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어 자막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English subtitles are available. [타임라인 Timeline] 00:00 인트로 Intro 01:14 Part1. 죽음 (The Death of Corporal Chae) 05:11 Part2. 이첩 (The Transfer Mystery) 07:11 Part3. 외압이냐, 항명이냐 (External Pressure or Insubordination?) 11:24 Part4 정쟁 (A Case Turned into Political Strife) * 06:30 내용에 오류가 있어서 정정합니다. '군사법원법'이 아니라 '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군인 등의 범죄에 대한 수사절차 등에 관한 규정(2022.7.1 시행)’입니다.
처음부터 그냥 경찰서에 이첩하면 되는 사건을 박정훈 대령이 수사 제대로 하는 게 뭐가 이상하냐고 하는 게 말이 안되는 겁니다. 군사법원법 제 12조가 2022년에 개정되어, 사망, 성범죄, 그리고 군인 이전의 사건은 민간 경찰과 검찰, 그리고 민간 법원이 수사권을 갖습니다. 그런데, 박정훈 대령은 제대로 된 수사를 빙자한 월권입니다. 이런데도 이 사람을 영웅화 하는 건 말이 안되는 소리입니다. 이거 민주당이 개정한 법안입니다. 그런데도, 그걸 왜곡하고 있는 건 민주당이고요. 박정훈 대령이 대체 수사권이 어디 있다고 자기가 조사합니까? 명백한 월권입니다.
진짜 이상하다.. 처음부터 책임자가 안타까운 사고였다 구명조끼를 입혔어야 했는데 미처 준비를 못했고 유속도 그렇게 심할지 몰랐다 죄송하다 했으면 다들 슬펐어도 어느정도 이해했을거임.. 이첩 하고 조사 했으면 책임자들은 사람 죽을줄은 몰랐으니 억울한 면은 있겠지만 다들 납득했을거임.. 그 미안하다는 소리 하나 안하고 아무도 책임지려고 하지 않아서 1년 넘게 이러는게 참 ㅠㅠ
@@iliiii9255말이 안 돼도 그냥 적당히 사과하고 말았으면 "또 군대가 멍청한 선택을 했네"하고 말았을 거임. 빡쳐도 어째? 군대는 원래 그랬는데... 좀 논란은 됐어도 특검이니 탄핵이니 이런 소리 나올 급은 아니었음. 지금의 특검과 탄핵 얘기는 대통령실 본인이 불러온 재앙임...
관심을 갖고 있어도 파편적으로 알기 쉬운데 이렇게 한 번에 볼 수 있게 하나로 정리해주어 고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봤으면 좋겠네요.. 간혹 이걸 가지고 뭐 이렇게 오래 끌고 국회의원이고 뭐고 다 매달려있냐, 산재해 있는 더 중요한 일이 많지 않냐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사람이 죽은 일도 시스템 무시하고 지들 멋대로 하는 치들이 다른 일은 오죽하겠습니까. 저들이 항상 하는 수법이죠. 오래 끌면서 사람들 지치게 하고 피로하게 만들어 오히려 갈등을 만드는 것.. 그나마 사건이 명확하고 사건의 당사자들과 사실이 많이 드러나 있는 일도 이럴진대, 대통령까지 관여된 이런 일들을 해결하지 못하고 저들 마음대로 하게 둔다면.. 언제 누구의 어느 유불리에 따라 내가 저런 일의 당사자가 될지 모르는 일이다 싶습니다.
