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반적인 요약] ▩ 중국의 2023년 양회에서 발표된 10대 국정과제를 통해 본 중국의 경제 상황과 전망 ◎ 중국의 경제는 현재 심각한 위기에 처해있으며, 이를 타개하기 위해 10대 국정과제를 통해 새로운 질적 생산력 발전을 추진하고 있음 － 중국 정부는 현재의 경제난을 인정하지는 않지만, 그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음 － 중국 정부는 기존의 수출, 내수, 투자 등의 정책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체계 전체를 바꾸는 '새로운 질적 생산력'이라는 개념을 제시함 ◎ 중국은 부동산 경기 부양을 통한 경제 활성화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보임 － 이미 수천만 채의 미분양 주택이 있고, 부동산 부채로 인해 금융기관들이 부실화되고 있는 상황임 － 정부는 과거 5년간 금융시스템 붕괴의 위험성을 강조해왔기에 갑작스러운 정책 변화는 어려움 － 오히려 청년 주택 문제 해결을 위해 저가 임대주택 공급 등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향후 중국 경제는 완만한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되며, 이는 한국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임 － 중국의 성장세 둔화와 내수 침체로 인해 한국 기업들의 대중국 수출 및 현지 사업 전망이 어두움 － 중국의 수출 구조도 미국, 유럽에서 브릭스, 개도국으로 변화하고 있어 한국과의 접점이 줄어들 전망 － 중국 경제가 성장하지 못하면 한국 경제도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수 있음 ㆍ 한국 수출의 약 30%가 중국에 의존하고 있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음 [제목: `중국 10대 국정과제, 전쟁 신호입니다` 인 이유] ▩ 중국의 10대 국정과제에는 식량 안보, 수자원 안보, 에너지 안보 등 전시 상황을 대비하는 듯한 정책이 포함되어 있어 전쟁을 준비하는 신호로 해석될 수 있음 (34:55) ◎ 중국의 10대 국정과제 중 식량 안보 정책은 전시 상황을 대비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음 － 식량 생산, 저장, 가공 확충을 강조하고 있으며, 이는 평시보다는 비상시에 필요한 정책으로 보임 － 대두 생산을 강조하지 않는 것은 사료용 대두 수급에 문제가 생길 경우를 대비해 축산을 포기할 수 있음을 시사 ㆍ 돼지고기 등 육류 공급이 어려워질 경우 수산물로 대체하기 위해 수산업 육성과 콜드체인 물류 강화 정책을 추진 중 ◎ 수자원 안보, 에너지 안보 정책도 전시 상황을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됨 － 황하 상류에 대규모 댐을 건설하고 남수북조 프로젝트를 통해 전국적 물 공급망을 구축하려는 계획은 비상시 물 공급 대비로 볼 수 있음 － 에너지 공급선 다변화를 위해 국내 유전 개발, 송배전망 구축, 수소에너지 활용 등을 추진 중이며, 이는 해상 봉쇄 등 비상 상황 대비로 해석됨 ◎ 전략물자 비축, 데이터 인프라 구축, 산업 지역 분산 등의 정책도 안보적 측면에서 추진되는 것으로 보임 － 전략물자 비축시설 확대, 데이터 인프라의 지하화 등은 군사적 필요에 의한 것일 가능성이 있음 － 1선 도시에서 내륙의 2~3선 도시로 산업과 인구를 분산시키려는 정책도 안보 차원의 분산으로 해석될 수 있음
말레이시아에는 중국계가 20여%를 차지하고 있는데 중국계도 엄연히 자국 국민이지만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여 막 사업이 비상하려고 하면 말레이계 사업가가 바로 근처에서 동종 사업을 벌리게 하고 말레이계 사업가를 은근히 지원함으로써 중국계 사업가를 고사시키는 식으로 탄압을 하고 있다고 현지인에게 들었네요. 중국 정부가 외국 기업의 100%투자 회사를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그 이면에는 말레이시아식 탄압 전략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콜라젤리미국을 전지전능한 신으로 모셔야 할 지경이네. 아프간, 이라크, 이스라엘, 멕시코 국경... 미국내 마약문제, 심각한 빈부격차 확대, 최악의 범죄. 중북서부 제조업 쇠락으로 일자리 사라지고 심각한 지역불균형 여파로 극단적 정치 극단 폭력화. 이런 문제는 왜 제대로 해결하는게 없을까?
