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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막뉴스] "전엔 줄자로 쟀죠 요즘은 GPS로.." 다시 쟀다가 동네가 '발칵' (MBC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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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량기술 #측량 오류 #지적도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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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апр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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Комментарии : 1,6 тыс.   
@user-cc4lu7wg1v
@user-cc4lu7wg1v Год назад
측량이 밀려서 어쩔수없는것도 있지만, 다시 측량했을때 내 땅의 상당부분이 도로로 사용되고있고, 나는 옆집에 땅 내주고 돈 물어줘야 하는 상황이면 진짜 난감하겠다...
@stom1004
@stom1004 Год назад
그니까 도로 알박기 ㄱㅅ
@mmp1617
@mmp1617 Год назад
측량기사 그냥 술마시면서 일한게지 ㅋㅋ 나라에서 잘못한거 응 느그들끼리해결
@mmp1617
@mmp1617 Год назад
@@jdslsld 응 니가아니야
@user-cc4lu7wg1v
@user-cc4lu7wg1v Год назад
장이어른집이 신도림역 바로 옆임... 근데 다 쓰러져가는집 다시 짓고 싶어도 못 지음. 집을 지을려면 소방도로를 내 놔야 하는데. 집이 길게 가로 15미터 세로 5미터 정도임. 지금 집 지을려고하면 못해도 도로로 1.5미터 를 내줘야 하는데 그럼 가로 15미터에 세로로3.5m 짜리 길쭉한 집이 되버림... 그리고 그 주변집들이 다 사정이 비슷해서 누구하나 지을 비을려고 안함... 뭐 요즘 그주변에 경전철 생겨서 재건축 한다고는하는데, 내 땅이 도로로 편입되버리면 답 없는경우 있어요.ㅋㅋ
@7332ssh
@7332ssh Год назад
@@mmp1617 맞음 ㅋㅋㅋ일본 애들이 측량해놓은거라 ㅋㅋㅋ술마시고 한거 맞는듯
@user-kg1ih6th2k
@user-kg1ih6th2k Год назад
수천만원 꽁돈이 갑자기 생겨서 히히거리면서 소송한 사람들이 자기들도 다시 건물 일부 철거하고 수천만원 물어줘야 생겼을때 지은 표정이 상상되네 ㅋㅋㅋㅋㅋㅋㅋ
@number-hb3jw
@number-hb3jw Год назад
꼴좋다😂
@user-fq2xy2gf1w
@user-fq2xy2gf1w Год назад
그지 마인드 ㅋㅋㅋ에초에 없어서 좋겠네 ㅋㅋㅋㅋ😊
@Northerseal
@Northerseal Год назад
저쪽에 불이 나 구경갔더니 우리집이였지 뭡니까?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user-gk9rt5on4v
@user-gk9rt5on4v Год назад
땅내주고 돈쪼끔 물려주면되는데 저것덜은 건물자체를 헐어야~ ㅋㅋㅋㅋ
@suzukik9833
@suzukik9833 Год назад
ㅌㅌㅋㅌㅋㅌㅋㅋ
@Kevion404
@Kevion404 Год назад
나라에서 잘못 측량해둔건데 나라가 알아서 해줘야지 왜 시민들한테 알아서 하라고 하냐
@lalalanolga
@lalalanolga Год назад
시골에는 이런걸로 이웃간에 진짜 많이 싸워요..ㅜㅜ
@froggen9312
@froggen9312 Год назад
부산만 가도... 지적개판이죠.... 지적재조사사업 진행중이지만 진짜 골아프죠 사람은 욕심을 가졌으니까...
@user-sb4lp8gd9s
@user-sb4lp8gd9s Год назад
저희도요 지적해서 매입했는데 다 껴있었습니다.
@Uber-mensch
@Uber-mensch Год назад
도시는 더 많이 싸웁니다.
@스킨
@스킨 Год назад
우리도ㅋㅋㅋ 조금씩 다 침범하고있음
@user-ck9ng3mkp6ed
@user-ck9ng3mkp6ed Год назад
시골은 애초에 나라땅을 지들땅처럼 쓰는 놈들이 많아서 ㅋㅋ
@cx400k
@cx400k Год назад
우리 옆집에서도 건물 올린다고 측량 해보니 서로의 땅이 조금씩 침범해서 서로 합의 하에 협의점 찾았는데 저희쪽은 그나마 다행이네요
@user-jt5mg2rj7t
@user-jt5mg2rj7t Год назад
참으로 한심한 행정이네요.잘못은 국가 기관 및 측량 회사가 저질러 놓고.개인끼리 소송으로 해결하라? 땅 주인 또한 개인 간 소송 이전에.최초 잘못한 측량 기관에 먼저 소송을 해야 되는 것 아닌지요?
@cx400k
@cx400k Год назад
@@user-jt5mg2rj7t 대부분의 오래된 주택지는 해당 사건 처럼 측량 기술이 정밀해지면서 토지 경계가 조금씩 차이가 나요. 그나마 저희집은 담벼락쪽 땅이 침범된 상태라 담벼락만 허물어 주고 상대 땅 주인 쪽에서 새로 담벼락 세워줬거든요. 그리고 상대쪽에서 저희에게 침범한 땅도 저희가 찾아 오구요.. 근데 그 과정에 구청에서는 너희끼리 알아서 해라 라는 답변이라. 스트레스를 좀 받긴 했었네요.
@butterflyintummy343
@butterflyintummy343 Год назад
@@cx400k 잘 해결되셔서 다행입니다. 옛날에 어찌저찌 전쟁 다 끝나고 대충 얼기설기 지어서 그렇게 된거겠죠. 옛날에 6.25 끝나고 집들 비어있을때는 그냥 들어가서 살면 그게 내집이었데요. 그래서 우리 외할머니가 외할아버지 보고 부산 남포동(부산국제영화제 하는 그쪽) 에 들어가자고 했었는데 할아버지가 시골사람이어서 절대 안간다고… 도시 여자였던 우리 외할머니 말 들었으면 지금 우리집안 엄청난 부자 됐을텐데 말입니다.
@user-jb4bp5xp1s
@user-jb4bp5xp1s Год назад
오래된 건물 다 저럼. 우리집도 저래서 옆 집 새로 건물 올리는데 대판 싸웠음. 처음부터 잘 합의 하면 될 일인데 빌라 짓는 사장?이 소리지르며 니네가 넘어온거다 막나와서 우리도 돈들여 측량해보니 서로 반반인데 지네가 넘어온건 감추고 우리한테만 난리친거였음. 결국 우리건물은 땅이 넘어간거라 울타리 안으로 짓고 지네는 건물이 넘어온거라 건물 측면 잘라냈음. 😂 첨부터 상황을 솔직히 말했으면 반반이니 합의가 됐을텐데. 우리도 쓸데없이 측량비용 쓰고 지넨 건물 웃기게 되고..
@ninono2993
@ninono2993 Год назад
@@user-jt5mg2rj7t 그럼 뭐 어쩔껀데 ㅋㅋ 예전엔 기술이 없었다잖음 ㅋㅋ 본인이 저 자리에 있었으면 억울해요 호달달 했을거면서
@user-pl2pw9pb6p
@user-pl2pw9pb6p Год назад
고의로 그랬다면 소송감이지만 과거 측량기술로 측량해서 절차적 하자가 없다면(고의가 아니므로) 어차피 전체가 밀려서 된거니 소송없이 가는게 맞을듯... 소송하면 변호사 돈잔치 시켜줄뿐 소송해서 돈 받은거 소송걸려서 주면 결국 남는건 없고 소송으로 인해 스트레스와 변호사비만 나가니...
