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래 계약종료 전까지는 집주인이 전세금 미리 돌려줄 의무는 없죠. 전세값이 2년 전 계약당시보다 더 떨어졌기 때문에 새로운 세입자가 2년 전 가격으로 들어올 수는 없구요. 만일 전세 기간이 만료되었는데도 돌려주지 않는다면 전세금반환소송을 하면 됩니다. 법원 판결전까지 기간은 지연이자 년 5%, 확정판결 후에는 년 12%의 지연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변호사 소송비도 승소하면 돌려받구요. 은행대출까지 끼어있을테니 바로 경매들어간다고 보면 됩니다.
대한민국 법이 이상해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집주인한테 강제로 돈을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ㅉㅉㅉ 집주인 집이 재산인데 계약종료일까지 전세금 못돌려주면 강제로 그집을 경매로 넘어가게해서 전세금액에 맞춰 팔아버려서라도 줘야지 집주인 재산은 지켜주면서 다음 세입자 구해질때까지 전세입자가 전세금 돌려받는건 어떻게 못한다는게 나라법이 진짜 쓰레기네
올바른 방향입니다. 허나 현실은 정책 입안자, 입법자들이 다주택 임대인들이 많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런 불법적인 관행을 뿌리 뽑을 수 있는 강력한 법이나 정책이 절대 안 나오는 이유입니다. 부동산 버블에 혜택보는 그 쪽 성향의 정치인들을 뽑아 주면 안돼요. 온 나라가 부동산 때문에 스트레스... 에휴...
미국이 기준금리(인상)를 멈추는 순간, 그리고 이제 멈춘다음에 기준금리가 떨어지는 순간까지가 우리가 봐야 될꺼 같아요. 그전까지는 굉장히 위험할껍니다. 앞으로 2~3년이 힘들꺼에요 작년(2021년)말대비 10% 정도 떨어진 가격대에 주택을 산다? 앞으로 7~8년 고생할 껍니다. 그런사람들은.
작년에만 100만명이 내집마련 했고 다주택자도 점점 줄고 있다는데... 이말은 100만명의 무주택자가 집을 사면서 현재부터 미래에 사줄 100만명의 실수요자가 사라진것이며, 또한 100만명의 무주택자 즉, 전세, 월세 세입자가 100만명이 사라진것입니다. 100만명의 전세 세입자들이 사라지면서 갭투자를 하기도 어렵기에 현금부자가 아닌 이상 현재 부동산 가격은 빚없이 소득으로 절대로 살 수 없는 가격이기에 전세 갭이 없으면 투기 수요도 들어오기 쉽지 않죠. 거기다 금리도 오르는 상황이고.. 내년에 기준금리 정점을 찍고 적어도 1~2년간 유지할 상황인지라 매매 거래절벽과 미분양이 늘어나는건 당연한겁니다. 미래에 사야할 수요가 이미 다 사버려서 그 수요가 사라진 상태에서 저출산 1차 세대가 3~5년 뒤부터 월세,전세,매매 실수요자로 들어옵니다. 이 저출산 1차 세대 이후부터는 기하급수적으로 수요자가 줄어들기에.. 과거 있었던 만큼의 수요는 나타나기 어려울겁니다. 그리고 금리인하될때쯤 이제껏 전세계가 이렇게 심각한 저출산을 한번도 겪어본적 없는데 현재도 학생,군복무 등등 저출산이 사회적 문제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이 3~5년 뒤부터는 부동산에 영향을 끼칠겁니다. 과거 같은 부동산 수요자는 존재하질 않기에 수년 십수년간 부동산 장기 침체에 빠질 수 밖에 없습니다.
'부동산 가격만 오르면 의미가 없다. 팔아서 차익을 남겨야 내 돈인 거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백날 예기해줘도 '무주택자세요?!', '라이트하우스 구독자임?ㅋ' 이러고 귀 닫는데 별 수 있을까요. 집 사더라도 집 값만 오르면 뭐해요?! 그러다 미래에 그 집 사는 사람 없으면? 바로 하우스푸어 되는 거죠! 가격만 오른 집이 밥 먹여 주는 거 아닙니다.