중국의 13억 인구를 생각하면 정말 매력적인 시장이지만.개인적으로 이건 그냥 그림의 떡같다.라는 생각이 드는게 .과거 청나라때도 중국은 중국안에 모든 물건이 있으니 외국의 물건은 필요치않다.라는 태도를 보여주었죠,영국이 아편전쟁을 한것도 그래서이고...미국에서의 소비는 사실 중국에서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그래서 지금.애플이나.테슬라.독일.뭐 한국도 마찬가지겠지만...큰 어려움에 직면했다고 봐야겠죠.이런 오랜 역사적인 전통은 쉽게 사라지는것이 아닐테고.거기다 애국주의를 강조하는 중국의 정치성향에서 이건 더 뚜렷해질거라 보면..,13억의 시장이란건 진짜 그림의 떡이다.보기에는 화려하지만 그닥 먹을건 없는..그전에 중국이 발전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익을 얻은 기업들이 있었겠지만 지금도 그런 환상을 갖고 있다면 그냥 꿈을 깨고 현실을 들여다보아야 하는게 맞겠죠
30분경 이 박사님 말씀하시는건, 국내는 법인 등기부상 "수권자본금"이 있고 "납입자본금"이 그에 못 미쳐도 상관 없습니다. 수권자본금이라는 건 향후 증자를 얼마까지 할 수 있다, 즉 얼마 이상은 안 한다는 한계치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국내 회사들은 수권자본금은 넉넉하게 등록해 놓고 현실에선 그에 한참 못 미치는 자본금을 받아서 주식을 발행하죠. 하지만 중국은 "수권자본금"에 해당하는 돈을 주주가 다 납입해야만 하는 의무조항이 있습니다. 한국은 의무조항이 아닌데 중국은 의무입니다 (참고로 과거엔 기간 제한이 없어서 우리나라 수권자본금 개념과 비슷하게 운영되었는데 최근에 5년 안에 전액 납입해야 한다는 조항이 새로 생겼다고 합니다). 그걸 다 납입해야 송금할 수 있는 것이고, 그걸 다 납입하지 않으면 회사 청산도 안 되고 송금도 불이익을 받습니다. 이건 우리나라하고 중국 제도가 다른 것인데, 우리나라와 비슷한 것으로 말씀하시는 건 좀 어폐가 있어 보입니다.
중국의 조선족들은 중국땅에서 수십년을 살아왔기때문에 중국에 대해서는 중국몇번다녀와서 중국박사차처하는 대한민국의 박사들보다 더박사다! 평생을 살아온 손바닥마한 자기나라실정도 잘모르면서 90배보다 큰 대륙을 몇번다녀와 중국의 모든 실정을 다아는박사행새를 하는가? 부끄럽지 않나? 할말이 없어니 조선족을 물고더냐!?
지방정부도 돈이 없어서 보조를 많이 못합니다.사업체가 심천에 있는데 22년초 RMB22만 차량 구입시 RMB7000보조가 있었는데, 지난 3월 차량 구입시엔 아예 없었습니다. 판매상 얘기는 작년말 구정부에서 소비진작위해 대대적인 보조한다고 발표했었는데 실제보상은 겨우 RMB380 였죠.
실제 중국과의 계약은 몇년 지나서 갱신할 때가 되면 불공정한 계약으로 울며겨자먹기식으로 바뀌게 됩니다... 예를 들면, 매출이 떨어져 세금을 얼마 이상 못내게 되면 송두리째 비즈니스를 뻇기게 되는 조건이 박히게 되죠 ... 이런 식으로 기업들이 학을 띄고 빠져나오거나...아님 겨우 어찌어찌 버티거나 그러고 있죠... 이런 중국 시장에서 무슨 비즈니스를 하고 싶겠어요?