@klm6328
@klm6328 Год назад
잘 배웠읍니다
@ekeks7090
@ekeks7090 Год назад
근데 옆집들 돈 벌생각에 일단 받고 봤죠 ㅋㅋ
@user-eq7qk1gq6i
@user-eq7qk1gq6i Год назад
이웃 간에는 원수 되고 돈은 돈대로 쓰고...
@user-pl2pw9pb6p
@user-pl2pw9pb6p Год назад
@@ekeks7090 그 생각을 한다면 돌대갈, ㅂㅅ인거죠. 전체적으로 밀려으면 바로 자기도 소송당할텐데... 변호사비, 스트레스만땅, 이웃간 감정상해서 원수 되는거고
@user-zt6qh5lp5z
@user-zt6qh5lp5z Год назад
​@@ekeks7090 근데 지들도 남의 땅 침범해서 소송각ㅠㅋㅋ
@hishangnumager
@hishangnumager Год назад
변호사 되게 행복해보이네 ㅋㅋㅋ
@user-xq8oy6bn7z
@user-xq8oy6bn7z Год назад
전체면적의 차이가 별로 없다면 그냥.. 법으로 제정해서.. 그냥 다시 구역을 나누어 줘야 하지 않을까 하네요.. 모든 국민들이 난감한 상황이 발생하기 전에...
@user-im4mz1nd7s
@user-im4mz1nd7s Год назад
맨좌측 내땅 온전히 못쓴 집주인은 개손해고 맨우측 지땅보다 더넓게쓴 집주인은 개이득인데 그게되겟음..;;;
@jspark7144
@jspark7144 Год назад
내 땅이 도로로 편입되어 있으면.. 결국 나만 손해가 되버림. 그땅 못씀..
@SimonHLee
@SimonHLee Год назад
누구맘대로?
@yb6965
@yb6965 Год назад
​@@SimonHLee 제 땅은 중구 장충동인데요 제 소유 땅중 일부(약10평)가 도로로 되어있더군요 구청에서는 제 땅에 하수도,상수도, 도시가스 등 매설 하였으나 지금까지 말도 없이 무상으로 사용하여 왔습니다. 반면 제 땅 옆 실제 도로지목인 구청 소유 땅은 맞은편의 주택들이 주택의 부지로 무단 사용 중이며 맞은편 주택 소유주 들로부터는 사용료를 계속해서 받아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서울 중구청에 문의한바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지만 해줄수 있는 것은 없다. 중구에 이런 곳이 수두룩하게 많으며 구청 자금이 없어서 해결을 할 수도 없다. 수용도 불가능 하고 사용료 또한 지불할 수 없다고 합니다. 정 받고 싶다면 소송을 걸라고 하더군요.... 국민 세금으로 월급받는 공무원이 이런 말을 주민에게 하니 어이가 없더군요.
@user-ln3yq1yw6k
@user-ln3yq1yw6k Год назад
물어줄사람이면 이걸바랄거고 이득인사람이면 결사반대할텐데 될리가..ㅎ
@kwonhyeonzu
@kwonhyeonzu Год назад
지적도의 그려진 모양은 바꿀 수가 없습니다. 땅에도 산,밭,집등이 있어 생긴 모양은 지적도처럼 그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일정한 간격으로 옮겨져(SHIFT) 나타납니다. 마치 복사를 잘못한 것처럼 지진으로 그대로 옮겨진 것처럼 지적도의 그려진 모양 그대로 2~10M가량 옮겨져 있죠. 해서 사이가 좋지 않는 이웃이나 새로 땅을 측량하면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특히 시골도 이런경우 많습니다.
@user-qy4ut5oh9s
@user-qy4ut5oh9s Год назад
지진으로 2~10M가량 옮겨지지는 않아요 예전 측량이 지금 측량보다 부정확했던 거지
@user-nx1sw4im5i
@user-nx1sw4im5i Год назад
@@user-qy4ut5oh9s 비유법입니다. 실제로 지진으로 옮겨졌다는 게 아니고…
@XRP-10dollar
@XRP-10dollar Год назад
​@@user-nx1sw4im5i 발생가능도 없는 비유를 비유로 주장하는게 옳은것인긴?
@seonghokim1888
@seonghokim1888 Год назад
지진으로 땅이 밀려서 옮겨진 것처럼 지적도 모양 그대로 위치만 통쨰 잘못 옮겨진거라 남이 내 땅을 침범해 있다면 자연스럽게 그만큼 내 건물도 남의 땅을 침범해있는 상황을 이야기하면서 소송을 하면 서로가 문제가 많이 생긴다고 말하는걸 그저 지진으로는 옮겨지지 않아요 ㅇㅈㄹ 책좀 읽자..
@user-nx1sw4im5i
@user-nx1sw4im5i Год назад
@@XRP-10dollar 문학 작품에는 발생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비유가 넘쳐 나죠. 그럼 이게 문학이냐하겠지만 비유법 자체가 문학적으로 쓰이는 수사입니다.
@SHKim-uv4wo
@SHKim-uv4wo Год назад
그래서 경계구역간에서 여유 공간을 확보하도록 해야 합니다. 모든 치수에는 공차가 있습니다.
@user-tm8lv6ro3g
@user-tm8lv6ro3g Год назад
오.. 공차!
@happysmile2627
@happysmile2627 Год назад
땅값이 얼만데 그걸 비워둬? 현재는 건축선이 전보다 뒤로 밀려서 생긴 공간도 아까워서 새로 안 짓고 리모델링한다...용적률, 연멱적 꽉꽉 채워 지어도 아까운게 현실이다. 그 현실에서 여유공간??? 그걸 못하니까 GPS로 한다잖아. 정밀한데 왜 이제야 여유공간을??
@7332ssh
@7332ssh Год назад
ㅋ 공차만드는데 얼마인줄알거 ㅋㅋㅋㅋㅋㅋ
@jehajeon9727
@jehajeon9727 Год назад
일년에 일센치 정도 땅이 움직입니다. 기준점이라고 해야하나. 측량점이 움직이니 십년이면 십센치 이상 오십년이면 0.5~1미터 까지 오차가 생기겠네요. 오래살며 이웃과 싸우면 안되는 이유죠.
@7332ssh
@7332ssh Год назад
@@jehajeon9727 측량점...그렇게 안움직어요 ...어디서 듣고 오셨는지 모르겠지만 ㅋㅋ잘못된 정보입니다 ㅋㅋㅋ
@wildlifekr
@wildlifekr Год назад
예전에 종이에 펜으로 지적도 그려서 어쩔 수가 없어요.. 펜 굵기만 해도 수 미터이거든요. 복사해서 쓰고 많이 복사하다보면 흐려져서 펜으로 다시 표시하고. 현황에 맞게 서로 조정해서 하나씩 맞춰갈 수 밖에 없어요..
@phkair
@phkair Год назад
예전 측량할때 사용했던 광파식의 경우 지적공사가 박아둔 기준점을 어디에서 끌어오는지, 그리고 끌어올때 기기를 제대로 설치했는지에 따라 이게 바뀔수가 있죠. 아무리 숙련된 기사라고해도 절대값 측정이라 오류가 있을수 있었습니다. gps측량도 예전에는 날이 좋지 않거나 하면 위성 잡는데 시간도 오래걸리고 정확도도 떨어지고.... 토지에 대한 소유권따질때 아주아주 예전에는 측량기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내 재산이 왔다갔다했었어서 좀 그러긴했죠...ㅋㅋ
@user-up1yk9tm7e
@user-up1yk9tm7e Год назад
여러번 했어야 하는데 바뿌다는 핑계로 한번만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거다.
