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 브리핑] 퇴직금 깬 이유, 열에 아홉 "집 때문"...부동산에 저당 잡힌 노후 / YTN 

10월 22일 화요일, 스타트 브리핑 시작합니다.
먼저 서울신문입니다.
퇴직연금을 깨는 사람 열에 아홉은 이유가"집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집값은 오르는데 대출까지 막히는 상황에대한민국 직장인들의 노후가 부동산에 저당 잡힌 현실을 다룬 기사입니다.
퇴직연금 중도인출 사유를 살펴보시죠. 65.4%가 무주택자 주택 구입이었습니다.
전세자금 및 임차보증금으로 당겨쓴 사례가 23.9% 합치면 90%에 달합니다.
이번엔 금액으로 살펴볼까요.
올 8월까지 주택 구입 목적으로 당겨쓴 퇴직연금이 1조 2,040억 원입니다.
2020년, 2021년 한 해 전체 금액과 비슷합니다.
1인당 끌어쓴 퇴직금은 평균 4,596만 원이었습니다.
퇴직연금이 노후 안전망으로서 기능보다 주택 구매에 쓰이고 있는 현실이죠.
DSR 규제가 강화되고 대출 한도 자체가 줄자실수요자들이 DSR 적용을 받지 않는 퇴직연금에 손을 대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고액 입시 컨설팅이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걸려도 과태료 140만 원 정도만 내면 된다고 하네요.
솜방망이 처벌이 불법 사교육을 키웠다는내용입니다.
입시 컨설팅 학원들을 점검해보니까 다양한 종류의 규정 위반이 적발됐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교습비입니다.
규정보다 비싼 교습비를 받거나 아예 교습비를 미등록해서 적발된 게 85건, 전체의 25%입니다.
컨설팅료 상한선이 1시간에 30만 원인데 회당 5-60만 원, 패키지 상담으로 200만 원을 받는 식이죠.
미등록 교습 과정을 운영한 경우도 60건으로 18%나 됐습니다.
하지만 적발돼도 처벌이 너무 약한 게 문제입니다.
적발된 학원 대부분은 벌점이나 시정명령행정지도 정도만 받았습니다.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는 32건, 전체의 8%밖에 안 되고요.
그나마도 건당 평균 과태료가 140만 원에그쳤습니다.
입시 컨설팅 학원들이 불법, 편법으로 부당하게 벌어들이는 수익이 그만큼 많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신문은 부당 수익을 초과하는 수준의 과태료를 부과하고또 주기적인 단속을 통한 재발 방지가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지적도 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조선일보입니다.
'좋아요' 버튼과 무한 스크롤, 끊임없는알림. 이런 요소들은 모두 청소년의 SNS 중독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
미국 메사추세츠 주법원이 소셜미디어의 중독 요인에 대해 내린 판결문입니다.
소셜미디어가 어떻게 청소년들을 도파민 중독으로 이끄는지 보겠습니다.
먼저 미국 법원이 먼저 주목한 중독 유발 기능은 수십 가지 유형의 밤낮 없는 푸시 알림이었습니다.
앱을 반복적으로 방문하도록 해서 청소년들의 신체·정신 건강에 악영향을 줬다는 겁니다.
'좋아요' 기능도 중독을 유발한다고 봤습니다.
더 많은 '좋아요'를 받기 위해 애쓰고, 점점 더 큰 자극을 원하게 되죠.
또 무한 스크롤 기능은 중단 시점이 없어서어린 이용자들이 소셜미디어를 떠나기 어렵게 만든다고 판시했습니다.
실제로 전 세계 청소년들의 소셜미디어 이용 시간도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틱톡이 가장 많이 보고, 인스타그램은 2년 새 이용 시간이 54% 늘었습니다.
다양하고 교묘한 중독 유발 기능을 미국 법원이 판결문을 통해 조목조목 짚었죠.
도파민 중독 걱정되는 분들이라면 당장 알림 기능이라도 끄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번엔 동아일보입니다.
경기는 불황이라는데 프리미엄 유아용품은활황입니다.
80만 원 유아 의자 세트를 받는 데 반년이 걸린다고 하고요.
인기 상품은 없어서 못 파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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