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er-gq9pt5eo4w 근데 이건 뭘 해도 욕하는 사람들이고 실제로도 법이 생기면 그걸 이용하려는 사람이 있기 마련이니 당연하다고 생각됨. 다만 조롱하던 말던 판사가 제대로 판결을 하면 문제가 안돼는데 우리나라 판사들은 너무 국민정서와 동떨어진 판결들을 내니 문제인듯.
예를 들면 내가 총기난사 범죄자라고 가정한다면 러시아 프랑스 같은 엄벌주의 감옥에 간다 내가 투항을 해야될 이유가 없음 그냥 인질들 더 죽이고 나도 자살하면 그만이지 근데 내가 노르웨이 감옥에 간다 도주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인질 죽이는거 그만두고 투항을 할 가능성이 높아짐 그래서 대부분 국가가 엄벌주의 안하는거임
징벌적 어쩌구 미국을 본받아야된다 그런 댓글이 많은데 줄리아니가 끈떨어지자마자 줄소송이 있었다는 걸 봐야됨 저기도 사람사는곳이고 법의 적용도 기득권에 따라 달라지는건 똑같음 퍼듀사가 전미에 마약팔아먹어서 수십만 죽여놓고 사법거래해서 벌금으로 퉁칠 수 있는 국가임 입법과 사법의 신뢰도가 바닥치고있는 우리나라가 평가할 입장은 아니지만 미국도 그리 정의로운 나라는 아님
@@IlllIIIIIllll-ns2fv 그 부패가 징벌적 손해배상 때문은 아닌데 왜 발작함? 니가 말하는 그 부패속에서도 그나마 사회가 돌아가게 하는 요소중에 하나가 징벌적 손해배상이라는 생각은 못하는거니 안하는거니? 미국의 모든게 잘못된건 아닐텐데 우리한테 필요한건 가져오는게 좋지 않겠니? 남은 기레기한테 놀아난다고 깎아 내리면서 정작 너는 왜 그렇게 생각이 짧은거니?
징벌적 손해배상이라는 게 상대방이 약간의 이득을 보는 정도에서 끝이 나야 되는데 인생을 아예 바꿔버리고, 회사 가치 자체를 넘어서 운영을 안 해도 되고, 세금을 낭비하고, 무례한 변호사들의 주머니를 채우고, 손해배상액 그 무게에 눌려 언론까지 입막음하는 정도에 이르면 오히려 민주주의가 퇴보할 가능성이 높지요. 미국은 실제로도 민주주의가 잘 되어 있다고는 할 수가 없지요. 우리나라로 치면 사실상 뇌물에 가까운 로비가 합법인 나라가 바로 미국임. 거짓말이든 뭐든 그로 인한 피해와 그에 따른 기회비용 정도만 보상을 해야함. 미국처럼 저렇게 당사자간 비대칭이 심하면 법조인들 주머니를 채울 뿐
우리나라는 후진국들에도 거의없는 '사실적시명예훼손' 이란걸 만들어둠ㅋㅋㅋㅋㅋ 미국이나 유럽은 이런 악법같은거 없고, 사실이면 거의 상관없음(패드립수준 아니면 대놓고 놀리고 난리도 아님ㅋ) 대신 '허위사실 명예훼손'(유럽이나 미국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은 다 이쪽)은 대해 엄벌하고 크게 배상해야함. 다음엔 투표 좀 잘하자!
중간에 바지속에 손 사건에서 she’s too old for you는 줄리아니에게 ”당신이 너무 늙었다“고 하는게 아니라 “그녀는 당신에게 너무 늙었습니다”이에요. 아마 그가 아동성애자라고 것을 비꼬아서 저렇게 얘기한것 같네요. (줄리아니가 아동성애자라는것은 입증된 것은 아니에요.)
잦은 소송과 어마어마한 배상금액이 미국의 서비스 비용과 물가를 높여놓은 일등 공신중 하나죠. 특히나 의료 나 법률 서비스 비용등이 유난히 비싼 이유가 툭하면 걸려오는 소송, 그리고 그때문에 높아진 liability insurance 비용 등등 때문이기도 합니다. 툭하면 소송거는 소비자들한테 결국 높은 비용으로 되돌아 오는 거죠. ㅇ ㅏ 물론 나쁜 정치인들 소송먹이는건 사이다.
데이터를 보고 좋은건지 나쁜건지 판단하는것 까진 어짜피 사람마다 판단기준이 다르니 인정하겠지만 상관없는 데이터를 짜집기 ex) 24년분석하는데 22년자료를 몰래가져와 23 or 24년 인척하는거 - 암튼 정보를 제공해야할 것들이 그 정보를 자기들 입맛에 맞게 가공해서 정보를 뿌리는 애들은 중범죄로 다스려야함. 신뢰가 중요시 되는 현 사회 시스템을 무너트리는 제일큰 죄임.
He was a person who, in the 1990s, bravely faced various threats and intimidations to subdue the then-powerful and ruthless New York Mafia, earning the reputation of a hero among the citizen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