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이어른집이 신도림역 바로 옆임... 근데 다 쓰러져가는집 다시 짓고 싶어도 못 지음. 집을 지을려면 소방도로를 내 놔야 하는데. 집이 길게 가로 15미터 세로 5미터 정도임. 지금 집 지을려고하면 못해도 도로로 1.5미터 를 내줘야 하는데 그럼 가로 15미터에 세로로3.5m 짜리 길쭉한 집이 되버림... 그리고 그 주변집들이 다 사정이 비슷해서 누구하나 지을 비을려고 안함... 뭐 요즘 그주변에 경전철 생겨서 재건축 한다고는하는데, 내 땅이 도로로 편입되버리면 답 없는경우 있어요.ㅋㅋ
@@user-jt5mg2rj7t 대부분의 오래된 주택지는 해당 사건 처럼 측량 기술이 정밀해지면서 토지 경계가 조금씩 차이가 나요. 그나마 저희집은 담벼락쪽 땅이 침범된 상태라 담벼락만 허물어 주고 상대 땅 주인 쪽에서 새로 담벼락 세워줬거든요. 그리고 상대쪽에서 저희에게 침범한 땅도 저희가 찾아 오구요.. 근데 그 과정에 구청에서는 너희끼리 알아서 해라 라는 답변이라. 스트레스를 좀 받긴 했었네요.
@@cx400k 잘 해결되셔서 다행입니다. 옛날에 어찌저찌 전쟁 다 끝나고 대충 얼기설기 지어서 그렇게 된거겠죠. 옛날에 6.25 끝나고 집들 비어있을때는 그냥 들어가서 살면 그게 내집이었데요. 그래서 우리 외할머니가 외할아버지 보고 부산 남포동(부산국제영화제 하는 그쪽) 에 들어가자고 했었는데 할아버지가 시골사람이어서 절대 안간다고… 도시 여자였던 우리 외할머니 말 들었으면 지금 우리집안 엄청난 부자 됐을텐데 말입니다.
오래된 건물 다 저럼. 우리집도 저래서 옆 집 새로 건물 올리는데 대판 싸웠음. 처음부터 잘 합의 하면 될 일인데 빌라 짓는 사장?이 소리지르며 니네가 넘어온거다 막나와서 우리도 돈들여 측량해보니 서로 반반인데 지네가 넘어온건 감추고 우리한테만 난리친거였음. 결국 우리건물은 땅이 넘어간거라 울타리 안으로 짓고 지네는 건물이 넘어온거라 건물 측면 잘라냈음. 😂 첨부터 상황을 솔직히 말했으면 반반이니 합의가 됐을텐데. 우리도 쓸데없이 측량비용 쓰고 지넨 건물 웃기게 되고..
고의로 그랬다면 소송감이지만 과거 측량기술로 측량해서 절차적 하자가 없다면(고의가 아니므로) 어차피 전체가 밀려서 된거니 소송없이 가는게 맞을듯... 소송하면 변호사 돈잔치 시켜줄뿐 소송해서 돈 받은거 소송걸려서 주면 결국 남는건 없고 소송으로 인해 스트레스와 변호사비만 나가니...
@@SimonHLee 제 땅은 중구 장충동인데요 제 소유 땅중 일부(약10평)가 도로로 되어있더군요 구청에서는 제 땅에 하수도,상수도, 도시가스 등 매설 하였으나 지금까지 말도 없이 무상으로 사용하여 왔습니다. 반면 제 땅 옆 실제 도로지목인 구청 소유 땅은 맞은편의 주택들이 주택의 부지로 무단 사용 중이며 맞은편 주택 소유주 들로부터는 사용료를 계속해서 받아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서울 중구청에 문의한바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지만 해줄수 있는 것은 없다. 중구에 이런 곳이 수두룩하게 많으며 구청 자금이 없어서 해결을 할 수도 없다. 수용도 불가능 하고 사용료 또한 지불할 수 없다고 합니다. 정 받고 싶다면 소송을 걸라고 하더군요.... 국민 세금으로 월급받는 공무원이 이런 말을 주민에게 하니 어이가 없더군요.
지적도의 그려진 모양은 바꿀 수가 없습니다. 땅에도 산,밭,집등이 있어 생긴 모양은 지적도처럼 그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일정한 간격으로 옮겨져(SHIFT) 나타납니다. 마치 복사를 잘못한 것처럼 지진으로 그대로 옮겨진 것처럼 지적도의 그려진 모양 그대로 2~10M가량 옮겨져 있죠. 해서 사이가 좋지 않는 이웃이나 새로 땅을 측량하면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특히 시골도 이런경우 많습니다.