그리고 본인들이 만든 시스템에서 오류가 나니까 발작하는 것도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가던데. 박주민이 그렇게 칭송하고 자기가 만들었다고 자랑했던 시스템이 오류가 난거 아니냐. 차라리 군검찰이 그랬다면 더 욕을 했겠지. 그런데 하필 경찰이 그런 결과를 내었네? 그런데 승복을 안하네? 그럼 뭐하러 시스템을 만들어? 애초에 너희들끼리 피의자들이라고 단정을 지으니까 인정을 못하는거야. 일본의 어떤 드라마에서 이러더라. "당연한 거 아닙니까.(중략) 확실히 안도 키와는 사회를 해치는 끔찍한 해충입니다. 제거해야 마땅합니다. 다음에 빼앗기는 건 당신의 남편일 수도 있으니까요. 당신의 애인일지도 모르고 당신의 아버지일지도 모르고 당신의 아들일지도 모릅니다. 혹은 당신 자신일지도 모르는 일이죠. 사형시킵시다. 현장 목격 증언은 애매모호하지만 사형시킵시다. 피고인의 방에서 압수된 독극물이 범행에 사용된 것인지 아닌지 확실한 증거는 없지만 사형시킵시다. 현장에 다른 독극물로 보이는 병이 떨어져 있었다는 증언이 있었지만 신경 쓰지 말고 사형시킵시다. 증거도 증언도 상관없습니다. 고급 외제차를 타고 돌아다니며, 명품 옷을 입고 상어 지느러미와 푸아그라를 먹었으니까요.사형시킵시다. 그것이 민의다, 그것이 민주주의다. 이 얼마나 대단한 나라입니까? 민의라면 옳다. 모두가 찬성하는 것이라면 모두 옳다. 그렇다면, 다 같이 폭력을 휘두른 것도 옳은 일이구나. 내 파트너 변호사를 여럿이 달라붙어 뭇매를 때린 것도 민의니까 옳은 일이구나. ·····웃기지 마. 웃기지 말라고! 진정한 악마는 거대하게 부풀어올랐을 때의 민의입니다. 자신을 선한 사람이라 믿어 의심치 않고 추레한 똥개가 하수구에 빠지면 다 같이 모여서 뭇매를 때리는 그런 선량한 시민들입니다. 하지만 세상에는 하수구에 빠진 똥개를 아무렇지도 않게 도우려 하는 바보도 있습니다. 자신의 신념만을 믿고, 위험을 걱정하지 않는 바보가 말입니다. 그 바보 덕분에 오늘, 에가미 준코 씨는 민의의 탁류에서 벗어나 자신의 의지로 증언을 해 주셨습니다. 그건 아직까진 에가미 씨 단 한 명에 지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만, 확실하게 민의를 바꾼 겁니다. 전 그 바보를…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민의라는 것 따위에 의해서 사람 하나를 사형시킬 거라면 하면 됩니다. 어차피 이 일련의 재판의 정체는 미워하는 자를 목매단다는 국민적 행사에 지나지 않으니까요. 자신의 하찮은 인생의 기분 전환을 위해서 말이죠. 그렇죠? 다이고 검사님? 당신들 5명은 뭘 위해 거기에 있는 거죠? 민의가 모든 것을 결정한다면 이렇게 격식 차린 건물도 권위 붙은 절차도 필요 없습니다. 으스대듯 기대고 앉아 있는 할아버지 할머니도 필요 없습니다. 판결을 내리는 건 결코 국민 설문조사 같은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지식인인 여러분 다섯 명입니다. 부디 사법의 정점에 선 자의 긍지를 가지고 결단을 내려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수많은 무례로 마음을 언짢게 했을지도 모릅니다만 어차피 돈에 미친 미움받는 썩을 변호사의 하찮은 소립니다. 부디 흘려 들어주시죠. 이상입니다." 여론이 아무리 저놈이 범죄자 같다고 욕을 처한다고 하여도, 수사기관에서, 법정에서 무혐의이고, 무죄라고 판결 내리면 적어도 승복은 해야 한다고 본다. 임성근에 대해서 경찰은 무혐의 처분을 했음. 아직 공수처 결과는 나오지 않았음. 이상한 찌라시들만 자꾸 나와. 뭔 말도 안되는 녹취록이 나와서 이게 무슨 진실인 것 마냥 포장이 되지를 않나. 정작 당사자들은 아니라는데. 기다려야지. 너희가 판사인가? 너희가 공수처 검사인가? 너희가 경찰인가? 누가 너희들에게 멋대로 한사람에게 피의자라고 단정지을 수 있는 권한을 주었나? 누군가가 너희들에게 범죄자라고 단정짓고, 욕하고, 남들에게 선동하면 기분이 상쾌한가? 뿌듯함? 아마 울면서 난리를 칠거다. 무죄추정의 원칙을 언제나 잊지 마라. 임성근에게도 적용이 되고, 너희들에게도 적용이 되는 권리니. 대한민국 헌법 제27조 ④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형사소송법 제275조의2(피고인의 무죄추정) 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어차피 지나가는 한 사람의 혀를 찬 댓글이니 무시해라. 어차피 뇌까지 절여진 사람들의 생각을 바꿀 방법은 사실상 없으니.
