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님 감사합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을 대신 해주신것 같이 공감됬어요. 저는 일본에 살고 있는데요. 법이 무서워서라도 음주운전은 안하게 될 정도로 처벌이 세고 음주수치를 측정하긴하는데 음주수치가 조금이라도 나와도 음주 운전으로 간주합니다. 음주수치가 낮다고 훈방같은건 없습니다. 그래서 운전해야 한다면 술을 입에도 댈 생각을 안하죠. 간혹 음주운전 하는 사람도 있지만 인생망할 각오하고 인생포기한 사람들이 하는 것이겠죠. 일본은 재면허취득도 바로되지 않고 면허취득 비용도 한국의 몇 배나 비싸고 시험 기간도 오래걸리고 시험 난이도도 어렵습니다. 이런 것도 일본처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음주 운전 뿐만아니라 운전 중 사람을 치어 사망사고가 나면 처벌이 셉니다. 사망 사고나면 이번 인생 망했다라고 생각할정도로 말이죠. 그래서 사람들을 차들이 조심하고 안전운전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더 늦기 전에 강력히 변화해야 합니다. 음주운전 사망자가 내 가족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판사가 자기 가족한테 이런일이 일어나도 징역 3년, 징역 1년 이렇게 판결이 낼지가 궁금하네요... 판사들이 너무 자기 가족일 아니라고 대충 판결하는것 같은데 이런거는 없어져야할것 같네요... 진짜 음주운전을 없애려면 강력한 법으로 집행하는게 맞을텐데.... 판사, 검사, 변호사 가족들도 언젠간 음주운전차량에 피해자가 될수 있다는걸 느꼈으면 좋겠네요...
정말 중요한 문제에 대해 꼭 짚어 다뤄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왜 사람들이 음주운전 처벌 강화하라고 입이 닳다시피 말해도 제대로 처벌을 못하는지는 양형제도에 따른 문제점이 있더라구요. 판사가 그 양형제도에 발목이 잡혀 과한 처벌을 내리면 나중에 본인이 피해를 보기에 몸을 사릴 수 밖에 없는 구조구요. 그래서 미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 음주운전 사고에 대해서는 양형제도를 적용하지 않거나 양형위원회가 결정을 하게 되어 판사가 자유로울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판사 욕하고, 판사 가족이어도 그럴거냐라고 말해도 바뀔 수 없는 상태예요. 양형제도를 폐지해야 합니다. 음주운전에 대해서는요. 그리고 연예인 뿐만 아니라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정치인들 음주전과 있지요. 21대 국회의원 선거 공천확정자 중 무려 34명이 이에 해당했을 정도니까요
법을 검색해보면 알 수 있지만 제대로 살펴보지 않으니 법이 문제라고 생각하는겁니다. 법에는 무기징역 또는 3년이상의 징역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실제는 그런 판결은 나오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양형기준에서 그 법을 무력화시키도록 목줄을 채워놓았기 때문입니다. 법이 문제가 아니라 그 법을 적용시키는 법원이 문제이고 더 정확히는 양형기준을 만든 양형위원회가 문제인거죠. 아마 대법원에 속하는 위원회인걸로 아는데 제대로 만든 법에 족쇄를 채워서 자기들 마음대로 판결을 내리도록 해놓은 겁니다. 지금 처벌이 가볍게 느껴지겠지만 사실 그마저도 강화된게 그정도인겁니다. 그이전에는 더했던거고. 사람들은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법이 미비해서 그렇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법은 문제가 없어요. 그걸 적용시키는 사법부가 문제인거죠. 그중에서도 양형위원회가 정하는 양형기준이 실행범인겁니다. 아마 범죄에 대한 판결의 형평성인가 그런걸 주장하는거 같은데 과실치사의 형량과 비슷한건 아마도 그 형평성때문이겠죠. 마지막으로 건드릴 수 있는건 최저형량밖에 없겠지만 그마저도 양형기준으로 감형사유를 만들어 갖다붙이면 실제로는 최저형량도 나오지 않을겁니다. 최저 10년으로 개정한다면 아마도 양형위원회는 감형사유를 여러개만들어서 형량을 깎아버릴거란 거죠. 문제는 사법부이고 대법원이고 양형위원회가 만든 양형기준인겁니다.
음주운전했던 운전자 차량에 대해서 강력한 처벌과 다른 번호판을 달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빨간색으로요 주위 사람들 모두가 알 수 있게끔 또 음주운전자가 배우자나 다른 가족명의로 차를 사려고 할때도 살 수 없는 법 또한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발 국회의원 분들 이런 법안을 만들어주세요
@@user-kc5ej7mm8z 맞습니다. 음주운전자가 대선후보로 나오고 당대표를 하는 나라에서 음주운전 사고가 없어질수 없지요. 거기다 관반수의 득표까지 받는 나라입니다. 적어도 이채널에서 음주운전에 분노하는 분들은 그사람 지지자는 아닐꺼라 봅니다. 적어도 인간이라면.
거대 야당 당대표 부터가 음주전과 있으니 음주관련 법 말하기가 불편하죠 대선 나온것부터가 기본적인 범법 기준이 낮아짐 일본서 음주운전하면 패가망신합니다 운전자, 방조인, 주류판매자, 차량제공자 연대책임 당하고 전국에 신상 다 까발려서 사회적인 이지메 들어갑니다 음주운전자 가족들도 이지메 당합니다
부디 이런 음주운전 관련 컨텐츠를 반복적으로 다뤄주세요... 모카처럼 영향력있는 매체에서 끊임없이 목소리를 내주신다면 변화의 작은 파도라도 생기지 않을까 합니다... 이번 대전 사고 너무 가슴 아픕니다. 아이의 어머니가 우리 딸 화장 안하면 안될까? 라고 말씀하시던 장면은 저도 딸 키우는 입장에서 억장이 무너지던 순간이었습니다. 부디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될 수 있도록 이런 컨텐츠를 자주 다뤄주세요...
먼저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어린 자녀를 데리고 잇는 학부모로써 이번 대전사고는 정말 화가 치밀고 남 같지 않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이런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는 정말 강력한 처벌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한번 이런 중요한 부분을 언급해 주셔서 모카에 감사드리며 가해자의 강력한 처벌의 국민청원까지 가는 매개체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