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체류형쉼터 12월시행한다, 농막시즌2 시작. 전원주택큰일났다. 건축사이관용 

오늘도 농촌 소형 주택 이야기 잘 들어요 상시 거주가 되어 없는 사람들이 농촌에서 살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 드네요

이장 갑질 가장 문제..물값 200~300만원 달라고 하고 마을 상수도는 군에서 만들고 관리해 주는데 운영권은 마을공동체(결국은 이장)에게 줬기때문에 관여가 어렵다고 이장과 시골이웃민의 갑질을 외면하며..돈을 물갑. 마을발전비 등으로 더 요구. 요구사항은 관리라는 항목에 수리. 유지보스등만 포함하여야 하고 물값. 마을발전비를 받는 행위는 형사처발하여야 한다

체류형 쉼터 10평 이하 허용하고, 이장 등 기존 마을 주민들의 갑질 행위를 막아야 한다.

지방 시골에 사람없다. 규제를 푸는게 맞다고 본다. 안그래도 산지가 70^인 나라인데.

좋은 정책입니다 적극 찬성합니다

기존 농막도 보완 해서 쓰게 하셔야함 거리 상관 없이 그래야 시골 시장 상권 마트도 살아남 도시에서 가면 있는동안 모든걸 그곳에 서 사고 먹고 합니다 탁상행정 하지말고 현실적으로 생각 하세요 그래야 시골이 살아남

설명 상세하고 머리에 속속 들어오네요 감사합니다

설명~굿~ 마을 이장 갑질 차단 마을발전기금등. 위반시 구속원칙

감사합니다 쉼터는 반드시 시행데야합니다

좋은 정책이네요.

농막은 그대로 인정해야한다. 체류형쉼터로 교체할 형편안된다. 기존 농막에 피해가는 제도는 반대한다.

덕분에 잘 보았습니다.감사합니다 _(*)_

시골에 상시거주하면 시골인구 늘어나서 좋은거죠. 뭐 하나하면서 제약 사항 꾸겨넣는건 아니라 봅니다.

항상 잘 봅니다 실질적인 도움이 필요한 부분을 정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자 10만 갑시다

전원주택 수억들여서 지어놓고 살아보니 생활불편 병원 마트 이장갑질 등등 이유로 빈집이 늘어나는데 좋은 정책이네요

농사는 지어야 한다고 하먼서. 임시거주는 뭔말이여 ?? 농사짓는 일은 상시거주가 맞지요

농촌 살리려면 농막허용 하면 살아난다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 이생겨날거임 시대의 요구적 흐름을 거스르지말고

감사합니다 도움이 많이됐습니다. 구독 좋아요 꾹꾹👍

농촌 소멸을 막기 위해서라면 농민 입장에서 정책을 펼쳐야 합니다. 농민이 농사를 짓는 동안 주소이전도 가능하게 해 줘야 되지 않을까요?

어떤 시골이라도 경기도 빼고. 1가구2주택은.완전 세금없애라. 시골텅텅비어 있는곳에. 사람이 왔다갔다. 하도록 하면 좋을듯. 하네요

정확하고 명료한 해설 감사함니다~ 구독신청했슴니다.

유익한정보 자세히 알려주셔서정말 감사드립니다 구독좋아요 눌렀어요~시골 작은땅좀 팔리겠네요 농촌에 사람구경못합니다 농촌규제 무조건풀어야합니다 사람이 왔다갔다해야 뭐가 되지요 사람없으니 풀만자라고 뱀들의 천국입니다~~

기대해봅니다 좋은 말씀 듣고 갑니다

도대체 급조한 법을 믿을수없다 ! 언제 저사람들 기분에 따라서 법이 바뀔지 알수없다 !

좋은정보 감사드립니다

조은 정보 감사합니다...

농촌체류형쉼터를 활성화하고, 기존에 농막에서 요건을 갖추면 전환을 해주고, 그리고 기타 농막은 이번참에 정리를 했으면 좋겠군요.

유익한 정보 감사드립니다.