@llPMPll
@llPMPll Год назад
@@user-up1yk9tm7e 수번하고도 차이가 나는걸 확인이 가능할까요?? 과거에 측량을 하던 사람들도 줄자로 측정하는거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걸 알고 몇번씩 측정하고 평균을 잡은 경우도 있다고 하신 분들도 있는데요 ㅋ
@chief150
@chief150 Год назад
아주 전문적글이네요 3년전 고려대근처 청년주택 사업 진행하다 측량을 하는데 기준점 위치에 따라 대지경계가 3미터 왔다갔다 해서 지적공사에서 포기하고 갔음 결국 그사업 포기 측량전 이미 현황과 지적파일 검토해보니 문제가 보여서 측량때 따라다녔는데 정말 저적공사 한심함만 보고 왔죠 결국 자신들이 재조사 한다며 잡은 기준점 위치가 정확하지 않아 이런 일은 점점더 늘어 날겁니다 특히 주택지들 많고 오래된곳 결론은 과거에는 정상이였지만 지금은 엉망 지적 공사는 자신들 측량 사업에 잘못이 있었다 절대 말할수가 없죠 ㅎㅎㅎ
@user-mr2oy4vo4o
@user-mr2oy4vo4o Год назад
@@chief150 이건 어느 누가 와도 정확하게 측량이 힘듭니다 90년대말? 00년초? 부터 1,2등 국가 삼각점을 이용해서 국가 기준점 측량을 다시했고 그 기준점을 이용해서 측량을 하니 당연히 이전에 했던 측량값과 다를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1,2등 삼각점이 맞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일제시대에 일본본토에서 한국으로 기준점을 끌고 왔는데 그시대에 아무리 정밀 측량을 했다해도 정확했겠습니까? 광파기도 없던 시대에 일본에서 점을 부산으로 끌고왔고 다시 부산에서 서울까지 점을 끌고 왔으니 정확할수가 없죠 그래서 같은 지역을 같은 같은 사람이 측량을 해도 어느 기준점을 사용하느냐에 따라 측량값이 달라집니다 또 정말 황당한 경우는 기준점이 훼손되는 경우인데 도로재포장이라든지 상하수도 공사하면서 기준점말뚝을 뽑아버리고는 공사 끝날때쯤 그 주변에 대충 다시 박아버리면 답이 없습니다 이 기준점의 오차를 발견하고 다시 해결하는데만 어마어마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생각보다 자주 일어나요 님 생각처럼 측량하는 사람들 멍청하지도 않고 대충대충 측량하지 않습니다 특히 대도시의 지적측량은 재산권 문제때문이라도 쉽게 결론을 내리지 않습니다
@chief150
@chief150 Год назад
@@user-mr2oy4vo4o 제가 측량을 대충 했다고 했나요? 글 읽으시며 어디 기분이 많이 나쁘신가봐요? 지적공사 5명 나와서 측량하다 포기하는게 왜 그런지 설명 못하고 가는게 한심한일 아님? 다시 물을께요 제글 어디 측량 대충한다고 적혀 있음?
@Sleeppage
@Sleeppage Год назад
면적에 차이가 없다면 현 위치를 일단 인정하는 것으로 해야 하지 않을까요? 면적의 차이가 발생 한다면 적절한 합의를 끌어낼 방법이 필요해 보이네요
@naru7518
@naru7518 Год назад
인정하게 되면 그거에 따른 모든 서류들이 틀리게 되니 그것도 문제겠죠.
@MrSeungseung
@MrSeungseung Год назад
이거 치킨게임이라 쉽지 않음.
@_10R
@_10R Год назад
​@@naru7518이래나 저래나 밀린 시점부터 서류 재작성은 불가피한듯
@user-sp2rt6xu4o
@user-sp2rt6xu4o Год назад
본인 땅이면 그렇게 말 못할걸요?
@MrSeungseung
@MrSeungseung Год назад
@@user-sp2rt6xu4o 저는 양보하려 할겁니다. 그게 가장 힘들지만 가장 싸게 먹히는 방법이거든요.
@user-hj5yh8qp9r
@user-hj5yh8qp9r Год назад
처음 서로 좋게 합의했으면 이럴 일 없는데 이 악물고 소송한 결과입니다
@sunbee5555
@sunbee5555 Год назад
누군가를 신나게 비판하다 어느순간 그 비판의 대상이 자신이 되는 날이 오기도 하고...그래서 남 욕하고 판단할 시간에 자기 자신이나 잘 돌아보며 살기만 해도 원도 한도 적도 1/10은 될 건데 그렇게 살기가 참 힘들지요. 매일 아침마다 기도하고 집밖을 나서도 사람들틈에 끼어살다보면 참 이 더러운 본성을 완전히 억누르기는 불가능하게만 느껴지니 부끄럽지요.
@RightHandArt
@RightHandArt Год назад
@@sunbee5555 혼돈에서 질서를 찾으시는분이 계시네요 잘읽었습니다
@svcmachine4756
@svcmachine4756 Год назад
국가가 범인이네!!!!!
@we8974
@we8974 Год назад
전국이 동일합니다..측량방식 변경으로 발생...측량방식 바꾼 국가가 책임져야 합니다.
@speedro1979
@speedro1979 Год назад
측량 방식이 바뀐게 아니죠. 기술이 발달해서 측량을 정확히 할수 있게 된거죠.
@we8974
@we8974 Год назад
@@speedro1979 측량방식 몇년전에 바꾸었습니다. 그게 gps 든 뭐든..여튼 측량방식 바꾸고 난리난 거에요. 지적공사 7년전 측량과 지금 측량이 다르다면 이해 하실지..
@miosarang
@miosarang Год назад
아버지가 예전에 지적 공사에서 일 하셔서 맨날 집에 각도기 아주아주 긴 줄자 날카로운 6h 연필 같은 것이 많았어요. 이젠 그렇게 일 안하겠지 생각 했는데 정말 작업 방식도 많이 바뀌고 인력도 그만큼 필요 없겠죠. 세상이 너무 변하고 모든것이 디지털화 되고 ...
@user-gd8by4dz4x
@user-gd8by4dz4x Год назад
관에서 책임지고 다 해주지 못 한다면, 개인에게 소송 책무를 떠넘기지 말고 실제 사용을 기준으로 해 문제를 해결 했으면 좋겠네요.
@user-uxovjgx
@user-uxovjgx Год назад
우리도 비슷한 경우인데 이웃이 어느날 찾아와서 지적도 떼어보니 우리가 자기 땅을 사용하고있다며 땅 내놓으라고해서 측량 했더니...오히려 이웃이 우리 땅 사용하고있어서 괘씸해서 길 막아버렸습니다 ㅋㅋ
@tramp0104
@tramp0104 Год назад
ㅋㅋㅋ 맹지 만들면 개이득~~
@user-oi8io8jg2q
@user-oi8io8jg2q Год назад
예전에 공사를 하면서 길마다 있는 지적도근점 좌표를 확인하고 수치지적도를 발급받아 경계 측량을 해도 지적공사에서 찍은 경계와 1~2m가 차이가 남.
