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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내용을 올리려고 했는데, 다행히 이미 있군요. 동의합니다. 등기부 등본 말고 다른 방법이 있나해서 동영상을 봤는데, 방법이 없군요. 정상적인 방법으로 계약을 했는데, 위와 같은 손실을 입게 되는 경우라면 국가가 피해자의 재산을 보전해주고, 손실을 입힌 사람에게 국가가 청구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법 개정이 필요하네요.
물론 국가는 당신도 정상적인 상속인도 보호해야합니다. 이런 권리문제 때문에 선진국즐도 보험제도를 사용하고있습니다. 예를 든 권리문제는 어느 나라나 발생할 수 있는 사항이고 어느 나라나 우선 권리자의 권리를 보호할 뿐입니다. 그래서 보험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국도 이런 문화가 빨리 적용되기를 바랍니다. 미국에서는 타이틀 보험이라고 하더군요.
이건 선택의 문제입니다.. 등기부등본을 믿고 싶으면 평생 불편함을 감수하던가 아니면 극히 희박한 재산상의 손해를 감수 하던가 둘중에 하나 입니다..ㅠㅠ 등기부등본을 보호받을려면 국가나 공인기관에서 조사권을 부여받은자가 조사를 해서 표기를 해야되는데 그러면 시간이 많이 걸려요.. 적게 잡아도 3~6개월 걸려요.. 부동산 사고파는데 엄청불편하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관련된 금융서비스 다 뜯어 고쳐야 됩니다...
국가의 법이 잘못 된것을 왜 ? 국민인 매수자에게 책임을 덮어 씌웁니까 ? 법이란 가장 중요한 올바른 공식적인 등기부등본이라는 규정으로 국민의 믿음을 얻어야 하는것 ! 매도자의 부정한 잘못은 그들의 선에서 다루어져야하는것으로 매도자가 책임을 회피하고 국가 공신력을 믿었던 매수자를 잘못된 법규정으로 뒷통수를 쳐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국가 법이 잘못 되었으면 법개정을 하십시요 !
1.실제매도인 확인 등기부등본 갑구 소유자 신분증 확인 직접 만나서 얼굴사진 확인 대리인이랑은 안한다 2.계약시 실제소유자 확인후 계좌입금 3 계약시 특약사항 기재 매도인 매수인 협의하여 기재 (중도금 , 잔금 시까지 계약시 등기부등본의 상태를 그대로 유지한다 만약 지키지 않을시 해지한다) (등기부등본을 믿고 거래했고 이와관련하여 문제가 생기면 계약금 해지및 계약금 중도그 잔금 반환한다) 4 부동산 권리보험 가입 (부동산권리의 하자로 인하여 부동산의 매수인이 완전한 권리의 취득 및 행사에 지장을 받음으로써 발생하는손해를 보상하는 제도) -->하나손해보험 보험료 (3억기준 153800원) 잔금납부 7일전까지
이래서 미국처럼 모든 부동산 거래는 부동산 전문변호사가 맡아 해야됨, 집 거래하기 너무 안전하고 매우 편함. 전문 변호사가 부동산 매도•매수 할때 해당 부동산에 상속이 되어있는지, 누구이름으로 되어있는지 다 확인하고, 묶여있는지, 잡혀있는지, 은행에 융자금은 얼마 남았는지, 확인하고 매도인의 재산세와 세금 및 기타 지불해야할 모든 금액들을 변호사가 다 부리핑해서 각자 싸인받은후 변호사비 각자 지불한후 매도인만 복비를 지불하고 변호사는 매수인으로부터 잔금을 계좌로 환수하여 매도인의 계좌로 2~3일(정상적 금전거래인지 확인) 후에 자동입금됨. 이후의 문제 발생시 closing한 담당 부동산 전문변호사가 100% 책임을짐.
