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사들이 건축법을 잘 몰라서 판례와 현실이 차이가 있어요. 계단식에서 아래쪽이 뒷쪽 옹벽을 설치하여 토지를 평면으로 조성하여 토지의 이용율을 높이는 행위로 봅니다. 따라서 높은쪽을 기준으로 성토를 하려면 낮은쪽 옹벽을 높게 쌓아야하고... 계단식으로 평균치로 하려면 낮은쪽, 높은쪽 두군데 모두 옹벽을 설치해야 합니다. 목마른 사람이 우물 파는것이지요.^^
좋은영상 감사드립니다. 저도 여쭈어 볼것이 있는데요. 임야를 구입했는데 측량을 해보니 구입전 임야주인의 허락없이 절토를 많이하여 폭1미터이상 높이 1,5~3미터정도 높게 절토하여 우리 임야를 침범한 경우에 원상복구를 요구할수 있나요? 제가 구입할 당시에는 본인이 절토를 해서 성토했다고 하며 턱없이 높게 가격을 불러서 당황스럽기도하고 괘씸하기도하여 질문 드립니다. 부디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ㅎ 단차가 있는 대지인데 아랫집에서 본인 소유의 땅만큼 절토를 하는 바람에 흙과 돌이 떨어져서 석축을 쌓았어요! 아랫집에선 원래 비용부담은 윗집이 전부 부담해야된다고 해서 전부 부담했는데 이번에 태풍으로 제일 아랫부분 돌이 틀어져서 위쪽에 물려있던 돌이 빠져서 떨어지려고해요 다시 공사를 해야할 것같은데 비용부담은 어떻게해야하나요? 😢 아랫집에서 물길을 낸다고 석축 아랫쪽 돌 앞쪽을 파버려서 박혀있던 돌이 다 들어나있어서 틀어진것같은데.. 속상합니다..
건축가님 담장과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생겨 여쭙고자 합니다. 저희 앞집이 주인이 바뀌고 집주인이 주차장으로 쓴다고 하며 철거를 진행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저희 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저희 담이 살짝 넘어가있기는 했지만 앞집의 철거하는 과정에서 완전이 붕괴되었는데 이 경우에는 앞집 주인에게 원상복구를 요구할 수 있나요? 그리고 저희집과 앞집이 경사가 있어서 앞집에서 담장을 쌓을 때, 저희 집이 노출되는 정도에 따라 요구할 수 있는 법적인 최소한의 높이가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할 지 도저히 알 수가 없어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건축사님 안녕하십니까? 요즘 일교차가 심한데 건강 유의하시기 바라며, 한가지 여쭙고자 합니다. 제가 밭으로 가지고 있는 토지와 아래 토지의 경사각이 5도 정도되는데 밭에 농사를 짖기 위해서 토지를 50cm정도 성토를 하였기에 아랫집 토지와 단차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약 2년후에 집을 질 때 보강토 처리를 할려고 하였으나, 금번 아래 토지주가 이번에 집을 지으면서 경계선의 중심에 펜스를 설치한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 제가 나중에 보강토를 설치하려고 할때 땅을 약 25cm정도 파야 하는데 펜스의 주춧돌 등으로 인해 보강토 설치시 간섭현상이 발생할 것 같은데 아래 토지주와 어떻게 협의를 하면 좋을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건축사님 아랫집 펜스설치하기 전에 보강토를 이번에 먼저 설치하기로 하였습니다. 지면위로 약 70cm정도로 설치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경계복원측량도 하였고 경계선에 정확하게 붙혀서 설치하려고 하는데 아랫집에서 5cm~10cm정도 띄어서 설치해 달라고 합니다. 약간 이격해서 설치해도 큰 문제는 없으나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시골에 있는 저희 뒷집은 우리집보다 높은 위치에 있습니다 외지분이 그집을 사서 우리집 뒷쪽에다 콩크리트 옹벽을 치면서 옹벽에 물구멍을 내어 놨습니다 옹벽을 하기전에는 집뒤로 물이 쏟아져 들어 오지 않았는데 지금은 비가 오면 많은 물이 쏟아져 내려옵니다 뒷집에다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할까요?
수고하십니다. 담장 관련입니다. 우리 건물은 아랫터이고 윗터와의 경계를 위해 윗터를 절개한후 약1.5m의 블럭담장을 시공했었습니다. 현재는 25년 정도 시간이 흘러서 담장이 뒤틀어지고 무너지려하고 있습니다. 윗터에서 담장 넘어 판넬을 세워두고 쓰레기 등을 적재하기 용이하게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윗터의 빗물과 쓰레기등 무게 하중을 못이겨 담장이 넘어지는것을 원인으로 하고 생각하는데 기술사님의 의견을 듣고싶습니다. 아울러 저희는 윗터 소유자께 담장 보수 요청을 하고있는 중입니다.
우선 윗터의 옹벽 가장자리 부분에 배수로를 하게 됩니다. 토목설계한 경우는 도면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옹벽면에 일정간격으로 배수 구멍이 있으며,,,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대부분 이 배수구멍에서 평소엔 물이 안나옵니다. 그러니 옹벽 상부에 배수처리 도랑이 잘 되어 있어야 문제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