농막에서 상시거주하는지 안하는지 우찌아는지 많이자고가면 주택이고 가끔자면 농막인가 정부히른짓이

시골 제대로 돌아갑니다. 생각보다 이미 많은 분들이 자녀들과 5도2촌하고 있습니다. 좀더 좋아지는 환경으로 바뀌어 많은 분들이 자연과 가족과 지인들과 소중한 시간 갖길 바랍니다.

우리 삶에 고생들 많으십니다. 현재 농.어촌은 인구가 너무나 감소 되어서 학교가 분교가 되고 대부분 노인분들께서 농.어촌을 지키고 있으므로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농.어촌 주택세는 면제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투기 우려가 있는 서울 경기를 제외한 전국 모든 곳의 농지 규제법을 만들어서 지방의 농지는 도시인들이 주말 농장을 맘대로 하도록 해서 망해가는 농어촌을 살리는 정치 질을 빨리 해야 하겠지요 ~~??

감사합니다 많은도움되네요

주말이면 작은 주택에서 5도2촌 하고싶다

12년 시한부쉼터네, 왜? 저럴까? 그돈드려 12년 농사짓다 기한됐다 접어? 수리가 필요하면 수리하고 허가를 연장해주던주던가? 그런것도없고, 탁상행정이다 진짜,

잘봤 습니다 감사합니다 ㅡㅡ

이번 법개정이 현실적인것 같아요 면적도 맘에들고, 숙박도 맘에 드네요😊😊😊

현재 6평 농막도 화장실 상수도 전기 다되어 있고 쉼터에 요건만 된다면 받드시 체류형쉼터로 법개정을 해야 됩니다.

300평이상도 풀어줘야 합니다.기존농촌거주자들의 갑질도 법으로 막아야합니다!

현실 반영이 된 좋은 정책입니다

이동식 주택도 비싸지만 상수도 정화조 모두가출려면 비용이 만만치 않을듯 합니다

5도2촌 농막 가지고 계신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농촌에 100프로 이익이 된다는건 확실하죠 우선 한번 갈때마다 근처 식당이나 마트 보통 한번가면 시장보고 먹고 쓰는게 몆십은 쓰고옵니다 첫날 도착해서 시내에서 밥사먹고 마트들러서 저녁거리로 고기 외 여러가지사서 바베큐 한번해먹고 아침점심 근처 식당에서 사먹고오죠

우리동네. 늘공들이 과연 움직일까?정부에서 제정한다고 한들 ᆢ지자체까지 내려오면 누더기법안ᆢ안봐도 뻔하다 ᆢ

현재 농막도 관리감독이 안되어 환경이나 상시주거갈등 해결이 안되는데... 상시주거기준이 모호해여서 갈등만 심화될것 같네요. 무분별한 난개발로 환경문제,주변민원이 야기될것이라 봅니다 농막시즌2가 맞네요. 주거형태 농막업자,이동식주택업자들만 신날듯. 이런문제가 해결될수있는 구체적인 법제화가 나오길...

C8너ㅁ드ㄹ 법도 🐕🌶갗이 맹글어 놓는다니까 농막도 각 지자체마다 다 다른데 우짜라꼬!😢😢😢

감사합니다

결국 지역균형발전 정책 일환으로 규제 해소 하는군요 상하수도만 잘 갖춰지면 환경 문제도 적을태니 잘 되고 건축사님도 더 대박나셨으면 합니다. 아마 모듈러 업체들 먼저 좋아하지 않을까 싶네요

