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정원 논란, 변호사가 이 영상 하나로 정리해드립니다 | 법무법인 도아 

안녕하세요, 변호샤들입니다. 우선 저희 영상에 관심 가져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저희 채널의 운영 방침상 업로드 할 영상들을 사전에 몰아서 촬영하고, 시기를 두고 업로드 하다보니 촬영 시점과 업로드 시점간에 약간의 격차가 있다는 점을 양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촬영 당시 저희가 구상권의 맥락에서 참고하였던 오피셜 보도는 [의과대학 학생들과 전공의, 의대 교수단체가 "정부의 의료 농단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대통령과 국무총리, 보건복지부 장관 등과 대한민국을 대상으로 1000억원 이상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는 추상적인 워딩이었는데, 현시점에서는 청구의 내용도 구체화되고, 그 외 최근 전공의분들이 사직서 수리를 안해 준 것을 문제삼아 소를 제기하는 등 다툼의 양상히 세분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주제인 만큼, 업로드 시기에 맞춰 최신내용을 반영하여 수정할 수 있었다면 좋았겠지만, 현실적인 여건상 불가능하였다는 점에 대해 다시 한 번 너른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다만, 편집 과정에서 의대 교수 관련 논의와 전공의 관련 논의가 혼재되며 불필요한 오해가 발생하여 해당 부분을 수정하여 영상을 재 업로드합니다. 본 이슈에 대해서는 가능하다면 후속편을 제작하여 추후 논의들에 대해서도 설명드릴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부가 가한 제일 중요한 문제는 바로 사직금지이고 이를 변호사들이 다루지 않는다는 문제다! 변호사들이 신뢰받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인권이나 핵심을 건드리지 않고 주변문제만 건드린다는 이유이고 의사들은 근본이 병의 원인! 핵심 즉 환자가 가장곤란해 하는 문제의 해결 포인트에 집중하는 원천적 기본을 가졌다는데 난 의사의 근본 직업원리를 존중한다!

파업이 아니고 진짜 바이탈 의료환경에 환멸감 느끼고, 더 이상 힘들게 수련해봤자 기대할 수 있는 기대수익이 없어지니 수련 하는게 의미가 없을 것 같아 사직서 쓴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변호사니 잘 아시겠지만, 대한민국은 법치주의 국가고, 법치주의란 모든 통치행위 또한 적법한 법의 테두리 안에서 행해져야 함을 뜻합니다. 그리고 지금 정부의 각종 명령들은 법치주의를 벗어나고 있습니다. 정부가 무슨 법적근거와 권리로 근로의지가 없는 개별 시민의 사직서 수리를 막나요? 국가의 명령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 위에 군림할 수 있나요? 현재 전공의들은 5개월 가까이 사직서 수리가 되지 않아 아무런 노동행위를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노동은 개인의 선택이자 권리가 아닌가요? 대한민국은 강제 노역이 가능한 나라입니까? 전공의는 우리와 같은 시민이 아니라 노예인가요? Forced labor는 국제노동기구 협약에도 금지되어 있으며 UN 기본헌장에도 명시되어 있는 금지사항입니다. 의대증원을 하고 말고는 정부의 결정사항이겠지만, 그에 따른 여파로 생기는 개별 시민의 직업선택의 자유라는 헌법은 보장 받아야 하는 것 아닌가요? 사직금지명령, 근무유지명령이요? 법치주의 국가라면서 명령이 헌법 위에 군림할 수 있는지요?

로스쿨생들 사법시험 폐지 유예 했을 때 집단으로 수업거부, 시험거부, 자퇴신청으로 정부 압박한거 생각나네ㅋㅋㅋㅋㅋㅋㅋ 그래놓고서는 그 시위 앞장섰던 사람들 로스쿨로 변호사 달고 나서 정원이 많다, 변호사 시험 합격률이 너무 높다 하면서 태도 싹 바뀌는 거 ㄹㅇ 소오름이었음 ㅋㅋㅋㅋㅋㅋ

전공의 측에 불리하게 잘못 표현된 내용이 있었던 부분을 빼고 재업로드 하셨네요 거짓된 언행을 일삼는 정부, 그것을 복붙하는 언론 보도만 믿지 마시고 전문가이신 만큼 현 사태를 더 깊이 분석해주시면 하는 바람입니다

변호사증원과 의대증원은 겉보기엔 같지만 내부상황은 다릅니다만 법적인 지식은 많으시지만 정부가 의료계를 박살 내놓은 상황입니다 문과가 뭘 안다고 이과를 박살낼까요

얘네들이 다뤄야 하는중요한 문제는 사직의 헌법적 권리를 행정명령이 제한할 수 있냐는문제인데 그 중요한 문제는 말하지도 않네!

조폭이 수술하는 것 같다.. 윤석열 의료개혁을 보면.. 수술한다고, 배는 열어 놓았는데...까짓것 짤라내자...우리 연장 많이 쓰봤잖아...

사직이 제한되면 난 그만두고 싶은데 사직금지! 그러면 하고싶지 않은일을 해야하는상황이다! 이게 뭐냐면? 강제노동이다!

이미 정부와 전공의는 서로 너무 멀어짐..

😢😢😢😢😢우리나라에 법이있나?있어도 판새들 맘대로법이니 무용지물이다.😢

한국의 의료의 척추를 담당하는자는 즉 근본은 전공의인데 전공의를 무시하면 이제 대학병원이 쓰러진다!

의새부터 시작해서 변새! 판새! 이런말이 그냥 평상화되겠다! 그중에 가장 추락은 의사겠다! 그 대가를 이제 국민이 받아야 한다! 정부에 동조해서 전공의사직금지,! 사직했다고 면허취소 운운 외친 정신나간 국민은 단죄를 받아야 한다! 스스로 헌법적 기초를 무시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

대학병원 괴멸로 끝난다!

버닝썬 견찰한테 폭행당하고 고소당했던 최초 제보자에 대한것도 다뤄주세요! 제대로 밝혀질 때까지 묻히면 안되는 사건

전공의 의사 강제노동화, 인권유린

판사가 공익을 정부정책을 의미하네! 이제 공급자를 무시하고 정책하다가 이제 대학병원 망하지!

다른 유튜버들이나 뉴스는 뭔가 애매하게 전달하는거 같은데. 변호사분들이라 그런가 바로바로 이해가 되네 진짜 논리가 정연하다 ㅋㅋㅋㅋ

변호사, 의사도 그렇지만 영상업계 노동자로서 변호사들도 본업 놔두고 컨탠츠를 고민한다는 첫 멘트애 울컥했는데... 그동안 네이버TV, 카카오TV 라는 국내 플랫폼 밀어주느라 유투브애 컨탠츠 제공하지 않고, 배척했던 과거를 반성하며 진자허개 보게되네여.. 본질은 다들 좋게좋게.. 같이 먹고 살자인데... 각자의 이익만 생각안했으면 좋겠어요. 영상업계 중애서도 특히나 방송업은 어떤 정치적 성향이 집권하느냐에 따라서 다툼이 반복되는 현실에 영상을 보게 됩니다

이번에 미복귀 전문의들 행정처분을 안하겠다고 정부가 그러는데.. 이미 복귀한 전공의들 입장에서 형평성에 어긋나는거 아닌가요? 기존 복귀한 전공의들에 대해 어느정도 존중이나 조치는 요구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