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가 저리 발로 직접 뛰는 모습을 보니 피해자인데도 저 힘든 행정절차를 몇달에 걸쳐 밟아야 하는지 제도가 얼마나 허술한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이번 기회에 이 구멍난 제도가 개선되기를 그리고 전세사기범들을 탈탈 털어서 전액은 아니더라고 꼭 배상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쓰레기만도 못한 집주인 전세금 돌려줄 여력도 없으면서 꼴에 보증금 올려달라고 통보했었다는게 더 우습네요. 지금처럼 집값 떨어지는 시기에 보증금 동결하거나 내려서 최대한 세입자 붙들어놔도 모자란 판국에 무식하게 올려달라고 반대로 행동하니 사람들이 한꺼번에 나간다고 하고 보증금 반환 폭탄이 떨어지지. 기자분 목소리 떨리는 거 들으니 심정이 그대로 와 닿네요...
압류 들어올 걸 당연히 예상하고 판을 짰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본인명의로 되어있는건 전세대출받을 서류들하고 저 전세관련한 것들 뿐일 거에요. 실제 돈이 오가는 명의는 다른 계좌일거고 그걸 추척하느냐? 법적으로 다른 사람의 명의 일뿐 돈이 왜 그리 오가는지 추적해서 막아야하는데 제3자다! 라고 해버리면 돈의 흐름이 있어도 우선 함부로 못하는 상황. 말 그대로 개답답.
주식투자 안할거면 모르겠지만 투자 계속할거면 주식으로 10만원에서 40억으로 만든 [주식의정석] 이 채널의 영상들을 꼭 보셔야 할거에요 (영상들이 짧아서 보는데 무리없음) 주식투자를 어떻게 해야하는지 주식의 정석을 보여주고 있더군요 아마 은둔고수로 추정되는데요 광고 아니니 오해 없으시길..
법 할아버지가 와도 못막아요...외국에 전세가 있나요? 왜 없는지는 제도로 정착 시킬수 없다는걸 반증하는겁니다. 맘먹으면 법을 바꿔도 바뀐법 사이사이로 다 빠져나가는 사기꾼들입니다, 법만들라는 멍청한 소리 하지 마세요. 방법잇음 진즉에 만들었고 외국에도 사례가 있겠죠 전세는 없어지는게 정답입니다.
아이고... 기자라곤하나 저 어린것이 등기 안 받는 집주인 소식을 들을때 큰일났다고 울먹이는거봐라... 우리나라는 합의에의한 교정시설에서의 교육을하던가 아니면 피해자랑 합의를 못하고 처벌만을 원하면 지금 형량에서 10배로 더 늘인 형기를 살아야하는 두가지의 처벌방식을 만들어야한다고본다.
전세제도 자체를 없애야지요 등기부등본 공신력 없고 사기 칠 수 있어서 전 재산을 집주인의 양심에 맡겨야 하는데요 월세와 자가 외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도 전세 문제 발생해서 구제센터니 뭐니 생겨서 얘기나 들어주지 예전엔 나홀로 소송 해야 했어요 그나마 사회전체 문제가 돼서 정부가 들어주는 시늉이라도 하니 운이 좋다면 좋은 겁니다
우리나라 전세제도는 집주인+공인중개사가 한탕 해먹기 너무 좋은 구조입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이 있던 저도 전세구할 때 느낀건데, 계약당일 오전 일찍 마지막 등기를 확인해서 저당잡힌 내역없는지 확인해도 집주인이 독하게 마음먹고 계약당일 계약서 싸인전에 저당을 잡아버리면 그 내역은 익일에 확인되어 계약당일에 확인할 수 없어 무조건 저당보다 우선순위에서 밀려나 사기를 당할수밖에 없습니다. 그나마 차선책으로 당일 등기확인 + 나랑 같은날에 계약하는 전세자가 많은지 체크( 많으면 당일 저당사기일 확률 높음) 두가지인데, 완벽한 대책이 아니죠. 이 경우 변호사도 사기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전세제도가 한참 잘못됐습니다. 건물주 명의가 바뀌면 세입자에게 자동 통보해주고 건물주가 저당을 잡게 되면 등기에 실시간 반영되게 하고, 이또한 이미 살고 있는 전세세입자들에게 자동통보가 될 수 있는 제도 개혁이 필요합니다.
전세사기가 저게 나라영향 안줄거같아도 굉장히 크게 작용 됨 특히 피해자가 청년층이 많은데 그 사람들 상대로 사기를 친다는건 혼인률 출산율까지 영향을 줌 정부가 출산율 좀 올려보고 싶으면 최소한 집 구해서 가정꾸리고 싶어하는 사람이라도 동아줄마냥 쥐어잡아야하는거 아님??? 출산 지원 백날 하면 뭐함? 사기당한 피해액이 평생모았던 돈인데 ㅇ
야...악질이네... 전세금 돌려줄 생각도 없으면서, 계약 연장으로 5%인상된 돈을 달라고 하네....어이 없네... 전세금 안 돌려줄시 징역3개월이라도 쳐하는 법을 개정 해야 집주인들이 아... 전세금 반환 안하면 감옥가니 함부로 갭투기로 다주택으로 가면 안되겠구나...하고 느끼지... 그런게 없으니 한명이 수천채까지 쓸어 담지... 구속은 물론, 한명이 두채이상 보유 못하게 제한하는게 좋을듯... 전세 사기꾼들이 너무 많음... 작정하고 돈 줄 생각 안하고 쓸어 담고 있었으니...
혼란이 다시 커질 수 있는 보도이네요. 임대인이 폐문 부재로 수취거부가 뜰 경우 공시 송달로 효력 도달하는 방법,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후 행정이 늦을 경우 법원에 확인하며 해결하는 방법 등 보다 실효적인 부분들을 더 다뤄줬음 어땠을까 해요. 저희는 임대인의 연락처, 주소지 정보가 다 없는 것이었고, 내용증명 1차 발송 후 폐문부재로 이걸 들고 주민센터에 방문해 임대인의 초본을 땠고 이것으로 내용증명을 도달 시켰습니다. 등기명령도 물론 임대인이 받지 않아 법원에 전화했고, 공시송달하여 이번주 등기에 반영될 예정이고요. 이렇게 좋은 정보를 주시는 건 항상 감사하지만, 제대로 세세하게 전달되지 않는 정보로 혼란이 가중되는 부분도 신경써주시면 어떨까해요. 생각보다 언론이 불안감을 증폭시키는 것도 없잖아 무시할 수 없고요..
![[자막뉴스] "답장 없어..큰일 났네 이거" 전세피해 기자도 당했다 (MBC뉴스)](/img/logo.svg){kind=log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