기존 절대농지에 이미신고된농막. 반드시 체류형쉼터로 인정해야된다

6평 농막 이용중인데 농막옆에 창고하나 붙여서 농기구 보관하면 좋겠네요 관리기 둘데가 마땅찮았는데~

현재 체류형 쉼터에 대한 설명중 가장 정확한 것 같습니다. 궁금한 것은, 농막과 마찬가지로 맹지에도 설치가능할 것 같은데, 콘크리트매트 기초를 할 수 있는가? 상수도 인입이 가능한가? 입니다. 그리고 상시주거를 하게 되면, 양도세 산정시 주택수에 포함되어, 향후 서울아파트를 매도할시 체류형 쉼터 때문에 수억원의 양도소득세를 맞을 수 있음을 주의해야겠습니다. 공무원이 상시 주거를 했는지 어찌아냐 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세무공무원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교통카드 사용내역,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들여다봅니다. 예를 들어 쉼터 부근의 편의점에서 일정하게 구매내역이 있다던가를 보지요. 그리고 일년 열두달의 수도사용량과 전기사용량을 들여다봅니다. 농번기, 농한기 할것 없이 일년 내내 일반 가정집 수준의 전기와 수도 사용량을 보인다면, 상시 거주한 것으로 추정되는 것이죠. 쉼터를 설치하면 정직하게 주말주택으로만 사용해야 합니다.

에구 처음 일이년뿐이지 나중에는 귀챦아서 안가면 풀 뱀 덕실덕실 애물단지된다

모든 이장님들이 다 그런건 아니겠지요. 하지만 일부 갑질이 벌어진다니 읍,면 차원에서 이장님 교육이 필요할듯요.

농촌 체류형쉼터 정책에 동의합니다. 다만, 대도시 인근 논밭이나, 길이 없는 전망 농지에도 쉼터가 줄줄이 지어져 실질적 대지가 되겠네요. 편법적 상시 주거자도 늘어날 거구요. 즉, 서울과 일산 사이 고양시 밭에 쉼터 지어놓고 서울로 출퇴근.

찬성 입니당

항시 살아라 해도 누가살아 겨울엔 추워서 못살아요

면적도 작으니 여러 유형의 다양한 설계도까지 만들어서 표준화 모듈화했으면 좋겠어요. 전원주택이버려지는 일이 없도록 지 않도록 공존하는 방안을 추진했으면 합니다.

설비가 들어가는 가설을 신고만 해서 처리하는것보다 가설허가건으로 진행하는건 어떨지?

상시채류할경우 주택 맞아요!! 시골 주택들은 이제...폐허가 되겠네요. 글구 전기세도 농사용 도둑 전기 쓰는건데....... 상시 거주시 법적으로 어떻게 하려는지 제대로 검토 시행해야합니다.😮

건축법령에서 건축 및 건축물에대한 기본적인 정의부터 개정해야 할듯

잘듣고 이웃추가하고 갑니다

절대농지중 농촌보호구역은 해줘야함!!

300평이상 풀어주야됩니다

빨리 좀 시행이됬으면 좋겠습니다 ^^

도로에 주차를 하니 여름에 차에오름 완전 찜질방ㅠ 밭에 주차장을 만들수도 없고 난감하네요

인구소멸지역에 한해서 시행한다는거 같고요 자세한 조건은 지방조례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하더군요 2024년 12월 시행이지만 조례가 언제 만들어지냐에 따라 시기는 달라진다는거 같더군요

농촌소멸 위기 좋은정책임니다 ᆢ외지인농지구입규제도 대폭완화여 시너지역활필요합니다 ᆢ

정부가 미쳤어요. 임시숙소와 상시거주가 뭬가 달라져요? 왜 이렇게 복잡하게 맹실어서 힘들게 해요?

체류형 정책 너무 좋습니다

성시거주인지 임시거주인지 어떻게 알지?

농막크기를 10평으로 확대시켜야 한다

그린벨트도 도일하게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이관용 건축학 박사님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존경합니다!