부동산경기 연착륙을 해야하니까 그렇죠. 지금 부동산시장 얼어붙은건 금리때문에 고통받는 서민들도 있지만 돈많은 쩐주들이 향후 부동산시장 어두울거라고 봐서 돈을 빼버리니 유동성이 사라져버려서 그런거에요. 그런상황에서 미분양 속출하고 폭등기 이전에 집샀던 사람들 대출금액까지 위험받을정도로 경착륙 강하게 오면 서브프라임 사태처럼 금융권들이 터져나갈 수 있기때문에 최소한의 자금유통은 시키려고 부자들 지갑 열리게 유도하는겁니다. 지금 물가상승률이 이렇게 높은데 정부가 무턱대고 유동성 공급한다고 돈 풀어댈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고 금융권 파산시킬 수는 없구요
@@user-wl7rq4es4x 돈많은 쩐주나 제도권 금융권 파산이 무서워서 제도를 정비안하면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이 보는겁니다. 역전세 대란이 우리나라의 제일 큰 화약고인데 이게 우리나라에만 있는 전세제도인건 큰 리스크입니다. PF대출을 끼고 투자회사,은행,증권사들이 달달하게 해먹는 것을 언제까지 봐야합니까?
유튜브나 TV에 나오는 "자칭 부동산 전문가" 들은 "인구 절벽" 현상을 아파트값과 연결시키는걸 극구 부정합니다. 극구 부정하는 것 뿐만 아니라, 솔직히 이런 사람들은 이 분야를 모른다고 봐야 합니다. 그러니, 예측 결과가 틀리게 되죠. 복덕방이나, 분양사무소에서 "인구통계" 를 공부할 이유가 전혀 없죠. 오로지 팔기만 하면 장땡이니까... 이 분야에 인구통계학 전문가가 있을 수도 없습니다... "인구 절벽" 현상을 "아파트 시장 끝이다 !!" 로 인정하는 순간, 이들은 앞으로 먹고 살길이 없게 됩니다. 그러니, 아파트 시장에서 먹고 살아야 하는 사람들은 필사적으로 이걸 인정 안하고 싶어합니다. 아파트 시장으로 먹고 사는 분들은 대부분 나이가 있는 분들입니다. 자기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아파트 시장에서 일해서 수수료로 돈 버는거 말고, 본인이 할 줄 아는게 과연 무엇이 있는지를요... 그러니, "인구 절벽" 현상을 "아파트 시장의 끝" 으로 연결시키는걸 부정하는 겁니다. 당연한 사실임에도 불구하구요... 정말 아쉽게도, 이제는 "예상"만이 아니라, "인구절벽" 현상이 현재 진행 중이고, 따라서, 아파트값은 사실상 이제는 "끝난 시장" 임이 계속 증명되고 있는 중이라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여태까지 한번도 언급된 적이 없는 심각한 문제가 한가지 더 나왔습니다. 2주 전, 연합뉴스가 보도했던 "인구자연감소 속도가 정부 예상치의 2배 넘게 빠른 속도" 로 현재 진행 중이다... 라는 사실이죠... 즉, 인구 수가 정부 예상치의 2배 넘게 빠른 속도로 사라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다른 표현으로는 "정부의 분석자료도 틀렸다" 는 겁니다. 따라서, 정부의 분석자료가 이러이러하니까, 아파트 값은 영향없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정부도 예상 못했던 사실입니다. 따라서, 여태까지 나왔던 정부 측의 자료도 이 부분이 누락된 상태임에는 분명합니다. "저출산율" 문제 자체도 심각한데, "인구자연감소속도가 정부예상치의 2배 넘게 빠른 속도로 진행 중" 이라는 전례없는 문제점이 터져 나왔죠.... 이렇게 빠른 속도로 인구가 사라지는 현상이 지속되면, 10년 안에 수도권 인구 수도 줄어듭니다.
아니 근데 신혼부부가 집을 '사서' 시작 하는게 일반적인건가?????....우리 부모 세대 봐도 빨라야 30대 후반 40대에 집을 대출을 끼던 뭘 하던 해서 사는거지.....암만 보수적으로 잡아도 6억 짜리 사는데 30대 초반의 신혼부부가 부모 도움 좀 받는다쳐도 4억을 갖고 시작하는게 상식적이지도 않고, 70프로 대출 끼고 매매하는것 또한...이게 상식에서 벗어난거 아닌가?
