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입자가 다른 곳에 이사 갔는데도 전입을 늦게한다면, 이후 세입자가 전입신고 못하게 되고 대항력(보증금 지킬) 못 가져서 난리납니다. 또한 통화 불통이거나 전세입자가 이사가는 곳이 먼 곳이라 본인 전입신고가 늦어 진다면 또 문제겠죠. 나중에 전세입자가 전출(다른 곳에 전입신고하면 자동 전출) 안 하면 주민센터에 미거주 신고하고 절차에 따라 전입말소 시키면 되죠.
전세도 법으로 설정을 의무화 하면 피해가 많이 줄어들것,,,,,,,,,,,,,,,,,,,,,,,,,,,,,,,,,소액임차만 우선변제받고 설정없는 전세금인경우 ,,,전입후 담보설정하면 소액임차보증금초과한 전세금은 피해가 우려됩니다,,,,,,,,,,,,,,사기치려고 집주인이 그런 약점을 노리고 후선위 설정을 할태니,,,,,,,,,,,, 전세금은 무조건 법으로 설정을 의무화하는 법을 만들어야 할것,,,,,,,,,,,,,,,,사적거래을 침해한다고는 하지만,,,,,,,그런걸 피해갈 예외조항으로 피해가면 될탠데,,,,, 국회에서 왜 않만드는건지 의문이 드는건 확실,,,,,,,,,,,,,,금융기관들의 비용부담때문에 로비을 햇는지도?
유령 세입자를 내세운 대출은 벌써 25년 전부터 유행하던 것입니다. 실제로 빌라왕처럼 국졸 바지 사장들이 월급 500만 원 받고서 집 주인 되고 불법 대출에 이용당하고 대신 감방에 보내지는 것 보았습니다. 이 범죄가 20년이 넘었고, 은행 직원을 끼었다는 걸 들었습니다. 그때는 제가 젊고 관심이 없었는데, 직접 본 일이 있습니다. 언론도 모르는 군요. 오래전부터 있어왔던 일입니다. 윤통 장모가 내세운 것도 악랄한 바지 사장들 변형 사기죄 입니다.
법적으로 어떤 보호대책도 안만들어주고 세입자한테 모든책임을 떠 넘기는 방식이네요. 최소한 집 매도전에 반드시 세입자에게 먼저 통지하고 새매입자에게 별도서류를 받을 수 있게 법적 예방책을 만들어야지 언제부터 나온 문제들인데 아직까지 무대책에 세입자들에게 모든피해를 떠 안게 하는지..
유령 세입자를 내세운 대출은 벌써 25년 전부터 유행하던 것입니다. 실제로 빌라왕처럼 국졸 바지 사장들이 월급 500만 원 받고서 집 주인 되고 불법 대출에 이용당하고 대신 감방에 보내지는 것 보았습니다. 이 범죄가 20년이 넘었고, 은행 직원을 끼었다는 걸 들었습니다. 그때는 제가 젊고 관심이 없었는데, 직접 본 일이 있습니다. 언론도 모르는 군요. 오래전부터 있어왔던 일입니다. 윤통 장모가 내세운 것도 악랄한 바지 사장들 변형 사기죄 입니다.
아주 예전에 부동산끼고 건물구매하면서 계약금주고 계약서까지 썼는데 중도금기간전에 벌어진 저의 경험입니다. 매매계약된게 매매계약한 건물서류에 노출계약이 안나오다보니 부동산이 건물주와 짜고 다른 매수인에게 2중3중 계약해서 돈을 챙기려하는 현장을 잡아 일처리 했던 경험있었습니다. 중계사인 부동산 책임도 강화해야합니다.
피해 예방책 : 전세 들어갈때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 받아놓으면 집이 경매로 넘어가도 선순위 권리 확보됨.. 경매 낙찰금액이 낮게되서 전세금의 일부를 손해볼 수는 있음.. 그러나 이런 리스크는 모든 전세에서 생길 수 있는 일이라 뭐.. 딱히 리스크 아니라고 봄.. 결론.. 이런 사건은 정상적으로 전세 사는 사람이 피해자가 아님.. 가짜 전세계약으로 대출한 은행이 손해볼 수 있는 대출 사기사건임.. 기자가 포인트를 잘 못잡네
브로커인 부동산 중개업자와 무분별하게 이자 장사를 하려고 한 은행이 책임져야 할 내용 아닐까 싶네요. 사기꾼들은 전 재산을 압류하여 억울한 피해자에게 돌려주고 무조건 구속하여 평샹은 감옥에서 보내도록 하면 돈을 챙겨도 쓸 수가 없으니 아무래도 줄어들지 않을까 싶네요. 법을 법 같이 만들 책임이 있는 국회에 정상적인 국회의원들이, 나라에 해가 되는 국해의원, 개 만도 못한 국개의원들 보다 많아져야 가능하겠지만!
특약 설정 해도 무의미 해요 특히 저렇게 깡통 주택 으로 본인돈 0 또는 오히려 돈 받고 명의만 빌려준 사람들은 상환 의지가 없죠 법적으로 싸워도 배째라 나는 돈 없다 형 살겠다 하면 결국 피해는 세입자 몫인거죠 전세 보증 보험 가입된거 아닌 이상 법적으로 승소 확률이 100%로라고 해도 피해 보상을 받을라면 그 과정이 욕나오죠~; (그래서 ㅈㅅ하신분들도 상당수..😭) 특히 저런 작업대출까지 작정하고 한거면.. 결론이 어떻게 될지 안봐도 비디오
이제는 한국에만 존재하는 전세라는 제도 자체를 법적으로 금지시키고 세계나라들처럼 월세로만 거래되도록 해야 합니다. 그렇치 않고는 아무리 전세제도 보완해도 젠세제도 헛점위에 날아다니는 전세사기꾼들을 막을순 없고 계속해서 피해는 발생될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보증금은 월세 3개월 한도분까지만 인정하는 월세제도 100%로 하는 법적사회적 정착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현실적으로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전세가 갖는 장점도 있고, 무엇보다 그 당사자인 전세를 원하는 세입자들의 인식도 영향도 크거든요. 그리고, 월세에서 보증금 한도를 3개월로 하는 건 너무 적죠. 월세 한달치 안냈다고 바로 명도소송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집행까지도 한참 걸리면 그 사이에 월세가 또 밀리게 될 수 있으니깐요. 또한 보증금이 월세를 내지 않았을 경우 보전해주는 개념도 있지만, 전세물에 세입자 귀책의 고장 등이 있으면 그걸로 또 수리를 해야하잖아요. 몇 천에서 몇 억짜리 물건을 푼돈의 보증금으로 남에게 맡기려는 사람은 많지 않겠죠.
아버지 본가에 들어갈려고 주소지 이전할려해도 해도 동사무소에서 아버지 신분증.도장.통화까지 하고 이것저것 물어보던데. 희안하네 뭔 주소지이전이 맘대로 하는것도 아니고 동사무소에 해주는데 어떻게 했다는거야? 아니 그리고 전세 2억6천 짜리를 2억6천에 판넘은 뭐냐? 돈 한푼도 안생기는짓을 왜해 명의를 넘긴다는게 백퍼 의심가네.
내가 세대주인데 모르는 사람이 전입해 들어올 수 있다는게 더 무섭지 않나요?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던 적이 있는데 저희 어머님 이름으로 들어가 있는 집에 이상한 사람이 전입 와 있더라구요. 인구조사 할 때 알아서 진짜 놀랬던 경험이 있어서 하는 말입니다. 나중에 나가기는 했지만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 전입신고가 너무 쉬운 것도 문제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