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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물 임대] 집주인이 여러 명일때, 보증금반환청구는 임대인 중 누구에게 얼마를 청구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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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물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전세보증금#보증금반환채무#임대차보증금반환
공유물 임대차에 있어서,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면,
여러명의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해줄 채무를 부담하게 되는데, 그 반환채무가 분할채무인지 불가분채무인지가 문제됩니다. 이는 특히 임대인 중에서
파산선고를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 문제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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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апр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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