야하는거였음 애초계약도안했겠죠.주인은 법적 분쟁을 피하려고 구청과상담후에 사용기간을12월로 연장해 계악기간과3개월 무료사용을 말하며 자기할도리는다했다는식인데요.이사비용과 시설. 한달정도의 영업손실등을 달라고하니 배째라네요.이것이 공정한것입니까.구청은 있는사람만을 위한것입니까.이런사한이면 임차인 입장도들어보고 중재가 필요한거 아닙니까.하루벌어하루먹고 사는 우리로서는 변호사 살 돈도 힘듭나다.배째.법데로 하라니요.
안녕하세요 선생님처음에는 계약 종료만으로 철거내용증명서가 날라왔습니다.정부기관에 불공정으로 고발하니 그때서야 도의적인 보상을 한다고 터무니 없는 보상금액을 제시하더군요.제가 바라는 건 많은거 다 필요없고 매장시설에 들어간 최소한의 비용만 보상해달라고 제시했으나 소용이 없었습니다.2년간 대출을 받아가며 적자인 매장을 겨우 일으켜 안정적인 상태로 되니 이제 나가라고 하네요.아니 어떻게 보면 잘된 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매장을 5년간 운영하면서 말을 듣지않으면 통제시키고 매장에 오는 손님 돌려보내고 kt경비원들은 손님과 싸우는건 다반사고... 장사 도중에 전기공사한다고 갑자기 사다리가지고 손님들 옆에서 공사하고..정말이지 매장을 운영해서 힘든거 보다 kt 의 갑질때문에 너무나 힘들었습니다.오죽하면 연세가 70이신 저희 어머니께서 kt 관리자에게 제발 영업하는데 방해하지말고 잘봐달라고돈을 10만원에서 20만 매달 상납할 정도였으니...코로나를 겪고 있지만 코로나시기보다 더 힘든게 kt에서 장사하는게 더 힘들었습니다.말이 길어졌네요 죄송합니다.현재는 1심 소송중입니다. 권리금보상문제로 싸우고 있어요 꼭 이겨서 저말고 다른 피해자가 안나타나도록 할것입니다.
2017년3월에 상가임대2년했고요 2019년3월에 묵시적갱신으로 진행중이고요 제가 새로운 세입자구해서 건물주에게 계약부탁하니 건물주가 건물이 팔렸다고 계약금받고 4월쯤막대금 받고 계약한다는데요 그래서 지금은 세로운세입자 계약못해준다고 하는데요 이런경우 권리금회수방해 소송할수있나요?
변호사님 제가 찾고 있었는데 여기서 뵙네요 도움이 필요합니다 계약중인 임차인 인데요 임대인이 아파트 매매 계약을 했다며 잔금치룰날이 4월15일로 새집주인과 같이 오니까 새 계약서를 쓰고 월세를 100만원에서 170만원으로 올리라구 하면서 그날 같이 와서 조그만 스크라치라두 있으면 청구하겠다구 문자 멧세지를 보내 왔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양수인은 이대인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하기때문에 계약서를 다시 쓸 필요두없구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은 임대차 조건을 그대로 요구할수 있는 권리가 주어져 있다구알고 있는데요 변호사님의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그리구 제가 앞으로 어떻게 대응 해야 합니까?
지금은 10년간 계약 갱신으로 영업기간을 보장해 주는데 10년 다 되어서 새로운 임차인 데려와서 권리금 보장받고 새 임차인이 다시 10년간 영업기간 보장받으면 그것만도 20년인데 합당해 보이지 않는다. 10년이면 임차인이 자기 책임으로 영업권과 시설비를 포함하여 다 회수해야 하는 것 아닌가. 임대인이 사정이 생겨 직접 장사하려 해도 10년을 기다리고도 그 동안 월세 받은 것 몇년 치를 권리금으로 토해내야 한다니 공정하지 않다.
만약 10년동안 계약갱신청구권 갱신기간이 끝난후, 임대인이 현재의 임차인이 마음에 들지 않아 (물론 정당한 사유는 있다고 가정하고), 기존 임차인과는 계약관계를 연장하지 않고, 다른 임차인을 구하고자 한다면, 이런 경우 기존 임차인이 권리금을 건물주에게 (너가 재계약을 거부했으니) 권리금을 내어 놓으라고 주장한다면, 이런 경우는 판단이 어떻게 되는 지요? 너무 궁금하네요?
지금은 10년간 계약 갱신으로 영업기간을 보장해 주는데 10년 다 되어서 새로운 임차인 데려와서 권리금 보장받고 새 임차인이 다시 10년간 영업기간 보장받으면 그것만도 20년을 보장해줘야 하는건가요? 제가 장사를 할려고 상가를 구입하였는데요. 이 판결문을 보고 답답합니다..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14:08 초에 답변이 나오는 것 같네요. 소송의 이유이기도 한, 기존 세입자에게 건물주가 권리금에 준하는 금액을 보상하면서, 기존 세입자가 대리고 온 새 세입자의 계약을 인정하지 않으면 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건물주가 기존 세입자의 권리금까지 욕심을 내다보니, 임대료를 과하게 올리지도 못하는 상황에 처한 것처럼 보이는데, 기존 세입자에게 권리금만 인정해주고, 기존 계약을 완전히 종료시키면, 그 이후엔 새로운 새입자를 건물주가 찾아서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 기존 세입자에게 보상한 권리금까지 녹아 들어간 인상된 임차료 또는 새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요구하면서 ) 새 세입자와 계약을 하시면 되는 게 아닐까 그렇게 이해가 되네요...
@@KoreaBachata 그니깐 결국 건물주가 기존 세입자의 권리금을 직접 보상하고 임차인이 데리고온 새로운 임차인과의 계약을 거부한다는건데 그건 그냥 건물주가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주는것이니 악법이죠 지금 상가 보는데 10년이란 임대차 계약이랑 권리금 문제로 공실 아니면 좋은 건물은 구할수가 없음 저런식이면 10년 다시 재계약 또 10년 재계약 늙어죽음 임차인이 망해서 나가지 않는이상 건물주가 권리금을 무조건 보상하란말임
한가지 궁금해서 올려요~~꼭 답 올려 주세요^^ 다른 변호사님은 (영리목적으로 1년6개월 사용하지안았을경우를) 다르게 해석하고계셔요. 저도장변호사님처럼 해석되어 말씀드렸더니 맘대로 해석하지 말라더군요. 그부분은 임대인이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안았은때라는거예요. 그렇다면 누가 소해배상을 해주겠는냐고 월세가 배상금보다 당연히 적을털데 월세 안받고 비우는 결정을 하지안겠느냐구 물었더니 법이 그렇대요 ㅠㅠ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생긴걸까요? 이런변호사님 많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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