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曰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 없앨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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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칠 전 국회에서 매우 의미있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이른바 '가짜뉴스'가 낳은 재생에너지 규제의 대못을 뽑는 개선 법안으로 명칭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입니다.
그런데 법안의 중요도에 비해 주목도가 낮은 것 같습니다. 요즘 워낙 굵직한 사안이 많거니와 법안이 담고 있는 용어 자체가 낯선 측면도 있습니다. 우선 태양광 사업에 조금이라도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중략...)
자세한 내용은 금일 영상을 통해서 확인해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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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이격거리
10 июл 2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