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이후 신규임용자의 경우, 납부액 대비 수익률은 국민연금이 1.50배, 공무원연금이 1.48배입니다. 수익률 면에서는 2010년 이후 임용자분들은 국민연금보다 수익률이 더 안 좋습니다. 단지 오래, 그리고 더 많이 내니까더 받는 것 뿐이겠죠.(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 자료에서 인용했습니다) 물론 1988년 임용 공무원은 3.7배, 1998년은 3.3배, 2008년은 2.8배입니다. 신규 공무원분들은 여차하면 나가는 게 답입니다. 노후보장은 끝났습니다.
@@tvteacher 한국개발연구원 추계에 따르면 실제로는 30년 가입 기준 3.7배(1988년 임용) 3.3배(1998년 임용), 2.8배(2008년 임용) / 2010년 이후 임용된 공무원의 경우에는 납부한 연금 대비 수익비 1.48배. 국민연금 1.50배 이렇습니다. 연합뉴스 2022-02-08, [연금개혁] 안철수가 띄운 '공적연금 통합안' 실현될 수 있을까 요 기사에 관련 내용이 있으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연합뉴스 2022-02-08 [연금개혁] 안철수가 띄운 '공적연금 통합안' 실현될 수 있을까 이 기사에 보시면, 한국개발연구원 추계 자료를 인용한 부분에서 납부한 연금 대비 수익비가 나옵니다. 2010년 이후 신규 임용 공무원의 경우 1.48배, 국민연금 1.50배 / 30년 가입 기준 1988년 임용 3.7배, 1998년 임용 3.3배, 2008년 임용 2.8배. 글쎄요. 어용기관에서 조작한 거라고 하면 드릴 말씀은 없겠습니다.
해당 자료는 국가 2022년 2월 8일 연합뉴스 "[연금개혁] 안철수가 띄운 '공적연금 통합안' 실현될 수 있을까"기사에 실린 내용입니다. 한국개발연구원에서 추계한 자료입니다. 제가 2010년 이후에 임용된 공무원이라면, 연금으로 안 받고 일시금으로 받겠습니다. 제 의견이니까 참고만 해주세요.
@@tvteacher 안철수 의원의 주장은 연금을 통합하자는 것이고, 저는 안철수 의원의 주장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 근거가 되는 실제 납부한 연금 대비 수익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수익비 자료는 안철수 의원 개인이 만든 게 아니라, 한국개발연구원에서 추계를 낸 자료고요. 2010년 이후에 임용된 공무원들에게는 연금 자체가 별로 매력이 없다는 거죠.
@@tvteacher 그리고 또다른 공적연금인 국민연금은 추계에 따르면 2055년 또는 2050년대 중반이 되면 고갈될 예정입니다. 2010년 이후에 임용되신 분들은 나이 30 정도에 임용 됐다고 하면, 30년 근무하고 나면 60세가 2040년이겠죠. 그러면 5년 연금 못 받고, 2045년부터 연금을 받기 시작해서, 2055년이 되면 국민연금이 고갈된다는 이야기입니다. 10년 정도 받고 나서 '하늘이 두쪽 나는 일'이 벌어진다는 거죠. 당연히 일시금으로 받고, 그 돈을 달러와 같은 외화로 바꿔두어야 할 겁니다. 국민연금이 고갈되어서 부족분을 국가 재정으로 충당하거나 하면 엄청난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테니 화폐의 명목금액은 맞춰준다고 하더라도 실질가치는 형편 없을 테니까요. 이게 현혹인가요?
매력이 없으면 님은 일시금으로 받으시면 됩니다. 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잘 알겠으나 면밀히 살펴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연금이 수익비로만 유불리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님이 아파트에 투자하는데 님은 5억자리까지만 투자할수 있고, 상대방은 20억까지 투자할 수 있다고 가정하면 님의 집은 5억이집이 5억올라서 10억이 되어 100% 오를때와 상대방은 20억 집이 15억이 올라서 35억이 되어 75%가 오른다고 할때 75%가 100%에 비해 매력이 없어 안좋다고 하시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연금은 수익비로만 따지면 그런 모순이 생기는 거예요. 국민연금 50만원은 수익배가 매우 높으나 공무원연금 350만원은 수익비가 낮을수 있지만 그것은 매스컴에 처음 연금 받기 시작할때 비교하기 위해 처음 받는 시점에서만 따진거예요. 그런 금액이 20년 30년 지나면 총액으로 따지면 갭은 수십억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매스컴과 연금 초보자들은 매스컴의 수익비 숫자에 사기당하는 것이지요. 그런 모순에 사기 당하지 않고 연금을 최고 만땅으로 받으시는 것이 최고입니다. 님은 공무원연금이 좋지 않으면 일시금으로 받으시면 됩니다. 매스컴에서 저와 같이 분석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 보았어요? 님은 공무원이면 대부분 사용하고 계신 아래 프로그램을 전혀 사용해 보시지 않아서 그런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용돈 여유가 될때 아래 프로그램 한번 사용해 보셔요. blog.naver.com/cheoljukim/223084360662
@@tvteacher 그러니까 현재와 같은 상태가 지속된다는 전제하에 선생님의 말씀은 다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앞으로는 그 상태가 지속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출산율, 국가재정(국가채무)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 봤을 때, 현재와 같은 상태가 지속된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국회예산정책처에서도 현재 상태대로 예산을 쓸 경우, 2040년이 되면 국가채무가 GDP의 100%가 된다고 했습니다. 현재 50% 수준인데요. 불과 16년 뒤면 채무가 두 배가 되는 거죠. 그와 동시에 국민연금 적자가 시작되고요. 공무원연금은 이미 '적자' 상태니까 국가 예산에서 연금을 가져와야 되는데… 그때 대한민국의 법정 화폐인 원화의 가치가 어떨지에 대해서 생각해본다면, 수익비가 낮더라도 신규 공무원들도 연금 받는 게 좋다 이런 식의 가스라이팅은 저라면 안 하겠습니다.
공무원공단에 세금으로 적자 만큼 정부에서 그래서 보전해 주잖아요. 연금으로 퇴직금 대신 받아 먹는 건데 그걸 안주면 국가에서 퇴직금 떼어 먹는 것이 됩니다. 회사원인 국민연금 가입자는 퇴직시 이미 퇴직금 별도로 받기 때문에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은 전혀 다른 연금인데 그걸 비교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ㅠㅠ
당연히 근속기간이 짧고 낸 돈이 작으니깐 45만원 밖에 안되지.. 겨우 5년근무하고 기여금 월 30만원도 안내면서 월 45만원 나온다고 투정부리는것이냐 지금?? 최소 20년 근무하고 월 50만원이상 낼때 얘길 하거라. 공무원은 장기근속을 해야 보수건 연금이건 어느정도 돈이 딸려 들어온다. 알겠느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