지진으로 땅이 밀려서 옮겨진 것처럼 지적도 모양 그대로 위치만 통쨰 잘못 옮겨진거라 남이 내 땅을 침범해 있다면 자연스럽게 그만큼 내 건물도 남의 땅을 침범해있는 상황을 이야기하면서 소송을 하면 서로가 문제가 많이 생긴다고 말하는걸 그저 지진으로는 옮겨지지 않아요 ㅇㅈㄹ 책좀 읽자..
예전 측량할때 사용했던 광파식의 경우 지적공사가 박아둔 기준점을 어디에서 끌어오는지, 그리고 끌어올때 기기를 제대로 설치했는지에 따라 이게 바뀔수가 있죠. 아무리 숙련된 기사라고해도 절대값 측정이라 오류가 있을수 있었습니다. gps측량도 예전에는 날이 좋지 않거나 하면 위성 잡는데 시간도 오래걸리고 정확도도 떨어지고.... 토지에 대한 소유권따질때 아주아주 예전에는 측량기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내 재산이 왔다갔다했었어서 좀 그러긴했죠...ㅋㅋ
아주 전문적글이네요 3년전 고려대근처 청년주택 사업 진행하다 측량을 하는데 기준점 위치에 따라 대지경계가 3미터 왔다갔다 해서 지적공사에서 포기하고 갔음 결국 그사업 포기 측량전 이미 현황과 지적파일 검토해보니 문제가 보여서 측량때 따라다녔는데 정말 저적공사 한심함만 보고 왔죠 결국 자신들이 재조사 한다며 잡은 기준점 위치가 정확하지 않아 이런 일은 점점더 늘어 날겁니다 특히 주택지들 많고 오래된곳 결론은 과거에는 정상이였지만 지금은 엉망 지적 공사는 자신들 측량 사업에 잘못이 있었다 절대 말할수가 없죠 ㅎㅎㅎ
@@chief150 이건 어느 누가 와도 정확하게 측량이 힘듭니다 90년대말? 00년초? 부터 1,2등 국가 삼각점을 이용해서 국가 기준점 측량을 다시했고 그 기준점을 이용해서 측량을 하니 당연히 이전에 했던 측량값과 다를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1,2등 삼각점이 맞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일제시대에 일본본토에서 한국으로 기준점을 끌고 왔는데 그시대에 아무리 정밀 측량을 했다해도 정확했겠습니까? 광파기도 없던 시대에 일본에서 점을 부산으로 끌고왔고 다시 부산에서 서울까지 점을 끌고 왔으니 정확할수가 없죠 그래서 같은 지역을 같은 같은 사람이 측량을 해도 어느 기준점을 사용하느냐에 따라 측량값이 달라집니다 또 정말 황당한 경우는 기준점이 훼손되는 경우인데 도로재포장이라든지 상하수도 공사하면서 기준점말뚝을 뽑아버리고는 공사 끝날때쯤 그 주변에 대충 다시 박아버리면 답이 없습니다 이 기준점의 오차를 발견하고 다시 해결하는데만 어마어마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생각보다 자주 일어나요 님 생각처럼 측량하는 사람들 멍청하지도 않고 대충대충 측량하지 않습니다 특히 대도시의 지적측량은 재산권 문제때문이라도 쉽게 결론을 내리지 않습니다
누군가를 신나게 비판하다 어느순간 그 비판의 대상이 자신이 되는 날이 오기도 하고...그래서 남 욕하고 판단할 시간에 자기 자신이나 잘 돌아보며 살기만 해도 원도 한도 적도 1/10은 될 건데 그렇게 살기가 참 힘들지요. 매일 아침마다 기도하고 집밖을 나서도 사람들틈에 끼어살다보면 참 이 더러운 본성을 완전히 억누르기는 불가능하게만 느껴지니 부끄럽지요.
이건 지구단위나 블록별로 재개발을 해야 원만하게 해결이 가능함. 서울의 경우 일괄적으로 주변건물과 일정 거리를 띄워야 하는데 이런 경우는 옆건물이 재건축 할 경우를 감안해서 거리를 한시적으로 인정해주는등의 조취가 필요함. 한집이 옆집 땅을 점거했다면 그 블럭 전체가 밀린거라고 봐야함. 그리고 이건 신규 택지조성지가 아닌한 모두 해당됨. 그래서 부동산 거래시 이런 문제가 있다는걸 중계사가 반드시 통보를 해야할 의무를 지워야함.
