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자를 옹호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저도 심정적으로는 감옥에서 썩다가 자기가 횡령한 돈 만져보지도 못하고 뒤졌으면 좋겠어요. 다만 조금 다른 얘기로, 영미법에 대한 과도한 환상을 가지고 그것과 비교하며 우리나라는 형량이 너무 낮다는 사람들이 너무 자주 보입니다. 영상 채팅창에서도 종종 보이고요. 그러나 영미법에도 여러 부작용이 존재합니다. 엄벌주의가 만능이었다면 미국은 유토피아였겠죠. 괜히 법조계가 엄벌주의에 회의적인 것이 아닙니다. 우선 형량이 커지면, 중범죄율이 높아집니다. 자포자기를 하는 거죠. 이미 인생 끝났고, 갈 데까지 가보자 하면서 더더욱 중범죄로 치닫는 것입니다. 미국에 흉악범이 많은 것도 이와 관련이 없지 않습니다. 또한 재범률이 높아집니다. 재범률이 높아진다는 것은 교화율이 낮아진다는 의미와 상통합니다. 형량이 높은 만큼 사회에 다시 적응하기가 어려운 탓입니다. 100년 형인데 뭔 놈의 재범이냐 할 수 있는데 미국도 형량만 그렇게 높게 때리지 가석방이니 감형이나 이런저런 핑계 대면서 결국 풀어줍니다. 연결되는 문제인데, 사회적 비용이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사실 이게 제일 큰 문제죠. 형량이 높아지는 만큼 수감자도 늘어날 거고, 그럼 교도소랑 교도관도 늘어날 거고, 여기 들어가는 비용은 결국 전부 세금이죠. 묻겠는데, 범죄자를 수용하는 비용을 감당하기 위해서 세금을 늘려야 한다면 동의할 수 있나요? 세금만이 사회적 비용이 아니죠. 교도관 역시 다른 일을 할 수도 있는 사람들 끌어 쓰는 거니까 이 또한 거시적으로 낭비고 교도소를 올리는 땅도 낭비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잡음도 낭비입니다. 다시 묻겠는데, 집 근처에 교도소가 생긴다고 하면 동의할 수 있나요? 사람들은 흔히 엄벌주의를 외치면서도 이 때문에 교도소가 늘어나야 하고 그 교도소가 내 집 근처에 생길 수도 있음은 고려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님비현상이라고 하죠. 없던 땅이라도 생겨서 교도소가 올라갈 것 같나요? 결국 늘어난 사회적 비용을 감당하지 못하면 이런저런 명분을 만들어서 수감된 인원을 줄여야 하고, 그들은 적응을 못하니 또 범죄를 일으킬 확률이 높고, 그러면 그것 자체가 또 다른 사회적 비용의 상승으로 이어지고..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결국 이러한 사회적 비용을 전부 감당할 수 없는 한 교화책이 필요해요. 현실의 문제입니다. 사이다를 마시면 당장은 시원할지 몰라도, 따라오는 문제가 만만치 않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경남은행이 문제가 많은게 뭐냐면, 경남 대부분이 논,밭인데 말은 지역은행이라고 해놓고선 논,밭 담보대출 취급안함ㅋㅋ 그리고 경남 소재 기업에 무슨 눈꼽만한 혜택 하나 주는것도 없고, 오히려 5대 은행보다 이자를 더 비싸게 받아먹을려고 눈이 벌개져있음. 내가 몇년 전에 경남은행에서 기업담보대출을 썼는데 지들이 감정 다해서 오케이 하고 매년 연장해오다가 갑자기 어느날 내 건물 감정을 잘못해서 실수로 대출금이 나간거 같다고 대출금을 회수해야겠다고 하더라. 물론 내 신용상에 문제 전혀 없었고, 이자 연체된것도 없었고 내 개인적인 문제는 전혀 없었음. 그래서 급하게 다른 은행 대환대출 알아봤는데 다른은행은 담보가치 전혀 문제없다고 바로 대환대출 해줘서 다행히 바로 갈아탈 수 있었음. 암튼 경남은행은 지역은행이라고 하고선 혜택받을 거 다 받고, 이미지 챙길거 다 챙기면서 정작 경남에는 도움1도 안되고 오히려 피해만 주는 민폐 은행임. 강제상환 건 당하고 나서 은행 돌아가는 꼴 보니 어째 이상하더니만 결국 터진거 같네. 이번참에 이런 ㅈ같은 은행은 청산하고 사라졌으면 좋겠다.
감옥 엄청 힘들다고 그러더라고요. 옛날에 군대에서 만난 선임 한명. 어릴적에 양아치 짓 하고, 조폭질 초입 까지 들어갔다가. 구치소에서 몇달 살았대나 그랬다고 하던 사람 있었는데. (군 입대 당시 27살인가) 그 선임 왈 "구치소는 군대랑 비교도 안되게 힘들고, 진짜 다시는 가고 싶지 않았다" 이야기 하는 정황을 보아하니, 구치소 한번 경험하고, 기죽어서 조폭 생활 포기 한거 같더라구요. 조폭 생활은 돈은 더 벌지만, 불안정하고 구치소는 다시는 가고 싶지 않다고 전역하면 돈은 덜 벌어도 걍 아는 형 따라서 슈퍼에서 합법적인 일 할거라고.
그 사람들이 약한 소리, 죽는 소리 하는 건 자기가 충분히 벌 받고 있다고 느끼게 하게끔 이빨까는 거지. 실상은 나와서 무용담 늘어놓기 바쁨. 그리고 언제 그랬냐는 듯 다시 또 이익에 눈이 멀어 범죄 저지르고 들어간다. 우리 집안에 탈세범 하나 있었는데, 잡혀서 6년인가 살고 나오더니 2~3년 뭐라도 하고 지내는가 싶다가 다시 횡령범이 돼서 지금 4년째 복역 중. 불법으로 돈 벌어서 몇 년 살다 나오는 게 제일 쉽단 소릴 했다 그러던데, 깜빵이 죽을만큼 힘들다는 얘기는 믿을 수가 없다. 그 인간 나이가 이제 환갑이 넘어가는데 그렇게 힘들어 하는 느낌이 아니었거든.
징역 35년이면, 국민 세금 얼마냐~??? 징역형이 문제가 아니라~, 환수가 더 문제인 거 아니냐~??? 재산 몰수부터 해라~ 하라고 권고하는 거 아니냐~??? 이쯤되면~??? 누가 얼마를 손해 보고~, 손해든 손실이든~??? 원금 회복이나 보상 배상도 없이~ 국가가 이 정도면 ~, 범죄조직 한 패가 아나고 뭐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