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측 : 노동법의 사각지대
사용자측 : 노동법 회피방법
중간지대에 있는 경제적 약자에 대한 보호방법이 마련되어야 하지 않을까 해서 올려봅니다.
시간이 길어져서 3부작 정도로 나눠 연재하고자 합니다.
일단 근로자가 아니라면 주휴수당, 퇴직금, 근로시간, 연차휴가, 휴게시간, 최저임금 등 모든 노동법적 보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근로자성 여부가 중요한 것이죠.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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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сен 2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