지난 20년간 우리 경제 발전의 동력이 중국이었고 그 대가는 유래를 찾기 어려운 중진국에서의 선진국 진입이었습니다 무역 수지 자본 수지 관광 수지등 지난 20년 중국을 빼고 지금의 대한민국의 위상을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일부 사양 사업주들의 징징거림으로 덮기에는 편익이 압도적으로 컸고 조심스럽게 앞으로도 기회를 찾아야만 하는 시장일것입니다
다 열어 놓을 테니 들어 와서 마음것 성장하고 돈도 벌라 하지만 나중에 한참 잘되고 있는데 이젠 내 마음이 변했으니 나가란다. 그것도 다 놓고 나가란다. 이게 중국이다.. 바보같은 놈이..달콤한 중국 정부의 말을 듣고 돈갖고 들어와 다 만들어 놓고 이젠 덩치도 커서 돈 좀 벌려 하면 나가라는 방법.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유치후에 먹어 치우는 것. 이분은 가만히 강의를 듣다 보면 중국 상공회의소 대표 걑기도 하고 아주 교묘하게...우회되어 중국편인듯 ...모르겟지만....좀 그러네 ㅎㅎㅎ 😊😊
현재 중국에대한 이철박사님의 너무나도 명쾌한 통찰이십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중국이 망해야 우리가 산다고 봅니다 물론 그 순간에는 우리도 무척 힝들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우리는 다시 일어설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이 지금보다 더 경제적으로 부강한 나라가 되면 중국은 한국을 아랫사람 대하듯 하대하며 몰상식하게 굴림할게 틀 림이 없을 겁니다
항상 이철 박사님 이야기가 좋아서 꾸준히 들으러 왔습니다만 진짜 전쟁까지 갈지는 궁금합니다. 우선 전쟁을 하려고 마음을 먹으려면 반드시 승리한다는 확신이 있어야하는데, 현 상황에서 중국이 그 확신을 가질 수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푸틴도 그 이후의 국제정세는 차치하고서라도 전쟁 자체는 무조건 이길거라고 생각해서 전쟁을 시도했는데, 중국이 대만을 상대로 무조건 이길수 있다는 확신을 가질수가 있을까요?.. 일단 치뤄질 다음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가 되지 않고 (트럼프라면 충분히 대만을 버릴 수 있다고 생각됨) 바이든이 되면 미국이 개입할 수도 있는 상황에서 이길 확률이 희박한 도박을 중국이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전에 나왔던 전쟁 시뮬레이션에서도 대부분의 상황에서 미국이 대만 침공을 막아낸다는 결과(설령 피해가 상당하더라도)가 나왔는데 그걸 감안하고 공격을 할 수 있을까요? 그만큼 중국 내부에서 정말 전쟁을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내부 징후를 본건지, 아니면 대만을 미국이 개입하기 전에 순식간에 무너뜨릴 방법이 있는건지(이마저도 러우 전쟁에서 푸틴이 실패한 사례가 보여 신중해질 수 밖에 없지 않을까 함) 모르겠네요. 아니면 꼭 전쟁이 일어난다는 것은 아니지만 만약의 사태를 대비할 방법을 세우라고 경고하는 차원에서 과장되게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다음 미대선 결과를 봐야겠지만요.. 정말 전쟁을 한다기보다는 전략적인 국가 안보 차원에서 에너지 자원 독립을 하려고 하는게 아닐까 생각했는데 뭔가 제가 모르는 다른 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멍청한 소리 ㅋㅋㅋㅋㅋㅋ 상계관세를 때리는 경우는 진짜 경제전쟁을 해보자고 도발하거나 본인이 압도적 우위에 있어서 상대국이 아무 말도 못할 때나 하는 거다 그래서 세제 혜택을 주는 식으로 간접 지원하거나 같이 보조금을 주면 줬지 상계관세 ㅋㅋㅋㅋㅋㅋㅋㅋ 잘못 건드리면 진짜 ㅈ된다 고작 마늘파동에도 휘청이는 놈이 뭘 한다는 거냐
이철박사 첨 볼때 신선한 정보라 주의 깊게 봐왔는데 ...이분 말이 맞을수도 있는데 국제정치에 이런 논리에 빠진 학자들이 줄줄히 예측이 빗나가는거 보고 생각이 달라짐.다른 프로에도 나가시던데 중국 95%망해간다...썸네일보고 그 체널 차단 박았음,왜냐면 3년전에도 95%망했다 했거던.학자는 개뿔.컨텐츠 장사꾼일뿐이구나라는 생각이 강렬하게 듬
1. 예언이 아닙니다. 과거와 현재를 분석하는 내용이며, "참조" 가능한 한가지 의견 입니다. 평가, 검증, 재현할 수 없으니 인문학 입니다. 2. 이런 류는 방향성이나 풍향을 볼 때 참조하면 좋습니다. 큰 움직임은 가시화 될 때 까지 10년 이상의 세월이 소요 됩니다. 일례로, 중국 그림자 금융과 부동산 버블은 2010년 부터 지적이 있었으나 지금에서야 발현되고 있습니다.