@comkim9858
@comkim9858 Год назад
그건 현형성과라 그럴겁니다
@7332ssh
@7332ssh Год назад
현황측량을 하는건데 경기도 일부지역과 우리나라 중부 지역이 유독 심함 ㅋㅋ 대마도 부터 삼각점 끌고 왓던거라서 답이 없음
@user-dh8qy4yl2p
@user-dh8qy4yl2p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측량을 잘못 알고 하니까 그렇죠...
@user-oi8io8jg2q
@user-oi8io8jg2q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user-dh8qy4yl2p 내가 1998년도부터 건설회사 다니고 있고 20년을 현장에서 측량을 했는데 측량에 대해 뭘 잘못 알고 있을까요?
@user-dh8qy4yl2p
@user-dh8qy4yl2p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user-oi8io8jg2q 수치지적도로 측량을 해서요. 그걸로는 측량하면 안되는 참고도이잖아요.
@user-pz3hm6ep8z
@user-pz3hm6ep8z Год назад
이건 지구단위나 블록별로 재개발을 해야 원만하게 해결이 가능함. 서울의 경우 일괄적으로 주변건물과 일정 거리를 띄워야 하는데 이런 경우는 옆건물이 재건축 할 경우를 감안해서 거리를 한시적으로 인정해주는등의 조취가 필요함. 한집이 옆집 땅을 점거했다면 그 블럭 전체가 밀린거라고 봐야함. 그리고 이건 신규 택지조성지가 아닌한 모두 해당됨. 그래서 부동산 거래시 이런 문제가 있다는걸 중계사가 반드시 통보를 해야할 의무를 지워야함.
@karmad1429
@karmad1429 Год назад
그럼 이런 뉴스는 재개발을 노리고 일부러 시끄럽게 만드는 중이겠네요
@user-po6ub3wk4b
@user-po6ub3wk4b Год назад
우리옆집은 경계선에 그냥 건물이 올라가 있고 심지어 하숫물도 우수? 그냥 우리집 주차장으로 줄줄 흘립니다. ㅠㅠ 우리 상가 앞으로 무슨 물인지 매일 졸졸 보내니. 경사지이기도 하고 말씀드려도 안 해주시고. ㅠㅠ
@user-pz3hm6ep8z
@user-pz3hm6ep8z Год назад
@@karmad1429 재개발을 노린다기 보단 요즘 신축을 많이 짓다보니 이런 문제를 죄다 안고 있으니 건물주나 주택을 구입하려는 사람은 알고 있어라.... 정도로 봐야죠. 어느 한 지역만의 문제면 재개발을 노린다고 의심할만 하지만 측량기술의 차이로 대한민국의 모든 지역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기사에서도 이야기 했지만 기술의 발달로 인해 오차가 줄어든 탓이라고 해야겠죠. GPS보다 더 정확한 측량법이 개발되면 다시금 오차로 인해 문제가 발생할수도 있는 문제니까요. 현재 가장 정확하다는 원자시계도 몇년에 한번씩 소수점 이하의 오차로 인해 그오차를 수정하는데 태엽으로 시간을 측정하던 시대의 부산물이니....
@user-pz3hm6ep8z
@user-pz3hm6ep8z Год назад
@@user-po6ub3wk4b 이런건 말로할게 아니라 추후를 위해서 우체국에가서 내용증명으로 해당 건축주에게 이야기를 하세요. 상대와 소송이든 뭐든 법적인 절차를 밟을때 가장 기본이 상대에게 당신이 지금 이런 손해를 내게 끼치고 있으니 정정해달라고 인지 시키는거고 그 기초가 기본이 내용증명입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답변도 말보단 내용증명으로 받는게 추후 분쟁이 커졌을때 내게 더 도움이 됩니다. 가능하면 상대방이 기분이 상하지 않게 작성해서 보내시는걸 권합니다.
@george2226
@george2226 Год назад
맞춤법이나 배워서 와라 깝깝하다
@user-wh8zx4wv9m
@user-wh8zx4wv9m Год назад
그냥 재조사 결과에도 과거 기준으로 소유 내역을 잡으면 안되는거임? 이런 오차에 대한 수정 및 협의를 왜 개인이 해야하는건지...
@WriterNakwanjong
@WriterNakwanjong Год назад
맞죠. 수십년동안 이의 제기도 없었고 상호간에 용인하고 받아들인 문제니까 합의가 이루어 진거라고 봐도 되죠. 제 기억에도 20년 이상 다른 사람이 살건 말건 이의제기 없이 방치한 집은 주인이 버린거로 보고 거기 살던 사람에게 소유권이 이전 되는 것으로 알거든요. 저 문제도 애당초 기존 기준으로 거래가 이루어지고 살았는데 이제와서 소송걸고 ㅈㄹ하는건 좀 문제가 있죠. 건물 놓여진 대로 재 측량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인요.
@user-uc5yf4ye6w
@user-uc5yf4ye6w Год назад
@@WriterNakwanjong 뭘 상호간에 용인하고 받아들여요 ㅋㅋㅋ 그 당시 지적조사 했을때 그랬으니 그런거지. 그 당시에도 자기땅 침범당했다는걸 알고 넘어갔을까?
@seyj9507
@seyj9507 Год назад
뭐 돈 받아낸 집도 돈 내게 됐으니 넘어가지 못한 만큼 넘길 수 없게 되겠죠ㅋㅋㅋ 그 집은 취득시효가 인정되어야 무탈할 텐데요.
@topsigi
@topsigi Год назад
지적공사가 재조사에 손을 안대는 이유 ㅋ
@rlaqudrjs12
@rlaqudrjs12 Год назад
저당시 지적하는 놈들이 일부러 저렇게 하고 땅을 만들어서 처묵처묵했지 ㅋㅋㅋ 그 내용은 빼묵었네 ㅋㅋㅋ
@user-hb3el1du1c
@user-hb3el1du1c Год назад
우리 집도 이사와서 집이 토지에 비해서 작아보여 측량해보니 옆집이 우리집 땅 3평이나 먹고 있더군요. 이거 우리땅 다 차지하면 옆집은 담헐고 대문을 새로 내야할 판국이라 그냥 이웃끼리 싸우기 싫어서 별 말 안하고 있는데 동네 주택가도 이 판국인데 서울처럼 건물이 다닥다닥 붙어있는 지역은 답이 없어 보입니다. 골치아픈 땅이라는 말이 딱 맞아요
@user-pz3hm6ep8z
@user-pz3hm6ep8z Год назад
이런 경우는 옆집에 우리땅을 침범했다는 사실은 알려줘야 합니다. 안그러고 그냥 놔두면 추후 더 문제거리를 만들수 있습니다.
@user-ig6pl3kh2y
@user-ig6pl3kh2y Год назад
맞음... 그리고 나중으로 미루는 일밖에 안됨..
@user-tr8ik9jg5u
@user-tr8ik9jg5u Год назад
그 땅이 명동 땅이라면?
@user-bw3rf5dr9q
@user-bw3rf5dr9q Год назад
이야기는 해놓는게 나을듯. 나중에 건물 새로 올리거나 할때는 그때는 정확한 측량 맞춰서 진행하겠다고
@totumas
@totumas Год назад
차라리 침범한 땅만큼 시세대로 구입하라고 하는게 속편함
@user-wh5gj7jt5z
@user-wh5gj7jt5z Год назад
측량 오류가 발견되면 이웃과 관계때문에 묻어놓고 갈 게 아니라 당장 어떻게든 평생 만족할 합의를 찾아야됨. 안그러면 후손들이 피본다
@위선자척살
@위선자척살 Год назад
누가 한번 소송하고 물어주기 시작했으니 다 고쳐야지 뭐
@nemobin
@nemobin Год назад
꽁돈 먹으려고 이웃한테 소송하고 수백만원 먹으려다 자기도 돈 물어주게 생겼네..
