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는 진짜 나중에 세금 갉아먹는 폭탄돌리기가 될텐데 신중하게 생각하지않고 정책을 계속 짜는 것 같네요. 어차피 중산층부터 서울 아파트 매수한다그러면 임대로 풀릴것을 일반분양으로 돌려서 수요 맞추고, 중산층 이하는 가격분산에 맞게 구축아파트나 빌라로 빠지게 만들어야하는데, 생각보다 행복주택을 비롯 임대아파트 진입하려는 중하위계층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러니 위에서 계층에 맞는 공급이 맞지않으니 아래까지 불확실성이 증가하는데, 서울시도 그렇고 정부도 그렇고 타국에서 제한적으로 시행하는 임대정책을 서민서민하며 너무 막 쓰는 것 같아 안타깝.. 계층,소득, 엄연히 다 나뉘어져있는데 이걸 눈가리고 없다고 얘기하고 싶은건지
@@nksh1816경기 공공임대는 벌써부터 공실률이 높아지고 있어서 문제시되고있고, 임대아파트 살면서 돈모아 집떠나는 비율은 유의미한 정도로 높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중산층은 빌라나 오피스텔이 아니라 아파트에 주로 거주하고, 그 이하 소득이 임대아파트로 향하는데, 중산층이 갈 곳을 틀어막고 중하위층한테 그 자리를 내어주니 공급에 이질성이 생긴게 현재 모습이죠. 덧붙이자면 공공임대 소득기준을 보게되면 절대 돈 모을 수 없는 구조입니다. 어쩌다 한명 탈출 가능해도, 지금같이 중산층이 진입할 부동산은 틀어막으면서 중하위층 임대만 공급하면 결국 집값은 더 벌어지는데 임대주택 소득기준으로 돈모아서 아파트 간다? 불가능입니다.
@@nksh1816”이렇게 임대주택이 공실로 유지되면서 생기는 손실액도 상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9년부터 올해 6월 말까지 공실 기간 '1년 이상'으로 기준으로 잡았을 때 임대료와 관리비 명목으로 지출되는 비용은 1683억원이나 되며, 연도별 손실액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임대주택을 짓거나, 임대주택 월세를 저렴하게 내주는 것만큼 모두 세금영역이고, 지을 수록 정부세수 펑크날 가능성이 높아지는 영역입니다. “가난하면 가난한 곳 가서 돈모아라” 이게 기분 나쁜말이겠지만 팩트고, 거기서 위로 올라가는 방식이었는데 요즘은 물가비싼 반포에도 임대주택 넣어놔서 본인들 처지도 망각하죠. 저출산에 세금부담이 늘어난다면 그 빈집들은 누가 감당하죠?
문재인의 부동산 정책은 적재적소를 해야 될 상황에 못들어가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정책이였죠 윤석열 정부 들어서 여소야대가 나오면서 민주당은 부동산에 대해 일절 협조 안하니 지금도 여소야대 상황에서 문재인 정책을 계속 이어가다보니 앞으로 부동산 문제는 심화 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부동산 상황이 좋지 않으면 연착률이라도 해서 완화 해야 하는데 그걸 하기 못하는데다 공급부족으로 집 상승 되면 여기서도 뭘 개입이 안되니 적재적소가 안되 가격이 뻥 뛰어 오르는걸 그냥 봐야 하는 상황
무슨 집이 부족합니까?? 다주택자들이 꼬불쳐놓은 집 내놓게 해야지요~~ 이미 주택보급율 100%가 넘은지 오래되었어요~~ 온국민이 불로소득의 거지같은 인식이 없어지지않는이상 맨날 공급부족이라고 앵무새처럼 떠들뿐인거에요~~ 주식이라던가 다른 거로 재산증식을 하자니 이나라 풍토가 사기나쳐야 돈 버는 구조로 되어있어 겁나 그건 못하겠고 오로지 부동산에만 들러붙어 사재기해서 무주택자나 등쳐 돈 버는게 젤 쉬워 보이니 여튼 어디부터 잘못되있는지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야해요~~ 집값 다시 오른다는 기사 나오는거 보니 조만간 출산율 0.3 찍을겁니다~~
저 아저씨 빈정거리면서 잘난척하는게 보기 싫어서 그런 것도 있지만.. ”다주택자가 임대릉 안하고 1주택이 되면, 임차임이 들어갈 집이 없어진다.“ 이건 명제부터가 틀렸잖아. 다주택자가 임대를 하던 집을 부수는게 아니여서, 1채갖고 1채를 임대했다가 1채만 갖으면, 임대하던 한채는 여전히 임차인의 몫이라 아무도 임차를 안하면 매매를 하게 되겠지. 전세의 공급이 사라지고, 잔세였던 집이 매매로 옷을 갈아입는거야. 전세가 사라졌지만, 새로운 공급이 생겨서 매매 공급이 증가하는거지. 전세가 줄어서, 전세가격이 오른다고 단순히 말할 수 없는데, 이런 기본도 모르는 저 아저씨… 누구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