@@moonsungkim-l9e 썸네일은 체널운영자가 다는거라..., 사실상 게스트의 의도는 거의 포함이 안되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게스트가 주는 신뢰도가 썸네일 보다 우선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근데 말씀하시는 중국망한다는 썸네일 쓰는 대부분들은 좀 급이 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더라구요... 근데도 왜자꾸 불려나오는지는 이해가 잘 안가지만서도...
내 맞습니다 근데 2차 세계대전이후 평화시기가 이래적으로 길었습니다 물론 그 기간동안에 냉전 그리고 작은 내전 전쟁은 있었습니다 그 기간동안 크게 전쟁 안벌어지게 데탕트같은 중재하는 국가 인물들이 있어서 괜찮았습니다 지금은 중재가 없어진 상태에 그래서 사실상 신냉전 그리고 전쟁으로 가는 시기라 그렇습니다
중국은 지금까지의 성장 공식을 버리고 정말로 선진국으로의 경제적 체질 개선을 시도한다 = 모든 영역에서 한국과 경쟁하게 되고 중국이 실패해도, 대성공을 해도 한국은 망한다 중국이 선진국으로의 경제적 체질 개선을 시도함에 있어 자유주의적인 서구 사회를 본받지 아니하고, 공산당 체제, 계획경제, 탑다운 방식의 방법론과 같이 가고자 하는 시도는 지구상에서 중국이 최초이다. 그 결과, 1. 중국이 천천히 민주화 되거나 2. 철저하게 실패할 것
이박사님 전문적이고 다양한 중국에 대한 설명에 항상 감탄하고 있습니다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왜 영농기업에게 농민의 땅을 리스를 하고 임대료를 받아기는 식으로 하지 않고 자기 땅을 팔고 배당을 받는 형태로 하게 힐까요 공산주의라면 농민 전체 소유로 놔둘것 같아서요 나중에 더 큰 문제가 될게 저같은 사람에게도 보이는데 말이죠 도시로 사람이 몰리고 부동산 쏠림이 더 늘어나고 도시 부랑자가 더 늘고 등등등요
@@대통령-s9h 잘 사시면 되죠 ㅎㅎ 아 근데 공산당이 중국인은, 특히 중국내에서 유튜브는 불법이라고 했는데 지금 당법을 어기는건가요? VPN 돌려가며, 법을 어겨가며 여기서 이러고 있다고요? ㅋㅋ 중국인들 꾸역꾸역 미국에 오겠다고 에콰도르부터 5000키로 걸어서 국경 넘어 오네요. 미국인은 중국에 들어가려고 그런짓 안하는데 왜 중국인은 그러죠? 염치가 없네요. 중국이 실질적으로 살기 좋아져서 미국에 불법으로 그만 좀 오시길 바랍니다.
소위 박사라는 사람이 식견이 그것밖에 안돼요? 식량안보정책은 중국이 일관성 있게 추진해온 정책으로서 불시에 내놓은것이 아닙니다.14억 인구를 먹여살리는 중국으로서는 식량안보는 너무나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전시상황을 대비한것으로 해석하다니, 소웃다 꾸러미 터지겠습니다. 자기 논리에 갇혀 사고를 하면 외곡된 진실만을 보게 됩니다. 색안경 끼고 푸르른 하늘을 보면 하늘이 노오랗게 보입니다.
일리 있는 말씀이십니다! 그런데 최근 눈에 띄게 쌀과 밀 식용유 금 은 등을 엄청 사들이고 있는건 단순한 소비가 아니라 비축이라는 점에서 주목할만한 사안입니다. 대만침공도 가능한 얘기고, 파키스탄 같은 국경을 접하고 있는 나라들과의 무력충돌도 언제 본격적 전쟁으로 치달을지 모를 일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