@user-hu6uo4mb1r
@user-hu6uo4mb1r 7 месяцев назад
0:39 꼴~! 좋다~!~!!! 캬~~~~
@user-vt9me5qg3x
@user-vt9me5qg3x Год назад
저희 부모님집도 그랬어요. 예전 저희집이 도로위에 지어져있고, 저희땅은 다른사람이 점유하고 있었는데, 집허물고 다시 지을때 저희땅을 저희가 돈을 주고 샀어요 ㅋㅋ대신 도로땅은 저희 정원으로 잘쓰고 있습니다.
@hahiri
@hahiri Год назад
부럽당..
@user-xu8iu8fl1c
@user-xu8iu8fl1c Год назад
저건 진짜... 어떻게 해결해야되냐 ㅋㅋㅋ 진짜 총체적 난국이네 무슨 코딩 꼬인거 같네
@atk--
@atk-- Год назад
집 가지고, 땅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언젠가는 다 한번씩 겪어야 할 문제. 이번 참에 전국 일제 재조사로 측량 오류 바로 잡고 갑시다. 사회적 조정기구도 만들어서 가능한 최소한의 분쟁으로 마무리 지을 수 있게 뒷받침도 해주고~
@user-ok4zf6hj7h
@user-ok4zf6hj7h Год назад
그런 일에 써야 할 돈 다 국민이 복지로 받아먹고 있어서 안됩니다 ㅋㅋ 우리나라 총 예산 중 복지예산이 1위이고 벌써 일반행정 예산 뛰어넘은지 오래 됐습니다 ㅋㅋ 세금 거두는 족족 죄다 복지예산만 늘어가고 있는데 그런 거대한 행정사업을 어떻게 새로 시작하나요? 민주주의 국가의 왕은 국민이라죠? 왕이 자기 호의호식하는 데에 국가예산을 가장 많이 써먹고 있는데 나라가 어떻게 똑바로 돌아갈까요?
@tomato8441
@tomato8441 Год назад
니돈으로 해라 ㅋㅋ 할짓없냐
@is-ql3ys
@is-ql3ys Год назад
재조사도 본인이 그대로 내두라면 건들수가 없음
@user-px6uu2fp3z
@user-px6uu2fp3z Год назад
국토부 뭐하냐ᆢ이런것 당신들이 해야하는 일이잖아ㆍㆍ
@asteroid.b3903
@asteroid.b3903 Год назад
지적공사가 도장찍고 발행한거 아니냐? 공사측이 배상해줘야지 그럼
@gorea1337
@gorea1337 Год назад
나라에서 보상을 해줘야지 ㅋㅋ 지들이 거기라고 알려주고 이제는 아니라고 했으니 보상해줘야지
@cleandust530
@cleandust530 Год назад
골치 아프네 진짜.. 누가 뭐 명확히 잘못한 것도 아니고.. 지역전체를 밀어버리고 보상금주고받고 새로 올리지 않는 이상 해결책이 있을까...싶기도하고. 그리고 누가 저지역에서 부동산 거래하겠냔 말이죠.
@chaostar88
@chaostar88 Год назад
손으로 그리던 시절과 컴퓨터와 GPS로 기록하는 현재는 오차가 존재하는데.... 현재 지어진 건물은 그냥 과거의 기록으로 측정하고 새로 건물을 지으면 그 떄 적용해야지.... 저걸 지금 적용해서 허물면 어쩌자는거임.....
@WriterNakwanjong
@WriterNakwanjong Год назад
​@@chaostar88 맞아요. 예전 기준으로 사고 팔고 했을 껀데 새로 선 긋는다니 진짜 대가리가 빠가들인 것 같네요.
@dldlfhs
@dldlfhs Год назад
거래는 의외로 수월합니다. 직접측량을 안해도 대충 보면알정도로 밀려있어서 설명이 쉽습니다. 사는사람은 저걸빌미로 값을 깍고 사죠. 파는사람한테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걸 미리 알려두고요. 살고있는 사람이 다시지을때가 분쟁이 가장많습니다. 참고로 권리금등이 쌔고 상가는 평가액이랑 실거래가액 차이가 너무커서 재개발도 힘들고 구청에서도 재개발 가능성 낮은걸 잘 알고있는듯해서 몇년전부터 도로 갈아엎고 하수도 정비, 전선정비등 전반적인 인프라 수리를 하고있습니다.
@cleandust530
@cleandust530 Год назад
@@dldlfhs 뭔가... 시한폭탄을 돌리고 있는듯한 느낌이군요...
@happysmile2627
@happysmile2627 Год назад
이건 그냥 언젠가 겪어야 했을 과도기다
@mirewho
@mirewho Год назад
*_가지가지 한다.소송으로 이기고 소송으로 지고.._*
@syalot2277
@syalot2277 Год назад
이건 측량사 나라가 문제지 개인이 문제가 아니지
@user-tt2kn6ex1g
@user-tt2kn6ex1g Год назад
지적공사 상대로 소송을 해야한다 엉터리로 경게ㅔ선을 만들어 주었으니
@kk-te6qz
@kk-te6qz Год назад
소송은 국토정보공사를 상대로 하는게 맞다
@user-gd4ck1mw4k
@user-gd4ck1mw4k Год назад
그렇게 해야 한다고 봅니다.
@Lee_germ
@Lee_germ Год назад
이래서 내가 땅을 안사! 안사.... 못사........
@7mandalorian
@7mandalorian Год назад
현재 정밀측정된 새 지적도를 기준으로 그지역 전체 지적도를 갱신하면 아무도 불만 없는(이론적으로) 상태인 것 아닌가? 서로 눈치보다 주민한명이 소송 시작해서 승소해 버리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헬 시작되는 거고... 그러기 전에 공무원들이 빠릿빠릿 하게 정리해 주면 좋으련만...
@WriterNakwanjong
@WriterNakwanjong Год назад
그런 대가리가 아니라 문제인거죠
@en-dt8rn
@en-dt8rn Год назад
재조사관련 공무원인데 일 하려고 해도 강제성이 없고, 지적불부합인 필지들이 너무많음 그리고 인력 및 예산도 부족함
@game-ip6hz
@game-ip6hz Год назад
지진 많은 나라면 땅이 통째로 조금씩 또는 갑자기 움직일텐데 GPS로 정하는게 항상 맞을지 모르겠네요.
@user-wj9cs7zb2n
@user-wj9cs7zb2n Год назад
지적공사에서 배상해줘야지..
@user-ol7nh8op5o
@user-ol7nh8op5o Год назад
지적공사 측량이 원래 맞을 수가 없는 시스템이다. 일제강점기때 대충 줄자로 쭉쭉 당겨 놓은거 지적도로 등록해놓고...그걸 이제 와서 다시 맞추려니 물고 물려 있어서 안하는게 덜 씨끄러운거지... 시골 같은 경우에야 다시 기준점 잡고 재측량 해서 이리저리 보정하면 쉽게 해결 되지만..저런 도심지는 안하느니 못하다.