@@karmad1429 재개발을 노린다기 보단 요즘 신축을 많이 짓다보니 이런 문제를 죄다 안고 있으니 건물주나 주택을 구입하려는 사람은 알고 있어라.... 정도로 봐야죠. 어느 한 지역만의 문제면 재개발을 노린다고 의심할만 하지만 측량기술의 차이로 대한민국의 모든 지역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기사에서도 이야기 했지만 기술의 발달로 인해 오차가 줄어든 탓이라고 해야겠죠. GPS보다 더 정확한 측량법이 개발되면 다시금 오차로 인해 문제가 발생할수도 있는 문제니까요. 현재 가장 정확하다는 원자시계도 몇년에 한번씩 소수점 이하의 오차로 인해 그오차를 수정하는데 태엽으로 시간을 측정하던 시대의 부산물이니....
@@user-po6ub3wk4b 이런건 말로할게 아니라 추후를 위해서 우체국에가서 내용증명으로 해당 건축주에게 이야기를 하세요. 상대와 소송이든 뭐든 법적인 절차를 밟을때 가장 기본이 상대에게 당신이 지금 이런 손해를 내게 끼치고 있으니 정정해달라고 인지 시키는거고 그 기초가 기본이 내용증명입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답변도 말보단 내용증명으로 받는게 추후 분쟁이 커졌을때 내게 더 도움이 됩니다. 가능하면 상대방이 기분이 상하지 않게 작성해서 보내시는걸 권합니다.
맞죠. 수십년동안 이의 제기도 없었고 상호간에 용인하고 받아들인 문제니까 합의가 이루어 진거라고 봐도 되죠. 제 기억에도 20년 이상 다른 사람이 살건 말건 이의제기 없이 방치한 집은 주인이 버린거로 보고 거기 살던 사람에게 소유권이 이전 되는 것으로 알거든요. 저 문제도 애당초 기존 기준으로 거래가 이루어지고 살았는데 이제와서 소송걸고 ㅈㄹ하는건 좀 문제가 있죠. 건물 놓여진 대로 재 측량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인요.
우리 집도 이사와서 집이 토지에 비해서 작아보여 측량해보니 옆집이 우리집 땅 3평이나 먹고 있더군요. 이거 우리땅 다 차지하면 옆집은 담헐고 대문을 새로 내야할 판국이라 그냥 이웃끼리 싸우기 싫어서 별 말 안하고 있는데 동네 주택가도 이 판국인데 서울처럼 건물이 다닥다닥 붙어있는 지역은 답이 없어 보입니다. 골치아픈 땅이라는 말이 딱 맞아요
그런 일에 써야 할 돈 다 국민이 복지로 받아먹고 있어서 안됩니다 ㅋㅋ 우리나라 총 예산 중 복지예산이 1위이고 벌써 일반행정 예산 뛰어넘은지 오래 됐습니다 ㅋㅋ 세금 거두는 족족 죄다 복지예산만 늘어가고 있는데 그런 거대한 행정사업을 어떻게 새로 시작하나요? 민주주의 국가의 왕은 국민이라죠? 왕이 자기 호의호식하는 데에 국가예산을 가장 많이 써먹고 있는데 나라가 어떻게 똑바로 돌아갈까요?
거래는 의외로 수월합니다. 직접측량을 안해도 대충 보면알정도로 밀려있어서 설명이 쉽습니다. 사는사람은 저걸빌미로 값을 깍고 사죠. 파는사람한테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걸 미리 알려두고요. 살고있는 사람이 다시지을때가 분쟁이 가장많습니다. 참고로 권리금등이 쌔고 상가는 평가액이랑 실거래가액 차이가 너무커서 재개발도 힘들고 구청에서도 재개발 가능성 낮은걸 잘 알고있는듯해서 몇년전부터 도로 갈아엎고 하수도 정비, 전선정비등 전반적인 인프라 수리를 하고있습니다.
현재 정밀측정된 새 지적도를 기준으로 그지역 전체 지적도를 갱신하면 아무도 불만 없는(이론적으로) 상태인 것 아닌가? 서로 눈치보다 주민한명이 소송 시작해서 승소해 버리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헬 시작되는 거고... 그러기 전에 공무원들이 빠릿빠릿 하게 정리해 주면 좋으련만...
