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우범소년)와 범죄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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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우범소년#범죄소년#보호처분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우범소년)와 범죄소년에 관한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계속해서 촉법소년에 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보겠습니다.

Опубликовано:

4 июн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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Комментарии : 14

@user-ir2qv4sb4m 2 года назад

영춘이 tv를 통해서 종중회및 민법에 대한 좋은 강의를 듣게되어 감사합니다.

@law63 2 года назад

시청해주시고 댓글까지 남겨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user-zv3kq7po9c Год назад

세세한 설명덕에 궁금증이 확실히 풀렸네요~ 감사합니다

@law63 Год назад

감사합니다.

@user-pi9mp2fi6f 2 года назад

소중한 영상 감사합니다

@law63 2 года назад

시청해주시고 댓글까지 남겨주시고 정말 감사합니다.~~

@user-mo4gv3gc4d 2 года назад

감사합니다

@law63 2 года назад

감사합니다.~~

@hdjjdsjensn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청소년때(촉법x) 범죄를 저질렀어도 결국 성인때 발각 되면 성인법으로 처벌 받는거군요

@user-mx7yd5xp3e Год назад

그런데 법이 바뀌기전 범죄를 저지르고 법이 바뀐후 걸리면 바뀌기전 법을 따르나요?(소년법 기준)

@law63 Год назад

네~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소급효금지의 원칙에 의해서 범죄행위 당시의 법이 적용 되는 것이고, 개정된 후의 법이 소급해서 적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user-mx7yd5xp3e Год назад

답변 감사합니다

@user-vq3uy1lz5e Год назад

10살로 낮추자 10살 10세로 낮추자

@user-fz6mw4ze9v Год наза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