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ith4623 글을 이해 못하나; 전문가라도 그 매물이 사기인지 뭔지 알아봐주고 피해보지못하게 해주는게 베이스로 중개를 해줘야져ㅋㅋ 중개 자체에 문제만 없으면 된다? 그럼 뭣하러 중개인을 쓰냐고요 ㅋ그러니까 같이 책임을 물어야지 뭔 수수료를 얘기를 꺼내고있어; 글 흐름을 전혀 다른방향으로 이해를하는건가?
거의 신혼부부나 젊은이들이 피해자인 게 더욱 맘이 아프네요. 수입도 없는 사람이 단기간에 몇 십 채씩 집을 구입할 때 세입자들 보호 수단을 발동할 국가의 의무는 없이 과세에만 충실하고, 사건이 터진 후에는 세입자들이 길로 내몰리든 지옥으로 떨어지던 세금 징수 목적으로 경매라니... 결국 최종 가해자에 해당하는 이 나라가 국민에게 납세 의무를 지울 자격이 있는 걸까요?
왜? 집을 1000개나 소유할 수 있게 하는지 이해가 되지않는다~ 이렇게 피해자가 많이 발생하면 법개정을 통해서 보완해야되지 않나? 전세사기는 중계사와 임대인이짜고 등기부등본,신분증도 조작하는 세상에... 아무리 준비를 잘해도 눈뜨고 당하는 경우가 너무많다~ 국가는 국민의 재산을 보호해야할 의무가 있다~ 피해자를 구제하고 법을 보완하고 처벌을 강하게 하길 바란다~
현직 공인중개사입니다. 저런 빌라를 중개할때 경험이 조금만 있는 공인중개사라면 "전세사기물건 일수도 있겠다" 또는 "이물건 계약하면 위험하겠는데?"라는 생각을 거의 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해당물건 인근의 부동산이라면 더더욱 예측이 될겁니다(주변주택의 시세를 잘알고 있기때문에요). 전세가격과 매매가격이 같은 금액이며, R10개라고 부동산사무실로 홍보하러(중개를 부탁하러) 오기도 합니다. R이라함은 당물건을 중개해주면 1000만원 수수료를 챙겨 주겠다는 거구요. 사회초년생이나 신혼부부같이 부동산거래 경험이 적은 사람들에게 매우 적극적으로 집보여주고 추천하고 이사비도 500만정도 지원해주겠다고 꼬드깁니다. 저도 약3년전에 지인동생부부가 전세2억 이라고 빌라집을 보여주곤 전세를 2.5억으로 계약해주면 이사비+5000만원에 대한 이자보상으로 500만원을 일시불로 지원해주겠다 설명을 들어서 이계약 해도 되겠냐고 저한테 물어서 그 부동산대표(공인중개사)와 통화하며 이것저것 꼬치꼬치 캐물어서 이런 수법을 처음 알게됐습니다. 물론, 지인부부는 계약안했구요(아직도 그때일 고맙다고 얘기하곤 합니다) 저런 사기에 적극적으로 동참한 공인중개사는 이번일로 몇몇 구속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범까지는 아니어도 속으론 어느정도 예상이 되는데도 돈만보고 모르는척 계약을 권하는 공인중개사도 있습니다. 제 생각으론 이런 경우는 "미필적고의"라고 생각하구요. 10년가까이 현업에 있으면서 양심없는 부동산도 보았고, 반대로 좋은 부동산 사장님들도 봤는데요... 그래도 아직까진 양심있는 공인중개사가 더 많을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남의 눈에 피눈물 나오게 되는짓은 하지말고 양심있게 열심히 일했으면 합니다. 적어도 매매가격과 전세가격이 같으면 위험한물건이다 정도는 예상이 되니까요..
우리나라가 공산주의도 아닌데 자본주의 자유경제 시장에서 왜 법으로 금지해야되나요? 그건 굉장히 가난한 생각입니다. 가난한 생각을 갖게되면 가난한 사람을 책임지는 사람이 없죠 모두가 가난하니깐요 저렇게 법인으로 여러채를 보유해야만 가난한 사람들이 비교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월세나 전세로 거주할 수 있는 것이죠, 다만 저건 법을 악용한겁니다. 전세사기가 매번 기승하니깐 늘 조심하라고 확인해보고 계약하라고 하는데 조심하지 않는것도 큰일이고요
죽은 명의 대여자에게 초점을 맞출게 아니라, 명의 대여해서 불법으로 실익을 본 건축주를 파야지. 상식적으로 명의 대여해주고 1-2백 수수료 받은 사람이 아니라 1억짜리 집을 2-3억으로 뻥튀기해서 재미 본 건축주가 몸통이지. 이 건축주를 잡아 족쳐야 돈도 회수하고 집값 정상화된다. 언론이나 검경이나 수박 겉핥기 하고 실제 건축주들 다 정보 숨기는 거 기다려주냐…? 일부러 범인 놓치고 서민들만 죽어나가게 두네. 건축주 잡아서 돈 회수해라.
어플보고 부동산 돌아다니면서 만난 중개사 90%가 중개보조원... 심지어 중개보조원이 직접 계약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더라구요. 국내에 공인중개사 자격증도 넘쳐난다고 하던데 중개보조원이 현시점에서 왜 필요한 것인가 의구심이 듭니다. 실제로 저렇게 위험한 물건을 돈만 바라보고 무작정 중개한 후 수수료만 챙기면 그만이라는 식의 일을 하는 사람 대부분은 자격증 없는 중개보조원이라고 합니다. 공인중개사는 중개사고가 날 경우 자격정지 혹은 자격취소 처분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때문에 중개를 할 때 자격증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더 조심히 책임감을 갖고 일하는 경우가 많겠지요. 하지만 중개보조원은 문제가 생기더라도 어떠한 책임을 지는 것이 없습니다. 심지어 취소나 정지처분 될 자격증조차 보유하고 있지를 않으니까요..
