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피해를 당했을 때 신고(고소) 먼저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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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피해를 당했을 때 곧바로 신고를 해야 할까요? 대법원의 성인지감수성 판례가 나온 히웨 신고나 고소가 늦었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성범죄 피해자로 고소를 할 때 유의해야 될 사항을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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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인(피해자) 진술 절차 및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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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피해자 #고소 #피해자진술 #박원경변호사

Опубликовано:

10 сен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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Комментарии : 10

@winninglawyer Год наза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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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er-iw5jh2gm8o 3 года назад

변호사님 질문입당 1.찜방 마사지관련 종사자인데? 같이 일하구 지금은 퇴사한 나이먹은 남자한테 장난식으로 엉덩이 만지구 그것도 수차례 등 저도 남자인데 일단 녹취록등 확보해놧슴다. 제3자 목격자 들도 녹취록 준비중인데요? 그걸로 고소하믄 입증자료 되지요?

@winninglawyer 3 года назад

입증자료야 되는데, 충분한지가 항상 문제로 보입니다. 고소를 한다면 변호사와 상담만이라도 받아보시고 진행여부를 정해보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지난 사건에서 본인이 고소한 경우 입증부족 등으로 무혐의 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user-bs8qu6oq3y Год назад

변호사님 질문이 있어 댓글 답니다. 1. 시간이 지나 직.간접적인 증거가 없을경우에는 타 변호사님들은 피해자만의 진술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므로 피해자가 일관적인 진술을 하게돨경우 다른 증거 없이도 높은 확률로 유죄가 될 수 있다고하는데 맞나요? 2. 어떤글을 보니깐 남.여가 연인관계였다가 남자의 바람으로 인해 헤어진후 여자가 복수심에 남자를 강간으로 고소했다는 글이 있는데요 분명 남.여가 합의하에 관계를 맺었고 강제로했다는 증거가 없을시에도 피해자만의 일관된 진술만으로도 처벌될 수 있나요? 이경우 남자도 강제로 하지않았다는것을 증명해야하나요?

@winninglawyer Год назад

성범죄의 특성이 단 둘만 있는 상황에서 발생하기에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있을 경우 유죄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강제로 했다는 증거가 없는 것이 아니라 그 증거가 피해자 진술이고 그 진술이 신빙성이 있으면 유죄이고, 부족하면 무죄인 것입니다.

@user-bs8qu6oq3y Год назад

@@winninglawyer 변호사님 그렇다면 유일한증거가 피해자 진술일경우 흔히말하는 꽃뱀이 이를 악용할 수 도있는데 이런경우는 잘 걸러낼 수 있나요? 흔히말하는 꽃뱀이 일관성있게 진술하여 꾸며낼경우 저는 그렇지 않다는걸 진술이외에도 제가 증명해야하나요?

@winninglawyer Год назад

@@user-bs8qu6oq3y 사법시스템이 그렇습니다. 형사변호사의 임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병에 걸렸을 때 의사의 도움 없이도 치료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의사의 도움이 필요한 이치를 생각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user-iw5jh2gm8o 3 года назад

둘 제관할 주소가 아닌? 사건장소 관할이나 고소당하는 사람주소지 관할로 고소하는게 맞지요?

@winninglawyer 3 года назад

그게 시간이 절약되고 효과적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