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이 쓰러지고 국민이 쓰러지면 나라는 망할수밖에없다. 그러니 어쩔수 없이 세금으로 땜빵하는거겟지. 리모델링비 들어간다고 집을 갖다 버릴수없지않나. 새로 지을수도없고. 나라를 판다쳐도 어따팔거야 천조국에 팔면 애기들 병원도 못데려간다. 돈 많은 사람은 상관없겟지만. 대한민국이 그나마 낫다. 그렇다고 인범형아 말이 틀린건아니구용 늘 팬입니다 ❤😊
HUG나 HF 전세보증보험 같은거는 사회보장제도의 하나죠, 단순히 세금 이런 문제가 아니라 '의식주' 헌법의 기본권에 해당하는 부분중하나라서.. 전세 사기당하고 전세피해입고 이런 사람들 대부분이 전재산을 날리는데 그러고 나면 그 가정 하나가 파탄나고 범죄일으키고 자살하고, 세금 떼는것보다 그런 사회적 비용 매꾸려 드는 세금이 더 들어요, 자본주의와 별개로..
사회보장제도 라는 말씀이 조금은 공감이 갑니다. 하지만 HUG가 임대보증금을 대신 지급하고 돌려받지 못해 발생되는 미회수금액이 쌓이고 있다는게 문제입니다. 이렇게 사고건수가 늘어나는데도 불구하고 별다른 대책이 없다는건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사고건수가 늘어나면 이 리스크에 대해 해결방법을 생각해야 하죠. 예를 들면 심사제도를 강화 한다거나 이런 방법으로요. HUG가 시행하는 전세반환보증이 국민의 세금이 투입이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를 하지 않는건 직무유기 라고 생각 합니다.
그건 오히려 선생님께서 조금 곡해하시고 있지 않나 싶네요. 케인즈의 수정자본주의는 정부가 나서서 총수요 및 총공급을 조절할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이지 기본적으로 특정 경제주체의 신용경색을 개선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지금 인범티비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그 부분이고요.
와소름~ 허그에 대해 내생각과 완전 똑같네. 한가지 더하면 자신의 이익을 위해 전세를 선택한 사람인데, 다수가 당했다고 전세사기피해자라고 하는게 아이러니함. 그걸 또 세금으로 도와주고 있음. 이와 같은 논리면 주식할때 공매도에 당하는 개미들을 주식사기피해자라고 부르고 세금으로 도와줘야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