이게 이렇게까지 될일인가ㅋㅋㅋㅋㅋㅋㅋ 진짜 골때린다.. 와이프 친구 임성근 하나 지키려고 법치주의 개무시하는 법조인 출신 대통령이라니.. 밑에 여단장, 대대장, 수사단장은 상관명령과 법령에 따른 것밖에 없는데 피의자가 되고ㅋㅋ 임성근 하나 살리려고 대체 몇명을 죄인으로 만드는거냐ㅋㅋㅋㅋ 심지어 3개월이면 마무리될 일을 1년넘게 이러고 있어??? 이건 뭐 채상병에 대한 고인모독 수준인데..
그냥 아무리 멍청했어도 솔직히 어느 정도 원칙대로 수사했으면 이런 일도 없었음. 뭐랄까 이번 정권은 내가 맞다고 했으면 맞는 것이라는 오만함이 꽉 차있음. 모든 논란이 있을때마다 허리 한 번 숙이고 미안하다, 주의하겠다 라는 말 한마디면 넘어갈 일을 오만에 가까운 아집으로 일을 크게 키움. 이건 마치 조선조의 국왕을 보는 것같음.
1년째 어떠한 해명 없이 하급자에게 책임 전가하기만 반복하고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실격이다. 그럼에도 여전히 뻔뻔하다. 당신의 하급자들은 책임이라는 것을 지기 위해 온 몸으로 분투하다가 고초를 겪었다. 근데 본인은 고작 청문회장 왔다갔다 하면서 변명하기 급급하다. 뻔뻔하기 짝이 없다.
어떤 사람은 군인이 임무수행중에 죽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 그럴 수 있지. 그런데말야. 폭우로 성난 강물에 구명조끼도 입히지 않고 수색지원작업을 한다는게 말이 되는 소리인가? 그 멍청한 명령을 내린 사람을 그래도 자기부하랍시고 보호하는 그 어떤 사람에게 여쭙고 싶은 말은 죽은 병사는 그럼 누구의 부하인가요 누구의 가족이고 어느 나라 사람인가요?
선동에 놀아나는 멍청한 친구야 책임을 져야 하는 사람이 누구인지는 민주당이 바꾼 법에 의해 군 사건 관련 1년 수사를 한 민간 경찰의 수사 결과 브리핑을 보면 다 나와있으니까 가서 들어라. 거기에 직접적인 책임을 갖고 있는 상급 간부가 누구인지 다 나온다. 설마 민간 경찰 1년 수사보다 박정훈 대령 이하 10여명의 군 경찰 일주일 수사가 더 신뢰간다고 개소리 하는건 아니겠지. 제발 감성적인 선동에 놀아나지 말고. 이 어리석은 친구야.
14년도 전역했습니다 군대 뺄수있으면 빼세요 저도 군문화 많이 개선되었다고해서 기대했지만 인생 살면서 제일 서럽고 역겨웠던곳입니다 물론 장점도 있고 배울점도 있지만 단점이 90프로 입니다 결론적으로 시간낭비며 무료봉사며 몸 혹사시키는곳이고 인격모독은 당연한곳입니다 지금 아무리 좋아졌다고하지만 여전할거라 장담합니다 그 세대만의 고충들이 분명 생겨났을것이고 앞으로도 그럴겁니다 뺄수있다면 빼세요 가봤자 대우도 못받고 오히려 역차별 받는곳입니다 정신차리시길..
정치 무관심층들은 정쟁이니 또 여야가 싸우니 지겹다니 민생이나 신경쓰지 또 밥그릇 싸움이니 하는데 민주주의 사회에서 정치 무관심은 내일의 악에게 면죄부를 쥐어주는거다 하나하나 따지고 뜯어보면 누가 숨기고 누가 거짓말 하는지가 조금씩 조금씩 꾸준히 들어나고 있는데 아직도 지겹다고 할건가 언제까지 지겨울건가
정치, 정쟁에 전혀 관심없는 사람이지만 이번 정부 들어서 정말 유난히 비상식적이게 느껴지는 부분이 책임지고 사과하는 사람이 윗선에 단 한명도 없는 거임 큰 사건 사고가 터졌을 때 경위가 어찌됐든 해당 집단의 우두머리에 해당하는 사람은 도의적으로 책임지고 사과하는 게 당연한 건데 어느 순간부터 대형사고가 터져도 정치적으로 이용하기만 바쁘지 누구도 고개숙여 사죄하는 걸 본 적이 없음 현장에 있던 사람들한테 책임을 따져물으면 책임자가 왜 필요한 건가싶다 전체를 아울러 통솔하고 책임지라고 권한도 급여도 많이 부여하는 건데 취하는 것만 좋아하지 책임감이라고는 전혀 없음
왜 무조건 윗사람 책임으로 떠넘김. 윤석열이 외압이 있었든 없었든 윤석열이 대통령이니까 윤석열탓이다? 이태원도 마찬가지고 난 안타까운 사고가 무조건 누군가한테 책임을 전가해야만 종결되는 우리나라 문화에 반대함. 앞으로 그런일이 안생기도록 바로잡는게 중요한거임 그리고 차피 채상병 사건은 수사중이니 그때가서 윤석열의 직접적인 잘못이 있으면 그때 책임지는거임 지도자라는 이유로 잘못의 유무와 상관없이 손가락질을 한다면 그건 마녀사냥임