@jp5862
@jp5862 Год назад
건축사사무소 근무중인데... 이런경우 겁나많음.. 진짜 세상 속시끄럽다
@user-qb5vf2yb9h
@user-qb5vf2yb9h Год назад
이야;; 이거 진짜 복잡하네요
@user-up1yk9tm7e
@user-up1yk9tm7e Год назад
공짜로 측량 하는것도 뭐냐고. 나라에서 허가해준 기관에서 개판으로 했는디 누가 책임을 져야 하냐고.
@user-it7nk2te6z
@user-it7nk2te6z Год назад
대한지적공사인가 건물 착공 전 측량했지 2년 후 준공때 다시 측량했더니 2년 전 측량과 다르다하네 그럼 그에 대한 피해보상은 어떻게 하냐 하니 그건 모르고 새로운 측량대로 해야한다 하더러 지것들이 잘못하고 지것들은 책임지지 않는 참 대단한 공사더라
@user-bd9ms2mf3z
@user-bd9ms2mf3z Год назад
일제시대때 만들어진 지적도가 이런식으로 서울에서 강원도까지 약300m 나 밀렸답니다 바로잡으려는 문제도 돈이 들어가니 아직까지도 가시화되지도 못하고 해결이 더딘 아주 큰문제죠
@yogiga
@yogiga Год назад
일제 때 만든 도쿄 원점 지적도면 측지 기준점을 해방이 되어서도 계속 쓰다보니 이런 일이 발생 되지. 원점이 멀 수록 오차가 클 수 밖에... 전수조사하면 최근에 측량한 곳 빼곤 다 이럴텐데 어쩌나.
@sunlee1295
@sunlee1295 Год назад
옛날에 형성된 마을 대부분이 그러한 상태임 구불구불한 지적경계를 서로 주고받아 대략 중간선으로 건물을 짓거나 담장을 만들었음
@horang-horang
@horang-horang Год назад
지적업무 인원이 너무 부족해서 재조사사업을 제대로 못한다고 들었습니다 예산을 이상한데 쓸게 아니라 이런곳에 써야죠
@user-bd7mv4bb5p
@user-bd7mv4bb5p Год назад
Gnss수신기 장비가 좋아지고 grs80좌표계 써서 과거와 다를 수 밖엥..
@Flame_flavored_meat
@Flame_flavored_meat Год назад
국가가 제 기능을 못하는거같네요
@user-xx4nb3qt3k
@user-xx4nb3qt3k Год назад
지적도 측량을 잘못해서 그런걸 어쩌라고 서로 이해하고 넘어가야지 전국민 소송하게생겼네
@andupala
@andupala Год назад
저건 주민들이 기관에 소송 걸어야 되는 문제인데 자기들끼리 싸우고 돈물어주고 있으니 기관은 얼마나 흐뭇할까
@user-gd4ck1mw4k
@user-gd4ck1mw4k Год назад
기관이 측량 사기칩니디.
@user-uj1mr8iz9t
@user-uj1mr8iz9t Год назад
저도 작년에 부모님 때 부터 30년 넘게 갖고 있던 한옥이 이웃집 침범해있다고 소장 날라와서 고생좀 했습니다 ㅠ 예전 지적조사는 정말 엉망이더라고요
@user-zg6yu8qh2s
@user-zg6yu8qh2s Год назад
어떻게 해결 하셨는지요
@user-uj1mr8iz9t
@user-uj1mr8iz9t Год назад
@@user-zg6yu8qh2s 소송 가면 이길수도 있는데 직장생활하는 혼자사는 사람이 변호사사무실 쫓아 다니고 법원에서 등기우편 날라온거 받고하니 지치더라고요. 또 이걸 몇년동안 할생각하니 감당안되어서 합의금 받고 한옥담 허물고 15센치 정도 들어오게 하고 끝냈습니다. 소송은 시간많고 돈많은 사람아니면 끝까지 못가겠더라고요ㅋ
@WriterNakwanjong
@WriterNakwanjong Год назад
​@@user-uj1mr8iz9t 이야 15cm로 ㅈㄴ
@user-uj1mr8iz9t
@user-uj1mr8iz9t Год назад
@@WriterNakwanjong 더 들어 올라고 했는데 담벼락이 한옥하고 너무 붙을것같아서 그정도에서 막았어요... 재개발 바람 부니까 신축빌라 올리려고 하는 사람이였는데... 주차장 면적확보해야 세대수를 늘릴수 있어서 그런지 변호사 사서 집요하게 요구하더라고요ㅋㅋ
@user-ts7wp3og9c
@user-ts7wp3og9c Год назад
변호사넘들만로또맞았네 닝기리 서민만이래저래손해
@kook381
@kook381 Год назад
근본적으로 나라에서 잘못한거라 다른피해자들이 서로 소송 하고 하면 해보상금 100%는 힘들더라고 30~50%는 줘라 나라에서 누군가 잘못해놔서 피해자만 많아지게 만들어 놓고 2040년? 내가 봐도 못할꺼 같다
@user-lo9ld1cw6z
@user-lo9ld1cw6z 5 месяцев назад
저게 나라꺼라면 악착같이 소송걸겠지?
@user-oi6uy7vs3g
@user-oi6uy7vs3g Год назад
10년이상된 건물은 측량이 잘못되도 그대로 인정하면 되는것..
@W.O_O.K
@W.O_O.K Год назад
측량이 잘 못되서 그 시절에 지어진건데 그거 믿고 건물 올렸던 사람들이 서로서로 소송해야하는 상황이라니 참...
@jameshan4212
@jameshan4212 Год назад
건물 지으려고 지적공사 통해 2번이나 측량함. 그런데 정확한 결과를 이제는 지면에 표시 안해준다 함. 설계사는 실제 면적이 지적도와 달라서 면적이 줄었다고 얘기 함. 그만큼 우리나라 지적도가 개판임. 이건 지적공사에서 일 안하고 있는것이고, 좁은 땅 떵어리에서 토지 가치를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는데.. 토지주 입장에서는 분통 터지는 일임. 결국 공무원들이 태만한게 문제인것이고 하루 빨리 시정하는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고 있음.
@alexshin8499
@alexshin8499 Год назад
지적공사가 손해배상해야하는거 아닌지
@HuyuKim_
@HuyuKim_ Год назад
저희 친가쪽이랑 외가쪽 전-부 측량 잘못되어 있더라고요.. 외가쪽은 옆집이랑 사이가 너무나도 좋은지라 그냥 그대로 두자 ㅎ 로 넘어갔지만 친가쪽은 옆집 재건축 할때 저희 분량 만큼 제외하고 새로 하시던..
@mbcbal
@mbcbal Год назад
지금은 사이 좋겠지 죽으면 자식들 또는 손자들이 싸울거다 지금 그런집 많다 부모들 죽고 자식들이 싸움 ㅋ
@user-rk5yh1hv7j
@user-rk5yh1hv7j 4 месяца назад
말로만 하지말고 서로 계약서 받아놔야지
@user-rl3tv1zx7y
@user-rl3tv1zx7y Год назад
이래서 지적도는 현행화가 중요함. 현재 있는 그대로 서로 인정하는것. 지피에스 측량대로 땅 경계를 새롭게 그어버린 행정기관에서 모든 소송 책임과 손해배상을 해야함.
@user-on7zp7se1o
@user-on7zp7se1o Год назад
문제는 전국에 저렇게 안맞는 토지가 엄청많아서 그런식으로 전국이 행정기관이 전부 손해배상하면 최소 조단위로는 물어줘야될거란거죠. 그렇다고 실제랑 다른 땅경계로 그냥 두는것도 말이안되고요.
