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게요 이 나라는 미친 나라임 집 계약하고 보니 진짜 주인은 따로 있었다 그래서 진짜 주인한테 책임져라 하면 절대 책임 안지죠 법도 책임 없다함 가짜랑 계약한 본인 잘못임 고로 얼굴도 확인 안하고 가짜에게 돈 빌려준 금융회사 잘못임 대출 받을땐 얼굴 확인과 최근 1년안에 만든 신분증 일때만 대출 가능으로 만들어야함 에혀 미친 나라임
당장 무슨 돈으로 소송을 하나요 그리고 소송 건다해도 저쪽에서 승소안하면 대법원까지 간다하면 3년 그 3년동안 쫓아다니고 생계수단은 포기해야합니다 저희집이 법원송사 보험사를 상대로 정말 소송 끝났을때 빚만 1억원 그게 2000년대였어요 저희가족 그빚은 갚았지만 가족이 원수지간이 되었습니다 저도 일생을 망쳤구요 그 소송도 돈있고 어느 정도 사회적 지위가 있는 사람만 합니다 저런분들이 그럴 능력이 됩니까 원래 없는 놈한테 사기를 쳐야 뒤탈이 없답니다 돈도 대처할만한 지식도 머리도 능력도 없으니까요 당하는순간 그저 죽는수밖에 없는겁니다
@@user-yc3fg5wp7s 이래서 징벌적 배상이 필요합니다. 돈 많으면 정의를 돈의 문제로 바꾸려는 시도를 할 수 있고 한국에서는 잘 적용됩니다. 즉 금권의 국가로 가는 데 사법부가 크게 기여하고 있고 이를 반성하지도 회피하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그결과 나타난 것이 전관, 사법 카르텔 소속원은 아무도 처벌 못하는 것이 되어 버립니다. 즉 나라가 망조가 든 것입니다.
신분증 하나 유출되었는데, 그걸로 알뜰폰을 개통할 수 있어서 도용한 명의 휴대전화가 생겼고, 그걸로 본인 인증을 하니까 타행 계좌를 개설할 수 있었고, 결국 신분증 + 휴대전화 + 타행계좌가 전부 갖춰져서 범행이 가능해졌다는 이야기네. 그럼 알뜰폰 개통할 때 본인 확인을 하는 절차를 추가해야겠네...
미국은 금융 사고 시 모든 책임을 금융사가 지도록 법이 되어 있다고 한다 그래서 금융사들이 최대로 보안에 신경을 써서 카드 결제를 해도 추가 프로그램을 설치할 필요가 없다 한국은 결제 하나 하는데 보안 프로그램 인증서 프로그램 등등 설치해야 하고 그마저도 은행별로 다 다르다... 힘이 없으면 책임도 덤터기 쓰는 법 빨리 고쳐야 한다
피해자분보셔요 대항력이 있으셔야 합니다. 가맹점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1.법원에서 막 퇴임하시고 변호사 사무실 차리신분을 찾으셔야합니다. 2.대한법률구조공단으로가셔서상담받으시면 되고 적용 법령은 다음과같습니다 1.명의도용 2.여신금융업 법 위반 3.명예훼손 4.사기 5.공문서위조 6.사문서위조 7. 동행사죄 등 성립
금융기관 서비스 각각에 대해서 비대면 허용 여부를 고객이 설정할 수 있도록 하는게 좋겠습니다. 특히 대출 서비스를 대면 아니면 못하도록 고객이 제한을 걸어두거나 하면 고객 본인이라도 무조건 대출을 하거나 비대면 대출을 이후에 가능하게 변경하려면 대면으로 진행해야 하도록 말이죠
비대면 계좌 개설 피해자 입니다. 제명의로 알뜰폰 개통이 2대가 개통되고 본인인증하여 들어본적도 없는 주식금융사에 통장이 개설되어 보이스피싱으로 사용되었고 제가 쓰던 모든 통장이 정지처리 되었습니다. 아직도 해결되지 않았고 앞으로 언제 해결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진짜로 비대면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DDDDTTTTDDDD 건보혜택만을 노리고 입국해서 치료후 귀국하는 케이스로 인해 관련적자만 3천억에서 4천억에 달하는데 정부에서 아무조치를 취하지 않는것 의문스러울 따름입니다. 선제적 영구입국금지조치를 적극적으로 실시하는것이 바람할터인데. 이재명 정부에 기대를 걸어봅니다.
금융사가 본인확인 없이 직업도 없는 주부(신용대출 불가. 이런 경우 집. 부동산 담보 필요) 명의로 그리큰 돈을 대출해줬다는 것부터가 말이 안됨. 즉 은행가담 없이 불가능. 이것은 100% 은행직원이 커미션을 받고 공동정범으로 사기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며 그 해당 대출담당직원과 은행지점장 등의 경찰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됨.
추후에 어떻게 사건이 해결되었는지 후속 보도해주세요. 더불어 누구에게나 이런 일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 하루 빨리 관련 규제 방안을 마련되길 바랍니다. 피해자분은 사건이 원할히 해결되지 않으면 소송까지 가야 할 것 같습니다. 더불어 손해배상 까지 청구하시길. 부디 어서빨리 해결되시길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