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47 자막 오류로 인한 블러 수정 윤석열 대통령의 1987년 이후 최다 거부권 행사. 조정과 합의가 사라진 정치... 그 문제점은? MBC PD수첩은 "대통령 거부권"을 오늘 방송합니다. #pd수첩 #윤석열대통령 #거부권 #대통령거부권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 금지
특검이라는단어에 매몰되어보면 그렇지만 그때 특검과 지금특검은 주체와 대상등등이 모든것이 달라져서 지금은 정치적으로 반대하는것 그때의 특검은 민주당쪽에서 불리해서 반대한거고 그냥 정치인들의 ㅈㄹ이라고 봅니다 국민들은 그거에 휘둘려 정치인을 부모로 섬기는짓은 이제 그만해야합니다
@@user-fj9iu8lr1m 특정 정권을 이야기 하는것이 아닙니다. 갈라치기 세력은 늘 존재해 왔다는 점을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고대 그리스 로마에서부터 이어져온 Divide and Rule 을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어느 정권을 특정 지으면 본질이 흐려집니다. 중요한 것은 항상 기준은 대다수의 국민을 중심으로 국가의 발전 방향을 생각하자는 것입니다.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투표하는 분들에게 호소합니다. 우리는 정치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국민들이 정치에 제대로 관심을 가지지 않을때, 지금과 같은 비극은 또 반복됩니다. 정치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제 역활을 하지 않은....대통령,정부...그리고 정치인들에게 투표를 통해 그들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할수 있는 무서운 권한이 있습니다. 그 무서움을 이제 보여주어야 할때입니다. 다시 한번 호소합니다. 정치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 꼭 한번 되새겼으면 합니다.
3권 분립이지만 각 권력간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대통령의 권한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데, 좀 더 나아가 현재 행정부에만 집중돼 있는 공권력을 좀 분산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정권의 문제는 결정적으로 비정상적으로 비대한 검찰의 권력에 의한 것이라 봐요. 수사/기소를 분리할 필요가 있고, 입법부 산하에 상설특검이나 특수목적으로 한정된 독립된 수사/기소 기구가 필요하다고 봐요. 검사(행정)와 판사(사법)의 비정상적인 행태는 직접적 견제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입법으로는 너무나 지난한 과정. 대통령의 권한을 직접적으로 줄이는 것 보다는 제도적 미비한 부분을 완비하는 방향으로 가서 간접적으로 대통령의 권한이 제한되도록 해야합니다. 명시적으로 모든 것을 법으로 규정할 수도 없고 바람직하지도 않아요. 다만, 이번 특검과 같이 이해충돌의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명시적으로 권한을 제한할 필요는 있어요. 사실 이 부분은 불문법적으로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인데 지금처럼 법 꾸라지들이 법의 조문 만을 갖고 자신들에게 유리하다고 계속해서 주장한다면 법원의 판단으로 가야하니까 문제가 되는거겠죠.
![[PD수첩] 대통령 거부권 - 2024년 1월 23일 밤 9시](/img/logo.svg){kind=log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