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적 보복이 행해지는 경우는 대부분 법이 그 죄를 충분히 처벌하지 않아서라고 생각하는데, 즉 부족한 형량이 그러한 행동을 부추긴다고... 법의 목적이 질서 유지가 정의 보다 앞선다면 사적 보복이 행해지지 않는 질서 있는 사회를 위해 형량의 수위를 높이면 되는 게 아닌지..
영화 밀양을 보면 피해자가 용서 못한 것을 종교가 용서해버리는 문제에 대해서 나오는데.. 생각해보면 죄와 용서의 문제에서 판사들이 인간의 탈을 쓰고 신 흉내를 내는 측면이 있습니다. 피해자는 물론이고 일반 대중까지 가세해서 불만을 터트리면 법조계는 전문가행세하며 대중들을 미개인 취급을 하기까지도 하죠. 가끔 폭력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게합니다. 정당하지 못한 용서를 받은 죄인에게도 그리고 정당하지 못한 용서를 남발하는 제도에게도.
대한민국 판사들 문제 많은 건 사실이지만 애초에 양형기준나 법 체계부터가 너무 망가져 있는 상황이라 저 양반들이 정신 똑바로 박혀 있어도 바꿀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입법부인 국회에서부터 구조적인 문제를 고쳐나가야 할텐데 대한민국 정치인들은 판사들이랑 비교가 안될 정도로 답이 없는 인간들이라 현실이 바뀌지가 않는 거죠.
ㅋㅋ 우리 대한의 판사님들은 범죄자들의 구치소 생활을 보고 가엾고 측은한 생각을 하는데 실제 피해자들의 고통은 생각 안 하는 구나 역시 위대한 대한의 자비로우신 판사 나부랭이구나 ㅋㅋㅋㅋ 변호사 아재 법에 대해 말 하는 게 정말 답답하네요 법이 질서를 유지 한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다 처벌의 1차 목적은 자기 행동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 이고 예방은 차후의 문제이다 그래서 처벌 만이라도 상식선에서 강하게 하지 않는 판결이 나오니 국민들이 불안해 한다
오늘 영상보고, 확실히 느꼈슴. 국민 위에 법이 군림한다는 사실을. 국민을 위한 법이 아닌, 법을 위한 국민으로 있어야 한다는 사실. 왜 정의보다 질서가 중요한가?? 힘있고 빽있고 능력 있는 사람은 범죄를 저질러도 집행유예로 나오거든. 근데 보복당하면 안되잖아. 감히 별볼일없는 국민이 집권층에 현피를 한다는 것이 말도 안되잖아. 만일 진짜 법이 보복을 미워한다면, 내부자 고발자에 대한 보복성 인사조치를 할 때, 법이 나서줘야함. 근데 가만히 있슴. 왜냐?? 감히 별볼일없는 국민 주제에 지배자가 숨기고 싶은 사실을 까발리기 때문임. 내가 누누히 말했지만, 대법원판사 선출직으로 바꿔야함. 법논리 내세우며 선출직 반대하던 사람 있던데, 잘 들어봐. 국민 위에 법을 군림시킨다. 국민 정서에 의해서 대통령을 선출할 때가 많은데, 법관들은 안그렇거든. 한국 법의 판결에 해괴망칙한 일이 많은데, 심신미약 이야기 나왔으니 한가지만 말할께. 음주운전을 했어. 근데 운전자 바꿔치기 하는 거짓말했슴. 근데도 집행유예로 나왔슴. 그러다 또 음주운전했슴. 이번엔 경찰폭행까지 했슴. 근데?? 1년6개월 나왔슴. 무면허에 음주운전에 음주측정거부에 경찰폭행까지. 이정도면 국민이 1년6개월로 되겠슴?? 법관들이 말하는 질서는 이거임. 지배자와 피지배자로 나눔. 지배자는 집행유예, 심신미약으로 감형해줌. 그런데 국민은 지배자에게 결코 보복하면 안됨. 이게 법관들이 생각하는 질서임. 내가 왜 대법원판사 선출직으로 바꿔야 한다고 말하는지 알겠슴??
