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 그래서 비싼 차를 타는구나 2~3억대 외제차를 타면 내 과실이 10%라도 소액이 아닌 단독재판을 받을수 있네요. 내가 잘못을 해도 상대방이 변호사 선임하게 해서 부담을 주고 심지어는 상대방이 더 많이 비용 물어야 해서 사과까지 받을수 있을겁니다. 이래서 돈이 있어야 세상이 편하군요
@@llliliill8833 자동차 배상의 상한선을 만들어야죠. 똑같이 잘못을 해도 도로에선 돈 많은 사람이 유리한 입장에 서게 되는게 민주주의인가? 자본주의는 과연 민주주의에 합당한가? 돈을 가지면 갑의 위치에 있다고 착각하고 사는 사람이 많이 있는게 그 사람들의 문제라기 보다 사회가 그렇게 만듬.
결국 이야기가 돌고 도는데,, 상대편 100:0 사건에서 소액사건으로 소송을 하면 판사 단독 판결,,, 사건 내용 부실 파악,, 탕탕,,, 항소해야 할 수도 있고,, (8:2로 끝날 경우) 단독사건으로 즉 3명, 판결문 작성 등을 하기 위해 3,100만원으로 부풀려 소송 진행해서 310만원 판결 받아낼 경우 원고 90% 부담, 피고10% 부담으로 변호사비 역풍을 맞을 수 있으니 수리비, 렌트비, 위자료 100% 받아낼 수 있는 금액으로 소송 금액 청구를 해야한다는 ,,, 그럼 판결문도 없고 ,, 하루 60건씩 처리해야 하는 단독판사를 상대해야 하는 ,,, ㅠ.ㅠ
제가 8월20일날 교통사고 났는데요 상대방 이 무과실 주장 합니다 분심 들어간 상태구요 제가 이연도로 상대방 은 정상적인 도로 상대방이 무과실 주장 하기 때문에 대인접수 도 안해주고 보험사에서 자동차 과실 도 있기 때문에 치료는 해줘야 한다 대인접수 해줘서 치료 받아거든요 경찰서 사건접수 사실확인서 진단서 끊어서 보험사에 즉결 청구 했어요 전오토바이라 2주 타박인데 자동차가 무과실 이걸가지고 분심 소송 이해가 안되는 사고 오토바이랑 사고나고 치료 해주기 싫어서 소송거는 개양아치 보험사에서 저한테 줄수 있는돈이 50만원 애기하던데 요
음 예시가 10:90으로 지는 판결나는 극단적인 걸로 드셨는데, 제가 법 잘 몰라서 그러는데 애초에 나홀로 소송하는 사람이 (나 90:10 상대방) 판결날 정도로 잘못한 거면 소송자체를 안 가지 않을까요? 아 물론 한문철님 영상보면 피해자와 가해자가 바뀌어서 이상한 것들이 많긴하지만, 소송을 진행함에 있어서 (나 0:100 상대방)으로 아무 잘못이 없는데 상대가 30:70 뭐 이렇게 생각을 한다 이런 경우에 소송을 하는 경우가 많은것 같아서요. 역시 한문천 변호사님께서 쉽게 예시와 숫자를 제시하셔서 이해하기에는 좋으나 예시가 조금 너무 극단적이지 않나 싶습니다. 법알못이라 변호사님께 의견제시하는 것은 아니지만 자기가 정말 누명을 써서 진행하는 소송이 아닌 이상 보통은 나와 상대방이 각각 0:100 내지는 10:90정도의 과실비율이라 생각했는데 상대방에서 40:60이나 50:50 주장을 하는 경우가 많아서 일 것 같아서요.(한문철님 영상을 보면서 사례를 보니까 그런것 같아서요)
10:90으로 지는 판결이 아니라 승소를 하더라도 소가액에 따라서 소송비용을 나누게 됩니다. 예를 든건 단독을 위해 3000만원 배상 요구를 했지만 실제 피해는 300만원만 판결 받을 경우 승소지만 소송비용을 1:9로 나누게 되는 거고요 과도한 손해배상액 청구를 막는 효과가 있지만 소송의 실익이 없어져서 소송을 회피하게 만드는 원인이기도 하죠 판사입장에서는 시시콜콜한거 소송 안해서 좋겠지만요
변호사님, 저는 교통사고 일반과실 피해자 입니다. 오토바이를 타다 차에 치여 사고를 당했는데 화상치료 특성상 비급여 치료가 많아 제 자비로 치료비를 충당하여 치료비만 천만원 가까이 됩니다. 마지막 흉터치료가 남았는데 보험사에 가지급 청구를 하니 얼렁뚱땅 넘어가다 갑자기 제 집으로 채무부존재확인서 가 등기로 날아왔습니다. 보험금 가지급 청구확인서는 받아놓았는데 어떻게 작성하는지도 모르고 서류가 뭐 필요한지도 모르고 기껏 준비해서 청구해봐야 보험사에서 거부하면 말짱꽝 아닌가요? 이럴 때는 소송밖에 답이 없나요?
제가 단순해서 잘못 이해하는건지는 모르겠지만..비싼 자동차를 이용해야..이런 억울한 일이 줄어들겠네요. 예를들면 몇억이 되는 차량인경우 사고나면 보험사에서 저렇게 주장하지는 못하겠네요.ㅜㅜ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이네요. 역시 법은 서민과는 거리가 있네요. 결국 무전유죄 유전무죄인가요?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