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신탁 제1부] 부동산담보신탁, 부동산투자의 필수, 임대차계약 조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박교수님 ~감사합니다.~ 추석연휴 즐겁고 풍성하게 잘 보내세요~^^

시청해주시고 댓글까지 남겨주시고 너무 감사합니다.~~

부족한 점이 많지만 칭찬을 해주시니 몸들바를 모르겠네요. 너무 감사합니다.

교수님 말씀 잘들었습니다. 조금만 천천히 말씀해주실수있을까요?😂

담보신탁대출을 받는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부동산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이전되기 때문에 위탁자의 채권자가 신탁부동산에 가압류 압류 등을 할수 없게 되고, 위탁자가 근저당설정보다 대출을 더 많이 받을수 있는 등의 장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담보신탁의 경우 그 목적 부동산을 매수하는 제3취득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탁계약을 살펴봐야 되겠지만 매수대금으로 우선우익권자에게 피담보채무를 변제(상환)하고 신탁등기말소와 매수인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동시에 들어가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일 것입니다. 따라서 그런 경우에는 매수하는 제3취득자가 피담보채무는 승계하지 않겠죠

@@law63 오호.. 감사합니다

@@jeromepowell0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신탁법상 신탁은 취득세 비과세입니다

​@@jeromepowell0 신탁등기하면 취득세 비과세 그렇군요 제가 토지을 부동산개발업자한테 매도하였는데 매매계약서에는 매수자가 부동산개발업자로 되어있었는데 잔금은 보도 듯도 못한 사람이 결제을 하고 매매계약서도 그 보도듯도못한사람과 매매계약서가 되어있더라구요 그리고 부동산개발업자는 잔금결재후 바로 그보도 듯도못한 사람앞으로 등기이전도 안하고 저하고는 상의도 없이 제가 매도한 토지을 제명의로 신탁을 해놓았더라구요 이건 취득세 안내려구 편법쓴건가요? 긍금합니다

@@user-ny3eu3pg3o 편법이 아니라 합법.. 신탁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이제는 옛날처럼 땅값이 싸지 않아서 시행사업자에서 토지 취득세 공제 안하면 아무도 사업 안해요.

@@jeromepowell0 그렇군요 하면 부동산 개발업자는 왜 남의 명의로 토지을 매입한것일까요? 잔금도 부동산업자가 계산했는데 명의 빌려준 사람은 일종의 바지인건가요?

@@user-ny3eu3pg3o 말로만 봐서는 모르겠네요

신탁으로 명의가 바뀌면 임대인(집주인)이 바뀐 것인데 원칙적으로 바뀐 임대인에게 임대차관계가 승계됩니다. 다만, 임차인은 임대인이 바뀐 사실을 안날로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승계거부를 하고 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주소에 터치(클릭)해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abcd777.tistory.com/m/19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부여 받으셨는지요

@@law63 네 2년계약기간이 도래되었어도 보증금 돌려주지않아 할수없이 2년더 계약연장 했고요 전입신고및 확정일자 받아놓고 점유중임에도 담보신탁으로 소유권이 신탁회사로 넘어가서 아무런 법적 대응을 할수가 없는상태입니다 ㅠㅠㅠ 대한민국이 법치국가가 맞는지 개탄스러울 뿐입니다 ㅠㅠㅠ

방을빼면 대항력이 없어진대서 신혼살림을 다른곳에 차렸음에도 방도 못빼고 주민등록도 옮기지도 못하고 고통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사안이 좀 복잡하네요. 제 생각엔 법적구제가 가능할 것 같은데, 저보다는 신탁등기에 조예가 깊으신 유병태법무사님께 상담받아보세요. 공인중개사학원에서 강의했던 김영춘 교수가 소개했다고 말씀하세요 *유병태법무사님 사무실 02-406-1106

@@law63 네. 감사합니다...

네 신탁의 종류는 신탁원부를 발급받아 봐야 알 수 있습니다(비율적으로는 담보신탁이 제일 많습니다) 그리고 여러 종류의 신탁이 병행된 경우도 있고, 실질적으로 담보신탁인 경우도 많습니다. 예컨대, 관리신탁이면서 실질적으로 담보신탁인 경우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