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ck to the basic. 주택이 해결이 안 된 이유는 지방 분산에 실패해서이며, 지방 분산 실패의 시작은 김재규의 총살에서 시작함. 당시 박정희는 70년대말에 지방 분산을 준비하고 있었으나.. 사건이 일어남. 그 이후로, 김영삼, 김대중 , 노무현, 이명박 등 진보고 보수고 모두 지방 분산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지방 분산을 시도했으나 친일파 기득권이 개입했는지 연달아 실패함. 누구든 수도 천도에 성공했다면.. 대단한 한 줄을 그었을 것인데.
그나마 1000만원이하 월세보증금 정도는 하늘이 무너지는 정도는 아니니 회생은 가능한데 전세는 얘기가 다르긴하죠 전세사기는 옛날부터 기승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세를 가려는 이유가 월세내는것도 부담이라서 그런게 대부분이죠 사기친 사람이 제일 잘못한건 맞지만 그런거 불안하면 잘 알아보던가 대출해서 자가를 사거나 안되면 월세라도 살아야죠 정부가 해결해줘야되는건 말이 안된다고 봅니다
매매 전월세 모두 국가가 관리 해야됨. 부동산 자체가 주민센터나 구청의 업무로 바꿔야 됩니다. 국민이 일을 못 함. 사기도 본인이 밝혀야 하고, 재판도 오래걸림. 신탁 보증금 사기 당했는데 3년 넘게 지금도 재판 하는게 말이 되냐고ㅡㅡ 본인 땅 있으면, 본인 시공, 30평 집 짓는데 5천 이면 최고급 자재로 집 만듬 제발 좀 해보시라고.
가장 어이없는 형태가 뭐냐 하면 대출받아 전세 사는 거예요? 그러지들 마세요. 그냥 편하게 월세 사시고 더더욱 이상한 거는 집 대출 잔뜩 받아서 저 파주 양주 옥정 이런 곳에 집사지들 마세요. 그리고 죽어라 서울로 다닐 바에는 맘 편하게 월세 사세요. 그리고 때가 되면 고향으로들 가세요.
불과 3년전 저희도 전세사기 당할뻔했는데 극적으로 법적으로 전세금 돌려받고 법정비용까지 받았던 기억이 있는데 ... 악덕을 넘어 사악한 사탄 같은 임대인 이었습니다 .. 나중엔 배 째면서 나갈테면 나가봐라 .. 난 돈없다 .. 세입자 들어올 때까지 못 나간다 ... 법으로 해봐라 ... 결국엔 법적으로 경매단계까지 가니 그제서야 전세금 돌려주고 법적 승소까지해서 지연이자까지 받아냈네요 ...그나마 잘 받아낸 경우지만 더한 사기범도 많아요 .. 임대인은 내가 사기범이냐고 하겠지 .. 세입자가 안들어오는데 어떻게 주냐고 .. 그럼 부동산수수료까지 내면서 전세계약 왜 하나요? 법적인 효력이 있는거고 법적으로 서로간 약속인데 ..임대인은 법을 무시해요 ..그 잘난 집하나 있다고 내가 법보다 위라는둥 ... 세상 집하나 없다고 그리 김정은이처럼 허세불이고 겁박주는지 .. 법도 제대로 모르면서 경매된다 그러니 .. 겁먹고 결국 줄수 있는데 알고보니 그돈도 다 어디서 얻어낸 돈인거 같더만 .. 깡통전세 ...나라가 참 일을안하기도하고 무정부 같다는 생각입니다 스스로 어려운 법적 해결을 해야하고 일상의 삶에 지장을 받아가며 관공서 다니면서 힘들게 해쳐나가야하니 그러니 더 젊은 사람들은 이런 경험도 없고 막연하고 절망과 두려운 때문에 자살하는거고 .. 어떻게든 방법을 찾을수도 있지만 ..임대인이 어떤방식이던 회피하면 임차인들은 피가 마르는거지 .. 진짜 임대인을 죽여버리고 싶을 정도로 .. 그렇게 악한 인간이 많다는거지 ... 임대인은 돈이 없다 세입자가 들어와서 가져가라 ... 대부분이 이런 사람들 ..돈도 없는데 본인들도 대출받아 구입한거고 .. 결국 대출 어떻게서든 많이 받아 구입해서 차액 남겨 팔아 불노소둑 하겠다는 심보인데 인제 다 알사람은 다 알아서 .. 임차인들도 전세는 죽어도 안들어가려하니 월세로 쳐 올려받으려고 하는데 보증도 덩달아 올려받으려는 그럼 그건 전세제도 보다 더 악한거지 .. 하여튼 이젠 어느 지역을 가더라도 일할수 있는 직장을 만들어서 지금은 저렴한 지역으로 갈수도 있지만 임차인들이여 힘내시고 죽지말고 끝까지 법적으로 싸우세요 저희도 거의 1년을 법원과 주민센터 관공서 다니면서 고생했지만 법적으로 깨끗하게 승소해서 감사하고 하나님께 이런 뻔뻔한 인간들 심판 받게해달고 기도하니 응답받으리라 생각합니다
@@e0173 그렇긴 한데 그렇게 팩폭을 하면 저 부부나 비슷한 처지 분들이 상처받을테니 말을 못하는거죠 ..ㅠㅠ 출산율이 박살났니 저출산으로 나라가 사라지니 어쩌니 애 많이 낳으면 애국자니 하는 말에 현혹되어서는 안됩니다. 하다못해 애완동물 반려동물을 데려와도 자기 상황을 보고 경제적인 고려를 한후에 입양하는데...