중범죄 대부분은 소수의 만성범죄자들이 반복적으로 저지른다고 했었나 애초에 사고방식 자체가 일반인들이랑 달라서 교화를 바라는 건 이상적인 거 같긴 하고 북유럽이 재범율이 낮다는 얘기 있던데 통계가 일관된 기준도 아니라서 믿을만하지 못 함 검거율도 범죄율을 낮추는데 중요하긴 하지만 CCTV가 눈 잘 보이게 설치하는 거와 같이 범죄 저지르기 좋은 환경을 없애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봄 2010년대 이후로 연쇄살인이 없어진 이유가 그러하고
사람들이 착한척하는 병에 걸려서 제대로 말안하는데 처벌의 1목적은 복수 입니다 사적복수를 금하는대신 공적으로 대신하는것 이죠 우리가 대신벌할테니 사적으로 하지말라는게 1목적입니다 그과정속에서 교환지 뭐시긴지가 되면 좋은거죠 근데 어느순간부터 착한척하는병에 걸린 사람들이 교화가 최우선이라느니 교화가 안된다느니 그건 1목적이 달성된다음에 논할 문제임
판사라는 사람이 현실을 대놓고 왜곡하네. 실 범죄자들이 피해자 협박하고, 그 협박이 또한 먹히고 있는 건 "나 절대 안 잡혀"가 아니라, "1,2년 있다 나오면 넌 내가 분명 죽인다" 또는 "너 죽이고 몇 년 깜빵 갖다 오면 돼." 같은 거다. 검거율 같은 소리하네. 잡아줘도 풀어 주는데 뭔 개소리를 하냐. 짜증나네 c8,,,
검거율이 높다라.. 누구를 위한 기준인지..형량이 낮으니 재범률도 높고 죄질이 치밀하고 잔혹해지잖습니까! 재범률을 낮춰야 하는거 아닙니까? 사적 보복이 왜 일어나는지 고민해야 하는 것이고요. 사회 분위기를 조장한다고 밖에 들리지 않는군요. 사법부에 덤비지 마라!! 이겁니까!! 더 화가 납니다.
대안뉴스에서 변호사분이 나와서 이야기하는 내용 중에 우리나라 사기는 변호사, 판사 등도 당하고 크게 처벌도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던데 법을 집행하는 판사들 조차 사기에 당하고도 우리나라 법한계로 피해자된다는 말듣고 정말 사기천국, 범죄자천국이라는 마치 법을 만들때 그들의 배려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마저 들더군요.
우리가 농반진반으로 자전거 도둑이 많다는 얘기를 하곤 하는데 저도 그 얘기에 상당히 동감했었구요. 근데 애들 키우면서 들여다보니 자전거가 우리 때 우산이랑 좀 비슷한 것 같더라구요. 물론 우산도 분명히 소유권이 있고 걔중엔 꽤나 비싼 것도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내가 들고왔던 우산이 이게 맞나? 헷갈리기도 해서 가끔 딴 사람걸 집어가버리기도 하고 아무튼 서로 뒤죽박죽 섞이기 일쑤잖아요. 지금 애들한테 자전거가 좀 그런 느낌인 것 같더라구요 제가 직접 겪은 얘길하자면 우리 애꺼 자전거가 어느날 사라져서 도둑맞았나? 했는데 옆 동에 그냥 세워져 있고 그런식인거에요. 그러니까 우리애껄 타고 간 아이는 그걸 훔쳤다는 인식을 안하고 그냥 타고 갔다는 소리인거죠.
10:29 정치적 신념의 좌파, 우파를 가르는데 중요한 기준이 (이분법은 아니고 그 사이 어딘가의 입장이라고...) 좌파는 약자에 대해 가혹하거나 악한 모습을 혐오하고, 우파는 질서를 무너뜨리는 일을 혐오한다는 말을 듣고 우파적 입장을 상상해보기 어려웠는데... 나한테는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지만, 최소한 어떤 입장인지는 조금 알것 같네
질서유지라지만......권력과 돈을 가진사람은 킴앤~같은 비싼 변호사들 사서 잘도 빠져나가던데...일반인보다 대우도 잘받고....판결도 같은경우라도 다르게 나오는 경우가 많고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가는 말도안되는 논리로 판결이 내려져서 뉴스에 회자된경우도 있으니 사람들이 법을 믿지못하는거 같네요......그러니 아직도 악을 응징하는 히어로물이 사랑받는건지도 모르지요 예전부터 들어온 인생의 가르침은 '수단안가리고 돈을 번사람은 법과 사돈을 맺고 그 법은 정치와 친구먹으려한다'
교화가 불가능하다면 살려둘 필요없겠네? 살려두면 그거 다 세금이거든. 그럼 니 논리 대로 프랑스 혁명 때처럼 그냥 다 단두대로 보낼까? 그러니 사회가 안정이 됐었니? 엄한 법을 적용했던 진나라가 참 오래도 갔지? 역사에서 배우지 않는 유아적인 사고는 니가 하고 있는거야.
