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물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전세보증금#보증금반환채무#임대차보증금반환공유물 임대차에 있어서,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면,여러명의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해줄 채무를 부담하게 되는데, 그 반환채무가 분할채무인지 불가분채무인지가 문제됩니다. 이는 특히 임대인 중에서 파산선고를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 문제가 됩니다.
18 апр 2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