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들 불리한 분리 후 갈비뼈 3개 골절은 뺀 채 서둘러 구속영장 신청한 경상남도경찰청과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3] 본인들 불리한 사유 누락은 경찰&검찰이 중립의무 위반한 것! 

골형성부전증으로도 의심되는 하온이의 골절 원인이 아직 밝혀지지 않았음에도 강제분리 후 갈비뼈 3개 골절은 뺀 채 서둘러 구속영장을 신청한 경상남도경찰청과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의 행위는 신뢰성이 떨어짐! 본인들에게 불리한 사유 누락은 경찰과 검찰이 중립의무를 위반한 것이기에 큰 문제!
작년 경찰에서 하온이 엄마 조사할 때 물어보니 국과수 의뢰하겠다고 해서 1달 가량 기다리다 확인 전화해보니 나중에 의사협회에 의뢰했다고 둘러댐. 그러나 양 팔 골절만 장황하게 5개 사유를 적시했지만, 강제 분리 후 발생한 5,6,7번 늑골 골절은 기재 안 했음.
본인들에게 불리한 사유는 영장청구서에 기입하지 않은 건 경찰과 검찰이 중립의무를 위반한 것임. 구속영장청구서 구속사유에 하온이 나이를 6개월, 4개월로 틀리게 작성.
◈[구속영장청구서 중 구속사유_원문 인용]◈
피의자들은 2023. 1. 중순경 위 주거지 내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피해아동 ○하온(남, 생후 4개월)의 왼팔을 잡고 비트는 등의 방법으로 폭행하여 피해아동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좌측척골골간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고, 2023. 3. 중순경부터 3. 하순경 사이 위 주거지 내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피해아동 ○하온(남, 생후 6개월)의 양팔을 잡고 비트는 등 폭행하여 피해아동의 우측요골원위골간골절, 우측척골원위골간골절, 좌측요골원위골간단골절, 좌측척골원위골간단골절 등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여 양팔 총 5개 부분 골절에 이르게 하여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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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022원가연 아동인권포럼: ‘강제분리로 인한 아동인권 침해’ 이대로 괜찮은가?⏹
ㅡ“피해사례를 통한 현 분리제도의 문제점 진단 및 법률 개선방안 모색”ㅡ
2022 GSOFH Forum : Forceful Separation of Children and Children’s Human Rights Violations. Is This Right?
cutt.ly/xIPNm7U
🪟2022 원가연 포럼 ‘강제분리로 인한 아동인권 침해’ 이대로 괜찮은가?🪟
2022 GSOFH Forum : Forceful Separation of Children and Children’s Human Rights Violations. Is This Right?
ㅡ“피해사례를 통한 현 분리제도의 문제점 진단 및 법률 개선방안 모색”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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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아동인권포럼] ●일시 : 2022. 1. 21.(금) 오후 2시 30분~5시 ●장소 : 서울프레스센터 18층 외신기자클럽
▶[포럼 CHTV Live] • [Live] ‘강제분리로 인한 아동인권 ...
▶[포럼 KHTV Live] • [KHTV생방송] 문재인 정부의 ‘강제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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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미 변호사] • 정선미변호사 발제 [2022아동인권포럼]...
[정훈태 변호사] • 정훈태변호사 발제 [2022아동인권포럼]...
[넬슨 록키&아론 부부] • 넬슨애런&록희부부 발제 [2022아동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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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장 발언/Q&A] • [2022아동인권포럼] 주요셉 공동대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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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잉 대응'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이면
일요시사 구동환 기자 2021.12.13 13:49:45 호수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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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보전에 억울하게 아이를 빼앗긴 엄마들 - 1□
기독일보CHTV 2021. 8. 26.
• 아보전에 억울하게 아이를 빼앗긴 엄마들 - 1
□[Live] 가벼운 훈육체벌은 아동학대 아니라는 헌법재판소 판결 지지하며, 관련법 개정 촉구한다!□
기독일보CHTV 2021. 7. 19. 실시간 스트리밍
• 부모의 '사랑의 매' 가벼운 훈육은 신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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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엔아동권리협약 제3조 (아동 최상의 이익)
① 공공·민간 사회복지기관, 법원, 행정당국, 입법기관 등은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 있어, 아동 최상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② 당사국은 아동의 부모, 법정대리인 및 기타 아동에 대해 법적 책임이 있는 자의 권리와 의무를 고려하여 아동의 웰빙에 필요한 보호와 돌봄을 보장하고, 이를 위해 모든 적절한 입법적·행정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 유엔아동권리협약 제9조 (부모로부터의 분리 제한, 만남 권리)
① 당사국은 법과 절차에 따라 사법당국이 부모와의 분리가 아동에게 최상의 이익이 된다고 결정한 경우 외에는 아동이 자신의 의사에 반해 부모와 분리되지 않도록 보장해야 한다. 이러한 결정은 부모에 의한 아동학대나 방임, 부모의 별거로 인한 아동의 거취 결정 등과 같이 특별한 경우에 필요할 수 있다.
③ 당사국은 아동의 이익에 반하는 경우 외에는 부모 중 한 명 또는 부모 모두로부터 분리된 아동이 정기적으로 부모 모두와 개인적인 관계를 갖고 만남을 유지할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
■ 아동권리헌장 제1조
“아동은 생명을 존중받아야 하며 부모와 가족의 보살핌을 받을 권리가 있다.”
■ 「아동복지법」 제4조 3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 태어난 가정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아동이 태어난 가정에서 성장할 수 없을 때에는 가정과 유사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조치하며, 아동을 가정에서 분리하여 보호할 경우에는 신속히 가정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있다.
■ 세계인권선언 제25조 2항
“어머니와 아동은 특별한 보호와 지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모든 아동은 적서에 관계없이 동일한 사회적 보호를 누린다.”
■ 세계인권선언 제26조 3항
부모는 자녀에게 제공되는 교육의 종류를 선택할 우선권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