@@고독한승부사-e6e근데 확실히 감옥살이만으로 교화가 쉽게 될거라는 상각은 너무 자만인듯.교화를 하고 싶다면 정신과 의사와 상담도 필요할거고 다른 것도 필요하겠지. 우리나라는 좀 형식적이고 두마리 토끼를 다 잡으려고 이거 섞고 저거 섞는 애매한 스탠스를 취하다가 이도저도 아니게 되는 케이스가 많은거같음. 애초에 처벌보다 교화를 더 큰 가치로 둔다면 교도소 시설을 저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거지. 그 좁은 교도소에 다닥다닥 붙어있으면 정상인도 정신병 걸릴 판국인데, 형식적인 의사 면담 주1회 이 정도로 교화가 되겠지하고 믿는건 좀 멍청한거같음. 엄마한테 대드는 금쪽이도 바뀌게 하려면 많은 시간 투자가 필요한데, 하물며 성인이 그것도 범죄자가 주1회 형식적인 면담으로 완전 교화가 될거라고 밎는다? 이건 좀. 나는 일본처럼 사형을 하는것도 나쁘다고 생각안 하고, 북유럽 교도소처럼 교도소에서 엄청 좋은 인테리어와 식사가 제공되는 것도 나쁘다고 생각 안 함. 그냥 일관되게 하나만 하자는거야. 교화를 하겠다고 생각했으면 처벌할 생각말고 교화만 제대로 하던지, 처벌할 생각이면 처벌만 제대로 하라는거임. 물론 어느 정도 사건에 따라서 유도리 있게 해야겠지만, 큰 줄기가 일관되게 흘러가야한다는거지.
말은 갖다붙이기 나름이죠 범죄자들이 형량 높다고 죄 안 짓는 거 아니기도 하겠지만 나는 잡힐 거라 생각하고 죄짓는 것도 아니죠 검거율 100%라도 죄짓는 인간 입장에서는 나는 안 잡힐거라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 망했어 하지 마 라고 해도 나는 뭔가 다르지 않을까 하고 근거없이 무모한 행동 하는 사람들은 항상 있습니다 검거율이고 나발이고 간에 실제로는 그때일은 그때가서 라고 생각하는 게 막 사는 인생들의 사고패턴일 것 같구요 뭐가 옳다 생각하든 신념의 영역에 있는 건 한가할 때 술안주로 하면 되는 얘기구요 게다가 검거율과 형량은 양자택일의 문제도 아니구요 산술적으로는 검거율이 높아져서 바로 연쇄범죄로 이어지지 못하는 거나 3년 살고 나와서 재범할 놈이 높은 형량 때문에 5년 살고 나와서 재범하는 거나 물리적인 시간상 똑같이 범죄를 낮추는 효과가 있는데 왜 그런 빈약한 논리를 들이대는지 모르겠네요
예단을 내려놓고 법리로 이유를 구성한다는 소리잖아! 여전히 원님재판이 횡행하는 군요. 하루빨리 AI로 사실관계를 분석하고 사람(판사)은 감경 요소만 판단하도록 해야합니다. 나아가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이라는 걸 만들면, 교도관만 고생하게 되겠죠. 그런 형을 받은 사람이 안에서 반성하겠습니까…
이런 법조계의 그럴듯한 논리나 입에 발린 소리가 멍멍이 소리고 빛 좋은 개살구인건 그런 명확한 기준의 법이 만인에게 공평해야지 합당한 이치일진데 권력에 , 돈에 , 전관예우에 대형로펌에 따라 법의 무게가 현실적으로 현저하게 달라지는데 아무리 훌륭한 원칙과 대의가 무슨 의민가. 그럴듯한 원론은 누구나 말하지. 법조계 사람들이 타성에 젖어서 당연치 않은걸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는게 문제라 생각 안하나? 일반 국민의 법기준과 그들의 법기준은 하늘과 땅차이다.
별 납득이... 그냥 법무부 예산 때문에 그런거 아닌가요? 하.. 이분도 다른 법조인들처럼 공감능력 좀 많이 떨어지는 느낌. 피해자나 그 가족들 입장이나 심정에 관한 언급은 아예 없고..단순 절도범의 심신미약 가지고 그러는게 아니잖아요! 하.. 질서 = 기득권 보신행위 정의보다 중요한것 = 기득권 유지 소설가의 길, 정말 말리고 싶네요. 그냥 법조계에 쭉 계셔주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