이것부터가 사단장이 보여주기식 작업을 위해 홍수났던 예천까지 1사단을 끌고갔어요. 그 전년도였나 이걸 해서 대통령 눈에 들었거든요. 개인의 입신양명을 위해 부하들에게 전시도 아닌데 목숨을 거는 상황을 만드는 인간ㅋㅋㅋㅋ리더 자격이 없음. 좀만 찾아보면 골때립니다 진짜ㅋㅋㅋㅋ
@@user-yd8ot2gg2n 네네 정황상 그렇습니다. 요즘 국회에 나오는 증거들 보면 해당사건 전부터 그 라인에 서서히 들어간걸로 보여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핵심인물(해병대 출신)이랑 영부인이랑 해서 나름의 패밀리가 있는듯해요. 임성근은 라인타서 별3개 달고 싶었겠죠. 상식적으로 사단장 하나 모가지 날리면 끝날일을 대통령이 거부권까지 써가면서 왜 이렇게까지 지켜주는지 납득이 안되서 파보니 이까지 온거죠
흔히 채상병 사건을 구성하고 있는 사안은 두 가지로 나눠짐. 첫째는 수해 복구 현장에서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못해 발생한 순직 사고 둘째는 채상병의 순직과 관련된 관련자들의 처벌을 어떻게 할 것인가? 에 대한 책임자인 박성훈 중령에 대한 징계 관련된 일들이 있음. 첫 번째 사건의 경우는 현장 지휘관의 잘못과 책임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함. 소대장, 중대장, 대대장 현장 라인이 제대로 된 판단을 하지 못하였고 안타까운 인재가 발생을 하여 정부 차원의 추모 및 대통령도 이와 관련된 일들에 대해서 책임을 통감하는 모습을 보임. 문제는 이 다음부터 발생함. 이 사건과 관련된 책임을 어느 선까지 물어야 하는 지에 대한 일이 남게 되었고, 수사를 지휘한 박성훈 중령의 경우는 사단장까지 책임을 묻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라는 결론에 도달하였고 이와 관련된 보고가 확실하지는 않지만 권력의 중심부까지 보고가 됨. 그런데 위에 계신 분은 생각이 달랐기 때문에 책임지는 선을 대대장에서 마무리 짓는 게 맞지 않냐?(나도 책임은 대대장까지 짓는 게 맞다고 생각함) 는 이야기가 나왔고 그 밑에 라인들은 그 생각을 이루기 위해 멍청한 짓을 자행함. 집단 항명 수괴라는 말 같지도 않은 죄목으로 고소가 되었지만 언론을 통해서 알려진 이후 비상식적인 조치를 취하하고 항명 및 상관 명예훼손으로 입건이 되었음. 현재 정치권이나 언론에서 다뤄지고 있는 문제가 위에 나열한 일들이 되겠음. 내 주관적인 해석으로 이 일을 바라볼 때 왜 일이 이렇게 커지게 되었냐면 위의 지시를 받은 군인들이 무식한데 부지런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임. 현재 대통령은 법조인이기 때문에 법적인 절차적 정당성이 얼마나 중요한 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음. 설사 자신이 그런 지시를 내렸다고 하더라도 절차적으로 문제가 생기면 큰 일이 생길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무리한 주문은 하지 않았을 것은 분명함. 그런데 이 상명하복만 알고 명분이나 정당성은 중요시 하지 않는 군인들은 그냥 무식하게 하급자를 찍어 누르는 일이 발생함. 중간에 똑똑한 군인이 한 명만 있었어도 그냥 사단장 선에서 마무리 지어도 누구나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결론을 도출해 낼 수 있을 건데... 그걸 하는 놈이 한 명도 없음. 나는 이 일을 보면서 멍청하고 부지런한 애들이랑 일하면 내 의도와 달리 내가 곤란한 상황에 놓일 수도 있다는 걸 뼈저리게 알게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