저는 외국에 거주하는 한국인입니다 아마도 전세사기란.....전세계에서 한국만 있을꺼같은데....나라에서 아무런재제를 하지않는다는게.......... 사람이 의식주가 해결되야 결혼도하고 가정을 꾸리는데....제일중요한 주 가 ,,,,,,,,가장 문제네요... 저는 한국가면 절대 집을 사지말아야겠습니다
무조건 선순위 임차로 들어가야지 전입신고 확정일자 바로 받아야되고. 그리고 서울시 최우선변제가 5000만원인데 그거는 신청하셨는지? 그냥 무지해서 그런거같은데 공부를 하세요;; 융자있는집 들어갈수밖에 없었다는 말도 안되는 소리죠. 조금 더 편하려고 서울에 살고싶어서 눈뒤집혀서 욕심부리다가 당한거죠.
10년전 사건들인데.... 지금도 전세사기 차고 넘치죠. 학군,직업 눈을 조금만 낮추면 스트레스 안받고 얼마든지 좋은 환경에서 살수 있고 아이들도 더 좋은 환경에서 진로를 정할수 있습니다. 제가 아는 형님도 7년전에 직장 스트레스 아이들 2명 학군 스트레스때문에 형님은 우울증 초기 증상..... 눈치 빠른 형수님에 판단으로 서울살이 포기하고 형수님 고향 시골에 정착해서 스마트팜 농사 짓고 아이들 농업인 자녀 가산점 혜택 받아서 3년전 서울대 법대,의과대 둘다 년년 차이로 들어갔습니다. 지금은 아주 대만족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늘 저한테 고맙다면서요.ㅎㅎ 세상 힘들게들 살지 마세요.!!! 정신건강에 무지 안좋아요.!!! 인생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아요.!!!! 외들 자기 자신과 가족을 정신적으로 괴롭히는건가요....... 저역시 17년전 서울살이 2년 해보고 포기선언!!! 남도쪽에 내려와서 살지만 공기 맑고 복잡하지 않고 집값 싸고 아파트는 매매로 (2~5억 사이 좋은 아파트 넘쳐남) 저는 상가건물 1억 5천에 50평 2층짜리 10년전에 매입했습니다. 지금은 4억이 넘어갑니다. 시장상권 좋고 아파트가 또 들어서서요. 물런 서울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겠지만 저는 너무 만족합니다. 어머니 모시고 다섯식구 먹고 살아 가는데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빚없고 노후 자금 모으면서 살수 있다는것에 감사하면서 오늘도 열심히 살았습니다. 다들 눈 높이를 조금씩만 낮추면 가족 모두다 윈윈~~ 합니다.!!!! 애들 학군??? 서울 아파트살이??? 좋은차 타는거???? 제 나이 48살인데 그딴거 다 필요없어요.ㅎㅎㅎㅎㅎㅎ 가족화목,건강이 최고입니다.ㅎㅎ^^
전세 사기는 법의 맹점을 이용한 사기 입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 권리 침해 소지가 있어서 어느 한쪽을 위해 법을 쉽게 바꾸지 못합니다. 이것은 전세 제도의 맹점중 하나죠. 따라서 법을 바꾸기 보다는 관리주체가 감독을 강화하고 피해가 발생되면 세입자를 위한 지원 대책이 최선 입니다. 하지만 이 마저도 비용 문제로 정부는 냉담한 상황이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