물려주지 않아도 부동산 투자를 하지 않아도 사회 초년생부터 집 걱정 없이 직장인으로 가정적으로 안정적인 삶을 누리고 평생을 주식에 집에 목숨 걸지 않는 투기나 투자로 돈으로, 좋은 차로 이 사회를 평가하지 아니하는 누구나 살기 좋은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합니다. 전국민 자산 대물림금지 국가환수 18세이상 주택구입자금 국가 90%지원 및 4대보험 처럼 의무화 주택 매매 대금 국가 관리 주택 구입외 매매 자금 사용금지 제도화 , 1인 1주택 의무화 실시 역세권 투기지역 거주요망자 국가지원 축소 및 거주의무 심사제도 실시등 누구나 어디서 살든집 걱정 없도록 살게해주세요.
부동산만 볼게 아니라 미국에서는 시총상위 빅테크기업들 인력 대규모로 짤려나가는 중이고 전세계 기업들 연쇄해고가 진행중이라 그 여파가 사회 곳곳에 스며들면서 침체로 안내할거라 보는데 국내는 건설사랑 2금융권 연쇄부도를 걱정할 시기에 국내부동산이 단기간에 회복되고 부동산불패가 계속될거라고 보는 시각도 있는게 재밌네요. 개인적으로는 파티는 끝났고 아마 당분간 힘든 시기가 될거라 봅니다.
지금의 긴축은 코로나발 유동성회수가 들어가는거고 그게 끝나면 2008금융위기발 유동성회수도 아직 남아있음. 금융위기이후 집값하락이 멈추고 반등한게 초이노믹스로 저금리에 대출완화가 시작되면서니까 하락기간으로 따지면 6~7년정도됨. 지금은 아직 뭐하나 터지지도 않았는데 역대급 거래절벽에 하락장이 시작되고있고 세계최고수준의 가계부채는 덤임. 근데 하락기간이 짧을거란건 무슨 근거로 하는건지 이해가 안됨. 오히려 일본같은 장기침체를 걱정해야할 때가 아닌가 싶음.
전세자금대출만 없애면 됨. 목돈이 없으면 월세사는거지, 은행에서 대출 받아서 전세를 산다는건 자체가 전세계에 유일무이한 괴상한 시장구조였던거. 즉 지금의 비정상적인 부동산 상승에는 은행대출이 상당 지분이 큼. 갭투자 집주인은 주택담보대출, 세입자는 전세자금대출.... 대출로 집값을 떠받치고 있던 구조.
잘들어라 모든 경제적인 충격 데미지는 10년은 영향을 미친다 전세계적인 고금리 고물가 부동산 기타 자산 투자 거품 그 다음은 정리해고 실업 기업도산 소비감소 이제 시작이라는거 기억해라 잘못하면 지금이 대한민국 제일 잘 살았던 시절이 될수도 있다 일본처럼 내수시장이 크면 몰라도 수출로 먹고사는 우리는 답이 없다
주가지수는 20년전과 다를게없이 내려왔다 근데 투기성으로 짒갑올려놓고 조금 내려오니 살려달라?그런소리하지들마라 애초에 집을 실거주가아닌 투자처럼 생각하고 달려든사람들이 80프로 이상이다 대한민극 gdp기준으로 3.4억대가 적당하다 부자들만사는 특수권제외하고; 맞벌이하며 최대 20년안에는 내집마련 할수어야 요즘시대 라이프생활도 어느정도 타협하면서 결혼도 하고 애도낳고 사는 선택지라도 생기는거다 지금은 선택에 여지없지않나 그냥 혼자살래 라는..
올해 43세 아재입니다. 이보다도 약 10년전에도 피디수첩에서 비슷한 출연진들 내세워서 이와 비슷한 방송을 내보낸적이 있었습니다. 저도 당시에 그런 위기론에 심취해 있었고, 어쩌면 그 위기론때문에 적절한 시기에 기회를 못잡은 사람이기도 합니다. Value 라는 것은 정책, 시기, 상황에 따라서 변화합니다. 지나친 비관론에 빠지지도, 낙관론에 취할것도 없고 그보다는 적절한 자신의 포지션을 찾는게 중요한것 같습니다. 저와같이 이런 비관론에 심취해서 이어 다가올 기회를 놓치는 젊은이들은 없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댓글답니다.
대구 물량이 이렇게 많아진 이유는 대구광역시 정책 때문입니다. 용적률 특별조례를 만들어 행정 예고를 했고 특정 기간까지 접수 할 경우 그 조례를 적용되지 않도록 하여 대구에 작업중이단 시행사들이 모조리 기간내 접수를 하여 단기간에 많은 아파트 허가가 진행된겁니다. 결국 대구 시 의회 정책의 잘못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