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자유전의 원칙 좋아 하시네. 퀘퀘묵은 원칙을 지킨다면 아예 조선시대 모든 법을 다시 살리지 그러남. 지금 시골에서 농사를 못 짓게 되어 팔을려고 해도 반값에 내 놓아도 팔리지가 않아서 팔지도 못하고 농사도 못짓고 있는 농민들.. 그나마 농사를 지으면서 논팔고 밭팔고 자식들 뒷바라지도 하고 그랬으나 땅값이 똥값이 되어서 살 때보다 반값까지 떨어졋으니 이게 올바른 정책이냐
모든농지는 국가소유로서서히 갈것이다 그러다가 농지자격박탈과 국가에서 농지경영 허가제로 중국식으로 모방하는것아 아닌가 국가에서 소유할것이다 본다 국가는 땅을소유하면 않다 국민소유하여 활용하는것이 정상이다 잘못하면 사회주의로 가는 불만이다 지금 기초가 국가소유체제로 진행하고 농지위원회 구성되어 있지 않는가 의심이 간다 농지법이 복잡하면 사회주의로 농민모르게 작업하는 과정이다
문재인 때 불법으로 투기한 잘못으로 엘에치 투기 사건처럼 돈은 지들이 쳐묵고 왜 투기도 되지 않는 산골구석 농지까지 못 팔어 먹게 법을 정하나? 지역사정을 고려해서 법을 정해야지 얼어죽을 경자유전의 원칙을 내 세워서 농민이 피해를 받게 하나. 그렇잖아도 젊은이들이 떠나서 농사 짓기 힘든판에 웬 날벼락?
부동산을 가지고 장난치는 자들은 잡아들일 생각도 없으면서 이게 뭐하는 짓인지 정말 한심합니다. 어차피 법을 강화해도 빠져나갈 구멍은 있을 테니 언젠가 다시 장난치는 애들이 나오겠죠. 법을 강화할게 아니라 단속과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번에 LH직원들이 자신들의 정보를 가지고 부동산투기를 한 자들은 한명도 잡아들이지 않았죠. 정부가 눈가리고 아웅하듯이 뻘짓 하는 것을 보면서 그냥 웃음만 나옵니다.
참나 농촌 실정을 모르시는 군요. 농지법이 잘못된 게 아니고, 지금 시골 농토의 농지가격이 택지 만큼이나 비싸 귀농 귀촌하려 해도 농지를 살 엄두가 안난다. 알고나 있나? 돈이 아주 많은 사람이나 사지 즉 투기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 ,,, 대부분 농지는 다른 사람이 농사를 짓고 있고, 소유자는 도시에 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