지적공사 측량이 원래 맞을 수가 없는 시스템이다. 일제강점기때 대충 줄자로 쭉쭉 당겨 놓은거 지적도로 등록해놓고...그걸 이제 와서 다시 맞추려니 물고 물려 있어서 안하는게 덜 씨끄러운거지... 시골 같은 경우에야 다시 기준점 잡고 재측량 해서 이리저리 보정하면 쉽게 해결 되지만..저런 도심지는 안하느니 못하다.
@@user-zg6yu8qh2s 소송 가면 이길수도 있는데 직장생활하는 혼자사는 사람이 변호사사무실 쫓아 다니고 법원에서 등기우편 날라온거 받고하니 지치더라고요. 또 이걸 몇년동안 할생각하니 감당안되어서 합의금 받고 한옥담 허물고 15센치 정도 들어오게 하고 끝냈습니다. 소송은 시간많고 돈많은 사람아니면 끝까지 못가겠더라고요ㅋ
건물 지으려고 지적공사 통해 2번이나 측량함. 그런데 정확한 결과를 이제는 지면에 표시 안해준다 함. 설계사는 실제 면적이 지적도와 달라서 면적이 줄었다고 얘기 함. 그만큼 우리나라 지적도가 개판임. 이건 지적공사에서 일 안하고 있는것이고, 좁은 땅 떵어리에서 토지 가치를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는데.. 토지주 입장에서는 분통 터지는 일임. 결국 공무원들이 태만한게 문제인것이고 하루 빨리 시정하는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고 있음.
@@111-h8s gps좌표라는게 옛날부터 존재했던 것도 아니고 옛날에는 그 방법이 최선이었으니까 앞으로는 gps좌표 측정을 사용하되 옛날에 측량한 땅은 옛날방법으로 측량한 경계를 토대로 지적도면의 gps좌표를 보정하는게 더 맞지 않겠냐? 최신측량법이 생겼다고 옛날것까지 소급해서 다 바꿀라면 얼마나 혼란이 오고 비용이 발생할지 생각을 좀
우리 시골집고 저런 문제가 있었음. 옛 어르신들은 서로 잘 알고 친척들이 붙어 살아서 좋은게 좋은거라고 대충 담장으로 경계를 삼고 살았는데 지금 자식 손자 세대들은 그 딴거 아무 의미 없다고 측량 기준으로만 해결하려고 함. 아니면 소송을 걸겠다고 하니 바로 옆집 이웃이라도 말 한마디 안하고 시골에서 조차 도시 처럼 모르는 사람 취급하면서 살아가는게 현 시대 임. 탐욕을 많아지고 서로에 대한 배려는 없거나 공동체 의식도 없고 그저 재물에만 관심 갖고 사는 그런 시대가 되버린 거지. 이젠 시골에서 조차 옆집서 죽어나가도 아무런 관심도 없어질 것 같다.
행정실수로 빚어진 물의라면, 서로간의 소송이나, 지자체에 행정소송으로 해결을 봐야하겠지만....... 이건 그 누구의 잘못도 아니고..... 그 당시 과거의 부족했던 측량기술로 발생한 문제이니...... 서로간의 원만한 합의를 통해 협의점을 도출해내어 서로 웃으며 해결보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드물긴 하지만, 지진등의 자연재해 발생으로 과거에 진행했던 측량이 어그러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럴때마다 일일히 소송으로 서로 물어뜯고 싸우고 하면..... 모두가 피해만 볼뿐......
측량에 대해 드디어 기사가 나는군요.... 측량이 지적도와 실측이 맞지 않는 곳이 허다 하며... 건물 등과 맞물려 , 맞출 수도 없는 상황인데 "예전 측량이 기술이 안 좋아 틀렸고 지금이 맞다" , "지금은 GPS라 1센티도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거짓말"을 항상 하며, 수차례 재는 동안 매번 틀리게 재면서도 비싼 측량비를 가져가는 것이 더 화가남.. ( 2년 근무 후 근무지 변경의 취약점 // " 평수만 맞으면 되지 않느냐"는 무책임한 말도 들음=향후 분쟁 요건. ) 주변에서 경계 측량시 경계지의 사람에게 알리지도 않고 측량하여 분쟁 발생 후 재 측량비를 물어 가며 해도 계속 하여 달라...이웃과 합의점을 찿아도 주인이 바뀌거나 시간 경과 후 토지 이용시 이웃과 계속 하여 분쟁이 발생. 지역마다 완전 밀고... 측량 후 새로 건축 하기 전엔 바뀌기 힘든 일이 ...측량이라 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