@user-dh8qy4yl2p
@user-dh8qy4yl2p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그럼 그동안 억울하게 냈던 세금은 누가 보전해주고?
@user-ug4fw2so4i
@user-ug4fw2so4i Месяц назад
일부 지방 작은 마을들은 그렇게 했다고 하더군요.. 한집 측량을 했는제 현행과 맞지 않고 침첨한것과 침번 당한 것이 있어서 군청과 협의하에 마을 전체를 측량했더니 일괄적으로 밀려 있는 상황이어서 현행대로 수정을 해서 조치했다고 하더군요..
@user-qh2tq5dm9l
@user-qh2tq5dm9l Год назад
세월이 낳은 트러블이네..조금씩 양보해서 서로가 서로서로손해보는 합의점을 잘 찾으시길..물욕을 버린다면 가능하지만, 일방의 물욕은 싸움만 더해질뿐..
@hyonyi8252
@hyonyi8252 Год назад
시골은 더 심해요.. 측량원점에서 멀수록 오차가 심해지는데, 우리 시골집 과수원은 두 개 리에 걸쳐있다보니 양쪽 측량원점에서 오차가 밀려쌓이면서 양쪽 지적도를 겹쳐놓고 보니 400평 가량이 겹쳐있어서... 결국 400평을 지적도에서 소각했어요.
@user-kg8iw2yx1y
@user-kg8iw2yx1y Год назад
이건 너무 피해가 심각한데....;;;
@danbylinus7273
@danbylinus7273 Год назад
이 게 뭔 짓이냐. 과거 확정된 것은 그대로 인정해줘야지 이제 와서 측량법이 바뀌었다고 모든 사람이 줄소송하게 만드는 게 정상적인 방법이냐?
@111-h8s
@111-h8s Год назад
과거에 했던 방법이 잘못된 거라잖아 영상 좀 보고 댓글 달자
@user-cm7kf2lo9x
@user-cm7kf2lo9x Год назад
제 3자야 뭐 그럴수도 있지 싶긴한데 내 손해라고 하면 아마 수용이 쉽지 않을거 같음. 옛날에 잘못 된거지만 그래왓으니 손해 감수하시죠 하면 누가 가만있겠음?
@postmediagroup
@postmediagroup Год назад
@@111-h8s 영상을 보고 저분이 글을 달았지 안보고 달았겠냐? 집에서 악플이나 달지 말고 나가서 사회 활동을 해!
@user-vc5dp2tp8f
@user-vc5dp2tp8f Год назад
​@@111-h8s 실질적 문맹
@totumas
@totumas Год назад
@@111-h8s gps좌표라는게 옛날부터 존재했던 것도 아니고 옛날에는 그 방법이 최선이었으니까 앞으로는 gps좌표 측정을 사용하되 옛날에 측량한 땅은 옛날방법으로 측량한 경계를 토대로 지적도면의 gps좌표를 보정하는게 더 맞지 않겠냐? 최신측량법이 생겼다고 옛날것까지 소급해서 다 바꿀라면 얼마나 혼란이 오고 비용이 발생할지 생각을 좀
@user-xr7fi7hg3t
@user-xr7fi7hg3t Год назад
지적공사 이놈들 진짜 측량 할때마다 다릅니다
@user-ym1zc8zn5w
@user-ym1zc8zn5w Год назад
이건 동내분들이 서로 합의하에 일괄 처리하는게 가장 경제적인 방법입니다. 이게 안되면 부동산 거래 자체가 힘들어 집니다. 어느 누구도 분쟁 예상되는 지역의 부동산을 매입하려 하지 않습니다. 결국 다 같이 손해보는 구조 입니다.
@cszmoon
@cszmoon Год назад
국가가 해야 할 일을 제 때 하지 않으니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 몫이 되네요. 일제시대때 지적도, 임야도를 아직도 쓰고 있고 지적재조사 사업도 아직 끝나지도 않았습니다. 이런 소모적인 분쟁을 유발시키는 국가를 상대로 소송해야 할것 같네요!
@user-nm8gg6rg1g
@user-nm8gg6rg1g Год назад
Bobbin kn m 😊
@lgh1072
@lgh1072 Год назад
잃어버린 5년 문제인 ㄷㄷ
@kkkim4643
@kkkim4643 6 месяцев назад
지금 100% 맞게 측량햐도 50년 뒤에는 위 문제처럼 불거짐. 땅은 조금씩 움직임
@user-yz8xk
@user-yz8xk 6 месяцев назад
뭘 제대로 안해요? 당시 기술로는 어쩔 수 없었던 문제인데.
@user-fcz16hs3s
@user-fcz16hs3s Год назад
이 좁은 땅에 애초에 땅 주인 산 주인이 있다는것부터 어이가 없음
@hanbit9527
@hanbit9527 Год назад
세금받아갈때는 칼같이, 어쩔 수 없다니.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뭡니까 이게. .
@n700401
@n700401 Год назад
법원과 변호사만 노났네..
@user-wk2cc1vs1e
@user-wk2cc1vs1e Год назад
이건 정확히 말씀드립니다 대한지적공사에 구상권 청구 가능합니다
@sevenoh9397
@sevenoh9397 Год назад
책임 안지는 나라
@pig112
@pig112 Год назад
거래는 개인이 했는데 책임은 나라에서 하라고?
@caplus7
@caplus7 Год назад
나라가 보상해 줘야지!
@user-og9gh7fn4d
@user-og9gh7fn4d Год назад
서울도 저런데 시골은 완전 개판임
@user-dg9vl6lb1i
@user-dg9vl6lb1i Год назад
우리 시골집고 저런 문제가 있었음. 옛 어르신들은 서로 잘 알고 친척들이 붙어 살아서 좋은게 좋은거라고 대충 담장으로 경계를 삼고 살았는데 지금 자식 손자 세대들은 그 딴거 아무 의미 없다고 측량 기준으로만 해결하려고 함. 아니면 소송을 걸겠다고 하니 바로 옆집 이웃이라도 말 한마디 안하고 시골에서 조차 도시 처럼 모르는 사람 취급하면서 살아가는게 현 시대 임. 탐욕을 많아지고 서로에 대한 배려는 없거나 공동체 의식도 없고 그저 재물에만 관심 갖고 사는 그런 시대가 되버린 거지. 이젠 시골에서 조차 옆집서 죽어나가도 아무런 관심도 없어질 것 같다.
@nopregnant
@nopregnant Год назад
지극히 공감합니다
@spongee22
@spongee22 Год назад
그땐 친척인데 지금은 남이니 당연히 의미가 없지? 본인 입으로 말해놓고 현세대를 욕하네 ㅋㅋㅋㅋㅋ 탐욕? ㅋㅋㅋㅋㅋ 남인데 뭔~~
@111-h8s
@111-h8s Год назад
그게 자본주의인데 싫으면 북한 가세요
@user-ue1mf4wp1z
@user-ue1mf4wp1z Год назад
이런 사람들이 자기땅 침범 당하면 입에 개거품 물지 ㅋㅋㅋ
@konekokosokosokossorikorokoro
야 나 같은 한국 사는 공동체인데 나한테 1억만 줘라. 물론 내가 너한테 해줄건없고 나말고 다른 공동체한테 받아라 나도 이미 다른 공동체한테 잘해줬으니까 그게 돌고돌한 너한테 가는거라 생각하고. 이게 공동체 마인드 이런게 좋고 맞는말 같으면 나한테 진짜 1억 줘
@hyde3000
@hyde3000 Год назад
판도라의 상자구만
@KRSCChoi
@KRSCChoi Год назад
어쩔 수 없이 현재를 기준으로 타협하고 사는게 그나마 제일 비용 적게드는 방법이긴한데 한명이라도 소송하겠다 하면 줄소송은 피할수가 없게됨
@JJCO2
@JJCO2 Год назад
그럴거면 측량은 왜하나? 측량을 했던곳에서 책임을 지고, 또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했던 지자체는 책임이 없는것인가? 이거 도대체 뭐야? 세금을 내면 거기에 맞는 일을 해야 하는 것 아닌가?