수고하십니다 제생각은무조건농사짖는 조건으로해야안됩니까요 농사도안짖고쉼터만지으면 불법아닙니까요 농사안지으면불법,,,, 수고하셨습니다

텅텅비어가고있는 현 농가주택은 누가살까? 정부대책이 필요하다

즉각 모든 前 농막에게도 절차따지지 말고 개방허용 하시라 파쇄석 데크 화장실 허용하시라

다는것은 다 찬성합니다 만, 화장실은 정화조가 필요없는 (Waterless Toilet System) 화장실도 병행할 수있게 법령에 넣어서 선택하게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임시거주용 쉼터의 아이디어는 신의한수 입니다. 그런데, 보완할점은 화장실 부분인데요. 임시거주 시설에 상시거주용 정화조만 설치케하는것은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정화조 설치 비용 과다, 땅, 오염원 처리, 겨울철 쉼터 공가 시 동파, 등의 문제가 있기때문에, 정화조가 필요없는 화장실 즉 물이 필요없는 화장실이 절대 병행되어야합니다. 분뇨 즉 배설물을 소멸시키는 화장실을 선택하도록 해주세요. 환경 관점에서 모든 오염원은 발생 즉시 없애는것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이는 설치비용도 저렴하고, 기존의 변기자리에 비슷한 크기의 2~4인용 변기(Waterless Toilet System)만 설치하면 정화조와 정화조 묻을 땅, 이 절약되며 겨울철에 쉼터를 비워둘 시에도 동파 위험이 없습니다.

이곳에 이런글을 올려서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였으면 하는 마음에 한말씀 올림니다 이좋은 정책에다 조금더 신경을써서 업을 시키면 더좋을뜻 합니다 아예 주택으로 인정을 하되 다주택 보유자는 빼는것이 좋을뜻 중산층 이상은 로망이 시골에 쉼터 하나쯤은 소유하고 싶어한다 말로만 잘사는 강대국 이라는것 보다는 현실을 잘 이해 할줄 아는 것이 정치이며 그러므로 수도권 변두리에 이런 정책을 시행 한다면 국민들로부터 큰호응을 받을것이다 그러므로 수도권 변두리에 인구도 늘어날것이고 지방 발전에 큰도움이 될것으로 샤료 됨니다 😅

오늘도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4도3농이 임시거주 기준이라면, 소규모 주거공간이니 화장실도 물을 사용하지않고 배설물.ㅡ분뇨ㅡ을 발생 즉시 소멸시키는 화장실이 장점.ㅡ설치비용, 정화조 묻을땅, 동파, 수도료, 등.ㅡ이 많겠군요.

이랬다 저랬다 되는것도 없고 안되는것도 없는 후진적 행정체계, 발상

농가앞에 주인이 다른니까 땅주인 자기땅이라구 길을 맞고있어요 농사 못해요

시골탕값오르기전에사야된다

상시 거주하실려면... 주차장에 텐트치고... 1주일에 하루씩만 텐트에서 자면 되잖아요?

물 전기 도로 배수로 등이 확보된 지역에 가능하다 는 조건이 있어야 될 듯합니다 임야에서도 가능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체류형쉼터라 함은 임야가 최적조건이 되겠지요

완화한듯하네요 상시거주인지는 주민등록만 안하면되겠네요 그래야만 시골경제가 살아날것같네요 대환영입니다.

상시거주 못하게 한다는 게 말이 안된다는데 1표 상시거주하게 해주고 1억이하와 다주택자에겐 주택수에 포함 안시킬거라고 봄

❤❤❤

죽어가는 농촌을 되살리기 위해서는 하나를 하더라도 농지 규제 개혁이 먼저 입니다. 이소리 저소리 할말은 있지만 누가되었든 모처럼의 농지 규제개혁 움직임에 초치는 일이 없도록 우리모두 발언 조심 합시다.ㅜ,ㅠ,ㅠ,ㅠ,

농촌 소멸의 가장 큰 이유는 시골 사람들의 텃세 때문입니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가설건축물이라 하면 차광막 하우스도 되겠네요?체류형 쉼터 비용이 장난 아닐듯 합니다.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정부가 잘 했다고 봅니다

전원주택은 상시거주되잖아요

집없는 사람은 상시 주거도할 수도 있지 막으면 안되지요,

농막서 고추말리고 한다고 자고 합니다 농사 힘들어 죽겟구마 좀 풀어주지요

부재지주법도 풀어야합니다ㆍ

왜 개발제한구역은 차별하는가 ??

상시거주하게되고 활성홪할려면 확실히 해야지 ---- 다알잖아요 농막에도 상시 거주하는 곳이 아주많다는 것을~~~ 상시거주 주소이전도 하게 하여야 한다😊

기존 농막은 체류형 쉄터로 변경 해 주어야 할것 입니다~~

농업진흥지역 절대농지입니다 가설건축물6평신고되어있습니다 체류형심터10평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