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도 살인입니다. 함무라비 법전처럼 처벌을 강화해서 엄중하게 본보기로 사기쳐서 이득을 취하는자들이 발 붙일수 없게 만들고 부당 이득부분은 다 환수조치하고 못 갚은 부분만큼 노동역을 시켜서라도 세상과 단절 시켜야함 사기공화국의 타이틀에서 벗어나야 정직하게 사는 사람들이 살수 있습니다.
새마을 금고 때문에(불법 묵인 대출(담당자 접대 리베이트)(불법 대출뿐이 아니라 말도 안되는 부동산PF)로 인해, 코로나 여파로 당장은 힘들었어도 미래가 보이는 사업체에도 타격이 심해서 줄줄이 가정파탄이 이루어졌는데 정부와 언론은 도대체 뭐하는건지....국가를 원망하고 자국민을 못믿는 그런사회가 안되길 힘써주세요~!!
법내용을 제대로 적용할수 있는지 법을 악용했을때 법을 정의라는 대의에 편에서 해석하고 적용할수 있는지가 이 문제의 핵심입니다 문제 핵심을 제대로 알아야지요 현실에서 불법대출이 나와도 지금의 법을 해석하고 집행하는 대법원과 고등법원과 하위법원들의 실체 해석과 판단능력이 제일 중요하고 검찰의 법해석과 법집행능력이 또한 중요하고 돈만 되면 악마라도 변호하는 변호사 집단 한국의 유명한 변호사 집단이 또 있읍니다 경찰까지 갈것도 없읍니다 경찰은 큰 흐름을 움직일 능력이나 영향력이 없읍니다 이정도 사건도 해결못하는되 서민들을 범죄로부터 완전히 못지킨다는 뜻입니다 근본적으로 국민들이 더 현명해져야지요 스스로 현명해지고 범죄에 엮이지 않도록 조심해야합니다 이 사건 근본적으로 해결 안됩니다 법을 해석하고 실행하는 부분이 제대로 작동이 안된다는거죠 왜 이 문제를 mbc다큐에서 다룰까요? 그만큼 공권력이 허술하고 범죄를 완전히 통제하고 엄벌할수 없다는 뜻입니다 사기꾼은 그 허점을 파고드는겁니다 한국의 법체계 이론은 훌륭하지만 그 실천은 허술하다는 뜻입니다 짜고치는 고스톱 판에서 약자는 항상 먹히는게 보통 현실 맞이요 한국이 현재 그런 곳입니다 겉모습은 그럴듯하고 정의와 법이 흘러넘지고 언론이 강울처럼 흘러넘치게 보이지만 안을 들여다보면 강한 놈만 살만하고 서민과 약자는 이용당하고 버려집니다 그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나와도 대책은 없고 시간만 질질 끄는겁니다 서민들은 스스로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합니다 언제든지 넘치는 범죄에 당할수 있어묘 남의얘기 아닙니다 피디수첩이 나름대로 힘은 없지만 서민들을 위해 애를 많이 쓰는게 진실이네요 국민을 위해 정부와 국회는 헛짓거리 하는 사이에 정작 약자인 서민들은 범죄에 고스란히 노출되어 있어서 언제든지 걸려들면 누구라도 피해자가 됩니다 서민들이 잘모르고 돈욕심내는것을 잘못이라 몰아세우면 안됩니다 인간은 누구나 조금씩 탐욕은 있읍니다
근데 대출이자를 빼고도 월 200씩 따박따박 들어온다는 말 믿고 그걸 대가로 명의를 빌려준사람이 문제가 커보이는데 왜 이부분은 부각안시키죠? 9억에 대출이율 4%만 잡아도 한달에 이자만 300만원인데 여기에 200만원더하면 월 500만원을 내 이름 빌려줘서 거져먹겠다는 이 심보가 문제인거 같은데...이런욕망이 이 사기를 부추긴거 같은데요? 아닌가요?
@@설이엄마-q8b 머리는 왜 달려잇는건가 누가 수사하지 말라고 쓴건가 10만원 쓴거 확인하는대 수십명이 들어갈 일이냐는거지 넌 머리로 생각을 하는거 맞는거임? 법카 쓰는거 확인 하는게 수사라고 할게 잇냐 그냥 카드 내역 조회하고 어디서 쓴지 가서 확인하면 끝인데 물타기 병신처럼 하지 말고 생각을 하고 댓글 써라
@@설이엄마-q8b 그러면 같은 잣대로 원희룡은 제주도 법인카드로 점심시간에 오나카세 쳐먹고 검찰은 관내 벗어나서 근무시간에 200만원치 소고기 사먹고 왜 수사 안하는데?? 이재명 마누라는 지가 처먹은건 지 카드로 계산하고 나머지 수행원들이 쳐먹은거 10만원 법카로 계산했다잖아. 제발 같은 잣대로 수사하라고
![[PD수첩] 악마의 대출법 - 회장님이 그린 파산의 지옥도 - 2024년 5월 28일 밤 9시](/img/logo.svg){kind=log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