전세들어갈때 ... 주변의 시세조사 진짜 잘하고 들어가야합니다. 집값과 전세가 거의 같은 집은 절대 들어가면 안되지요! 이런것들을 잘 알아보고 해달라고 공인중개사한에 수수료를 주고 계약을 하는것인데... 다 알면서 짜고한 양심없는 공인중개사들은 더더욱 큰 벌을 받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user-py7bb5vf3l 전세사기 피해자인데요 분명 저희가 계약할때는 전세가,매매가 다르게 되어있었는데, 저희랑 전세계약하고나서, 10일뒤에 전세가와 같은가격으로 매매해버렸어요. 저희는 집주인 바뀐것도 모르고 살다가 알게된거고요. 집주인이 갑자기 집값 깍아서 팔아버리면 세입자는 아무것도 모르고 당하는거예요, 상식이 없어서 당하는게 아니라, 작정하고 사기친 놈들한테는 그냥 당하는거예요; 잘 모르시면서 상식이 있네없네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최상단의 공모한 컨설팅사, 부동산, 건축주들.. 이들 전부 포함해서 처벌할 수 있는 입법이 하루 빨리 도입되길 바랍니다. 특히 사기조짐이 드러나면 중개역할한 공인중개사가 책임지도록 법을 강화해야하며, 전세계약하기전에 세입자들이 임대인들 과거 사기범죄있는지 신원조회할 수 있는 법도 만들어져야 할거 같아요:)
3년 전에 해당 지역에 집 구할 때, 반나절 같이 보냈더니 맘 약한 담당자가 친해졌다고 해 준 말 생각나네요. 저한테 이 지역에서는 신축 무조건 거르고 이사비용, 뭐뭐, 자기가 해 주겠다고 하는 게 왜 가능한지 생각해 봐라. 어디다가 말하지 말고 혼자만 알고 있으라며 그런 말을 해줬는데... 정말 국가는 뭘 하는 거고 법은 왜 있는 것인지 모를 일이네요. 내년에 또 이사를 가야 하는 데 암담합니다.
전세사기 몇년전부터 계속 되었는데.. 정권이 바뀌어도 더 큰 사건들만 터지네요... 작년 9월 원회룡 국토부장권의 대책발언 .. 몇년전 김현민 국토부장관의 집값안정화 대책 이야기하던 장면과 겹체네요.. .. 그리고 빌라왕 사기들이 없어지지 않고 더 늘어났네요... 지난 정부는 빌라왕 사기를 법으로 보장하고..감정평가액의 140프로까지 빌라를 인정하고.. HUG 는 사기당하고.. 그돈은 국민세금으로 메꾸고.. 이번 정부도 방조하고..다주택자를 더늘리느 정책을 쓰고.. 결국 피해는 무주택 서민 젊은이들... 국토부실거래가 아파트 가격도 1년후 취소하고.. 가짜 자전거래가 많다고 하고 허위거래로 부동산 시세 조작해도 정부는 잔금내고 등기된 실거래가격만 인정하면 될것을 ... 부동산 사기에 아무런 대책없이 오히려 이용만 당하는 정부.. 한심하네요..
허술한 법망, 썩어빠진 사법부 때문에 저런 악마들이 설치는 것. 이 나라는 사법부를 갈아엎지 않는 한 피해자의 비극은 계속될 것이고, 피해자 구제는 외면하고 범죄자는 당당하게 살아가도록 도와주는 미친 나라. 한국의 강력범, 사기범 솜방망이 처벌, 피해자인권 외면, 전국민이 들고 일어나야 함.
사회적 약자를 보호할수있는 실질적 대안을 만들수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일들이 반복적으로 일어나게 방치하는지 안타깝습니다 내게도 언제든 일어날수있는 법에 허점을 이용한 저 파렴치한 잡범들을 반드시 법에 심판을 받게 해주시고 피해자들에게는 그아픔을 보상받을수 있도록 나라가 도와줘야 될것 같습니다
아무리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지만, 없는 분들의 마지막 삶의 끈과 같은 주거를 가지고 이런 사기를 치는일은 법적으로 차단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런걸 제한하고 법제화하는 높으신분들이 과연 있을런지가 의문이군요.... 내가 저런 상황이었으면 어떤 심정일까를 생각해보게 됩니다.
늘 같은 방식으로 대응하고, 상대가 일단 법적 힘이 없다는걸 무기로 삼음을 누군가로부터 열심히 배웠을테니 법망을 피해 계속 사기치는게 어렵진 않았을듯요.. 맞춤법이나 대화수준은 거의 초딩이던데~ 저런 빌어먹을 인간한테 당할수밖에 없었던 피해자들 얼마나 가슴치며 울고있을까...ㅠ
생각해보면... 어디까지가 투자이고 어디까지가 사기인지 정말 한끝 차이 인것 같기도 하고 ... 부동산 투자 운운했던 유명인들 다 어디갔냐... 유명세로 특혜 대출 받고 갭투자 하는게 투자냐 투기냐... 정말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모르겠다..전세 제도에 대해 장단점 점검해봐야 하는게 아닌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