증여된 물건은 매도자가 범죄로 증여받게 되었는지까지 매수자가 수사해야하나^^ 범죄사실이 확인되기전의 거래라면 실질적 상속자였으니 그건 인정 해야하고 오히려 조카가 범죄자와 법적 다툼을 해야지 실질적으로 돈을 투입한 매수자가 무슨 죄라고...조카는 꽁돈이지만 매수자는 평생모은 돈일텐데 법이 참 대단하네요ㅠㅠ
등기부에 공신력이 없는데 등기부 믿고 샀다가 이미 감방에 들어가 빈털털인 사기 매도자에게 소송을 걸어 승소해 본들 무슨 소용이 있단 말인가. 국가가 관리하는 부동산 등기부가 아무 공신력이 없는 것이라니 참 황당하구먼. 그럼 뭐하러 국가가 관리를 해? 국민들만 더 헷갈리고, 사기꾼들 이용해먹기 좋게...
이젠 한국도 몇백 들어도 변호사사서 부동산 계약 해야할듯. 변호사가 하게돼면 그 부동산에 대해 모든서류 확인 해주고 대출이 있는지 다른 누가 주인 이라 주장 하는지 또 은행에 저당 잡힌 것 있는지 몇번 이 부동산이 사고 팔렸는지 다 확인해줌 그럼 부동산 사기못칠듯 변호사들이 하니. 이곳에선 부동산 계약으로만 먹고사는 변호사들 엄청많음. 그래도 사기꾼들 설치면 얼마든 사기치면 그냥 10년씩 팍팍 감옥행 그리고 출 입국 막아버리면 좀 낳아지지 않을까? 십년 너무긴가? 하여튼 사기당한 사람들 생각 해주길. 아무리 작은돈이라도 어떤 사람에겐 전 재산일수 있으니.
모든 국회의원 선출법도 제대로 정비되어야 한다. 구별 지역별 개념에서 2개구역이 한계지역으로 서울시 경우 지방의 경우는 시별 광역별로 더 압축해서 의원수를 대폭 줄이고 비례의원수를 증가시켜야 한다. 각 비례국회위원은 법률로 세분화 하여 그 해당 법률관계자별로 특화된 자를 선출할 수 있는 제도 만들고 그 법률부문에 추천되어있는 후보자가 되는 의원은 자신이 개선 개혁할 법률에 대한 당위성을 갖고 선거활동을 하여야 하고 그 당위성을 인정하고 원하는 국민들의 이해관계의 충돌을 수렴하는 자가 비례대표위원이 될 수 있는 제도로 활성화 시켜야 그나마 빠른 제도들이 개혁이 될 것이다.
3가지 확인하고 특약을 잘써도 본 건과 같은 사안에는 당할 수밖에 없겠네요. 부동산 권리보험이 최종적으로 답이라는건가요??? 이런 특별한 사안 일어날 확률이 1프로도 안되겠지만 그게 내가 될수 있다는 불안 심리를 자극해서 999프로가 보험사 밥이되는 절묘한 돈벌이네요. 전체금액을 보장 받는거라면요~ 무조건 매수 할 때 들어야겠죠? 3가지 확인+특약 필요없이 그냥 보험으로 해결하면 되겠네요. 간단하네요..약관이 궁금하네요.
정말 공부가 많이 되는군요 동생이 며칠전 다가구를 산다고 어떻게 어떻게 해서 집을 사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꿈꾸고 있던데 저랑 동생이 동업자 이다보니 재산적으로 트러블이 많이 생기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정작 이 물건을 사는데 자신이 주로다니는 단골가게 주인이 좋다 어떻다 이말 한마디 듣고 계약을 하겠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등기부등본은 봤냐? 했더니 안봤답니다. 요즘 전세사기 문제가 많은데 아무 정보도 없이 그 사람들이 조금 친해졌다고 계약을 하려고 한거냐고 물어보니 자기가 보기엔 그냥 괜찮을것 같다고 하더군요 하... 아무튼 가족이 일 벌이면 어떤 상황인지 잘 체크하는것도 참 중요한것 같습니다
혹시나 도움이 될까 글 올려봅니다. 최근 하나손해보험 권원보험을 활용하여 계약한 사람입니다. 저 같은 경우 잔금일까지 5일남았었고 권원보험을 가입 할 수 있었습니다. (당연히 7일전에 미리 연락하여 진행하는게 좋습니다) 7일로 고지한 이유는 보험사에서 해당날짜에 가능한 법무사도 찾아야 하고 또 매매계약서 라던지 미리 준비해야 하는 여러 서류 작업을 해야하기 때문입니다. 혹여 권원보험에 대해서 늦게 알게되어 잔금일까지 얼마 안남았다면 밑져야 본전이니 보험사에 연락한번 해보세요 등기 권리증 나올 떄 까지 마음 졸이는것보다 보험들고 미리 예방하는 것이 훨씬 좋은것같습니다.
