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에서 30년간 도시계획상 도로로 지정해서 개인의 재산권을 제한시켜 왔으면서 그게 풀려서 개인의 재산권을 행사하려고 하니까 공용주차장으로 이용하게 해주면 재산세 감면 등의 편의를 제공하겠다는 공무원이 도저히 이해가 안되네요. 저런 경우에는 지자체가 해당토지를 수용해서 주민들 편의를 제공해야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실은 말야, 개인땅이란건 없어. 정부가 넓은 국토를 다 관리할 수 없으니 유료주차장처럼 쪼개서 관리하는거지. 그냥 정부가 초초장기로 무한정 빌려준거지. 몇몇 나라는 사유재산 인정하면서 세금을 걷으니 그것으로 퉁치고 있지만 말야. 대표적으로 일본, 미국, 한국 등이지. 그런데 몇년만 세금 안내면 그게 누구건지 금방 알게된다. 자네가 한번 해봐. 그러면 정부는 사채만큼 강력한 이자를 매달 매달 끊임없이 붙이고 그 붙인데다가 더 이자를 붙여서 복리로 만들어서 금방 경매로 넘어갈거야. 토지를 빼앗은 다음 남에게 공매로 팔아먹어 버리고 , 그놈에게서 대신 돈을 걷을거야. 결론 ; 몇년 세금 안내보면 누구땅인지 금방 알게된다. 현재는 세금으로 퉁치고 있지만 결국 내땅은 없다.
20년전에 우리집 창고를 관통하는 계획도로가 공고되더니 이것 때문에 건축행위도 불가능하고 은행담보대출도 불가능해져서 재산권에 심각한 피해를 입었었다. 다행이 작년에 일몰로 계획도로 취소가 되었는데 공공의 편의만을 생각하고 개인의 재산권 침해를 너무나 당연히 생각하는 사람들 인식은 바뀌어야 한다.
주민불편만 외치지 말고 개인 사유권도. 중요합니다. 입장을 바뀌서 생각해봅시다. 만약 당신들이 저 입장이라면 흔쾌히 손해를 보면서 양보하겠소. 사유지를 손해보면서 양보하라고 만 하지말고. 군이나 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매입을 하고. 또 피해를 보는 주민들도. 십시 일반으로 돈을 내셔서 사건을 해결해 가시기 바랍니다.
@@hobbyreader 기사 내용을 정확히 안보셨군요... 도시계획에 들어 있어 자금껏 지주 행사를 못하고 있다가 그게 해제 되면서 펜서 친건데 헐값에 팔리는땅(?) 한탕 심보(?) 물론 저도 헐값에 땅사서 사유지 재산권 저런식으로 행사하는건 반대 이지만 저 경우는 다르죠 몇십년 묵힌 부분도 인정해주는게 맞다고 봅니다
@@user-cathms3974 네 저도 기사 내용은 봤습니다 그리고 사용하게 하셨던 땅주인분들의 재산권은 존중 하자고 했고요 하지만 최근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있는 여러 사건들을 말하는 겁니다 신규로 매입하여 들어온 땅주인들은 그땅을 정당한 가격을 주고 샀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여지껏 손해를 보며 땅을 사용하게 했나요?
어이가 없네. 도둑놈 심보도 아니고 사유지를 왜 도시계획상 도로 지정을 하냐고. 담당부서에 책임 물어야 겠네. 소유주에 임대료나 사용료는 지불하셨나 지금까지의 사용료 계산해서 드려야 겠네. 이런 경우가 전국적으로 엄청 많은데 지자체는 왜 개인 사유지를 지자체 것처럼 무단으로 생각하고 사용하냐고요. 이런게 범죄 아닌가.
남의 땅을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었는데 사용 못하게 했다고 고발이라니... 그건 행정을 담당하는 공무원하고 따져야 할 문제일 듯... 본인들 집에 누가 들어와서 무단으로 세간 살림 사용하면 다들 아 같이 사용하는거니까 하고 가만 있을 생각들이신가보네요 도로를 국가 땅이 속한 곳으로 확장하라고 하던지 땅 주인과 협의해서 적정선에서 국가가 매입하라고 매일 민원 넣으세요
과거 새마을운동시 사유지에서 도로로 포함된 땅도 많고, 사유지지만 마을에서 관행적인 도로로 오래 사용된 곳이고 이장 등과 행정절차를 밣아 포장해 분쟁이 일어난 곳도 많습니다. 완벽할 순 없어도 지속적이고 고질적인 문제제기가 되면 개선이 되야할텐데 매번 행정절차가 없다거나 아직 의논중이라는 미흡함이 아쉽습니다.
![[한눈에 이슈] 주차장처럼 이용되던 땅…소유주가 결심하더니 '헉' / KBS 2024.01.17.](/img/logo.svg){kind=log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