@WriterNakwanjong
@WriterNakwanjong Год назад
솔직히 행정 실수로 수십년 이상 지속되어 온거면 인정 해줘야지. 그걸 이웃들도 수십년동안 받아들이고 용납 해왔던 거라는 건데 판사들 진짜 ㅉ
@kitch-guy
@kitch-guy Год назад
모르고 용납한거랑 알고 용납한거랑 같음?
@user-zo7vv9je1q
@user-zo7vv9je1q Год назад
니땅이 한평이라도 옆집게 됐어도 그렇게 말할수있겟니?
@7332ssh
@7332ssh Год назад
행정실수가 아니라 ㅋㅋㅋ일제때 잘못되어있는건데 저거 바로잡는데 비용이 수조원이라서 일부 지역만 시험적용 하는 중이다 ;
@WriterNakwanjong
@WriterNakwanjong Год назад
@@user-zo7vv9je1q 옆집게 된게 아니지 살 때 어차피 기존 지적도 보고 그 지적도에 그려진걸 가지고 산건데 그게 왜 내꺼냐? ㅉ 신축에 그 짓을 했으면 뺏긴거지만 수십년이상 지난 경우면 집경계로 다시 설정하는게 맞다.
@1stMBT
@1stMBT Год назад
@@WriterNakwanjong 미국에선 그러고 있음 소송은 할수있지만 이길 확율이...... 한 15년전에 LA 시 한 블록 전체가 약 2피트씩 밀린게 발견됬는데 법원에서 건물을 구입할때의 계약을 이유로 그냥 서로 배상없이 현 유지하라고 판결 나온걸로 알고있음.
@user-cv5kn4fe8b
@user-cv5kn4fe8b Год назад
그걸 왜 개인들끼리 소송을 해? 누구때문에 생긴 문제인데? 이해가 안됩니다.
@brazenserpent7742
@brazenserpent7742 7 месяцев назад
(끄덕끄덕) 저걸 왜 벽을 허물고 수천만원을 배상하는지 안타까움😢ㅠㅠ
@user-sr7ii1kt5l
@user-sr7ii1kt5l Год назад
행정실수로 빚어진 물의라면, 서로간의 소송이나, 지자체에 행정소송으로 해결을 봐야하겠지만....... 이건 그 누구의 잘못도 아니고..... 그 당시 과거의 부족했던 측량기술로 발생한 문제이니...... 서로간의 원만한 합의를 통해 협의점을 도출해내어 서로 웃으며 해결보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드물긴 하지만, 지진등의 자연재해 발생으로 과거에 진행했던 측량이 어그러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럴때마다 일일히 소송으로 서로 물어뜯고 싸우고 하면..... 모두가 피해만 볼뿐......
@user-cu8ew3jy4
@user-cu8ew3jy4 Год назад
지자체 비리 ㅋㅋㅋ
@user-zy8vi1dh4z
@user-zy8vi1dh4z Год назад
측량의 오류가 있을 수 있는 이유는 첫째, 측량 오류 둘째, 맨틀이 움직이니까 안맞음 지진 같은 현상 때 특히 맨틀이 움직이지요
@kimroy7903
@kimroy7903 Год назад
개 미친 짓일세.. 지적공사에서 전부 손배해라..
@Peter-ve6fc
@Peter-ve6fc Месяц назад
모르는 게 약이라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님...
@user-dn6wl4kz5c
@user-dn6wl4kz5c Месяц назад
헐...우리동네도 보통 1~2m씩 측량이 다 밀렸는데 지적공사는 나몰라라 하는구나...
@jws2663
@jws2663 Год назад
측량 오차도 있겠지만 땅이란게 원래 많든 적든 움직이는 것이고 없어지기도 하고 생겨나기도 하는건데 자연의 것을 인간이 선긋고 소유한는것 자체가 우스운 일이지
@roy3866
@roy3866 Год назад
진짜 지적도 문제는 나라에서 보상해줘야 한다
@GaegolMaster
@GaegolMaster Год назад
왜? 나라가 잘못한게 뭔데?
@dodooodooo1252
@dodooodooo1252 Год назад
@@GaegolMaster 측량 잘못한거 ㅋㅋ
@user-ig6dz9sy3o
@user-ig6dz9sy3o Год назад
@@GaegolMaster 나라에서 측량했고 50년뒤 다시측량해보니 틀리다고 건물 허물라고 하는건데
@valacirca5808
@valacirca5808 Год назад
@@GaegolMaster 이런 빡대가리들은 왜 사냐.
@roy3866
@roy3866 Год назад
@@GaegolMaster 나라가 돈받고 했자나. 무료도 아니고 돈받았으면 책임져야지
@graycain
@graycain Год назад
측량이랑 GPS랑 같을 수가 없지. 애초에 측량자체가 틀어졌으면 GPS가 맞는게 아니라 측량 기준으로 수정해야 함.
@user-ns4ct6em3h
@user-ns4ct6em3h Год назад
측량에 대해 드디어 기사가 나는군요.... 측량이 지적도와 실측이 맞지 않는 곳이 허다 하며... 건물 등과 맞물려 , 맞출 수도 없는 상황인데 "예전 측량이 기술이 안 좋아 틀렸고 지금이 맞다" , "지금은 GPS라 1센티도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거짓말"을 항상 하며, 수차례 재는 동안 매번 틀리게 재면서도 비싼 측량비를 가져가는 것이 더 화가남.. ( 2년 근무 후 근무지 변경의 취약점 // " 평수만 맞으면 되지 않느냐"는 무책임한 말도 들음=향후 분쟁 요건. ) 주변에서 경계 측량시 경계지의 사람에게 알리지도 않고 측량하여 분쟁 발생 후 재 측량비를 물어 가며 해도 계속 하여 달라...이웃과 합의점을 찿아도 주인이 바뀌거나 시간 경과 후 토지 이용시 이웃과 계속 하여 분쟁이 발생. 지역마다 완전 밀고... 측량 후 새로 건축 하기 전엔 바뀌기 힘든 일이 ...측량이라 봄. . .
@k-3030
@k-3030 Год назад
예전의 측량방식이 최근과 비교하면 오차가 심했지. 그래서 수시로 보정을 해야하는데 안하고 몇십년이 흐른후에 하니까 저 사달이 나는거다.
@user-zr8vb1uw6e
@user-zr8vb1uw6e Год назад
이건 정부에서 보상해줘야겠네
@voiceofwind6588
@voiceofwind6588 Год назад
자기 사유재산 권리 주장 안하면 결국 남의 재산이 되버리는 것이 현행법이다. 무조건 내 권리 주장해야 된다. 우리나라는 그렇게 생겨먹었다.
@user-zn7gl9gp5b
@user-zn7gl9gp5b Год назад
측량을 한 지적공사가 그 비용을 물어 야지 왜 개인이 그 비용을 물어? 지들이 잘못 했으면 지들이 책임 져야지..
Дале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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