선생님,,, 9:27 부분에서 "계약을 해지한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해제" 라고 해야 하지 않을까요? 처음 계약금 넣었을 때의 상황과 중도금까지 넣었을 때 상황까지는 유효하지만 잔금시 등기부등본 사항이 계약시와 다를 경우 해지한다는 문구는. 계약과 중도금까지의 상황은 불완전 유효 상태가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요.. 그렇다면 중개사에게는 중개보수 청구권이 그대로 유효해질테니까요...... (물론 중개사에게는 불리한 조항),,, 그리고 계약자 당사자 간에는 계약금의 배액 배상, 또는 계약금의 포기 (중도금까지 넣지 않을 경우)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계약자 양자간에 또다른 분쟁이 발생될 수 있을 여지가 발생된다고 생각되어집니다. 만약 "해제한다" 라고 쓸 경우 아예 처음부터 계약을 무효로 돌리는 것이니 그냥 양자간에 깔끔하게 손털고, 계약금은 배액배상 없이 전액 돌려주면 되니까요...
서류확인 미비로 등기부 등본에 문제가 생겼다면 등기소가 책임져야할 문제입니다 관련 공무원은 징계를 받아야 합니다 어째서 국가기관이 발행한 서류를 믿은 한 국민이 모든 책임과 손해를 뒤집어 씁니까 등기부등본은 공신력 있는 서류이어야 하고 그래서 등기소라는 국가기관이 세금으로 운영되는 건데 그냥 위조서류도 인정한다고 하면 도대체 등기소가 왜 있어야하며 등기부등본이 무슨 소용이 있나요? 당춰 이해를 못하겠고 판결도 있다는데 그 판결 내린 판사가 제 정신인지 묻고 싶습니다
막상 본인한테 이런일이 걸려들면 법을 원망해본들 상대 탓을 해본들 아무것도 힘이 되어주지 못함. 제발 나쁜 죄짓지말고 삽시다 후대손손 그 죄값 다 치러야합니다 인과응보 사필귀정 이런말이 무섭다는걸 안다면 저런 몇몇 나쁜짓을 하는사람들땜에 서로 못믿는세상속에서 버티기가 얼마나 고통일까요
단희쌤이 말씀하신 그런 특약 내용도 중요하나구속 후 몸으로 떼우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무엇보다 가장 중요한건 1.중개사 또는 매도자가 일부 현금 요구시 주고 받는 영수증은 아무런 효력도 없으며 매도자 통장으로 계좌이체 또는 공인중개사 계좌로 이체 후 본인이 직접 찾아 주라고 하면 됩니다. 만약 이를 무시하고 아무 생각없이 매수했을 경우 훗날 사해행위로 생각지도 못한 은행에서 가압류가 들어 올수 있다는거 잊지 마시고 매도자가 직접 나오더라도 신분증 위조가 있을수 있으니 발행일자 확인 후 조회까지 하면 더 좋겠죠. 2.등기부 확인시 근저당설정 말소로 빨간줄이 그어져 있을 경우 해당 은행에 직접 전화해서 매도자가 대출금을 말소 했는지 물어 보면 됩니다. 공인중개사의 말은 들을 필요도 없고 스스로 확인하는거 외 별다른 방법이 없다는거 명심하시고 중개업자들이 보증보험 가입 여부를 얘기하며 이상한 소릴 하는데 요즘 서울에 1억짜리 집이 어디 있으며 중개사고로 1억조차 보증보험 혜택을 받은 사람이 지금껏 없었다는 것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