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사건의 ‘피해 사실’, ‘피해액’ 등 객관적인 사실 관계만 목격하게 되는 3자 입장에서는 납득하기 힘든 황당한 방식으로 기망행위가 일어나는게 대부분이죠. 사기를 작정하고 치는 사기꾼들은 물밑에서 주변 상황 설정을 충분히 세팅해두고 가스라이팅과 동시에 작업을 들어가니까요. 법적인 처벌 수위를 현행보다 큰 폭으로 상향하는 것을 빠르게 입법부에서 처리해야 할 필요가 있어보입니다.
궁금한게 있는데 위탁판매 차량도 법인계좌로 돈을 받나요? 예전에 양재동 모 딜러사에서 중고차 구매할때 위탁판매 차량이라고 개인계좌로 받던데, 그리고 계약금 받는 계좌랑 인도금 받는 계좌가 달라서 의아했던 적이 있네요 (둘다 개인계좌) 결과적으로 문제없이 잘 구매해서 타고 있지만 궁금합니다
회사 측에선 잘못이 없지. 편의점 알바가 손님들한테 포켓몬 빵 따로 뺴주겠다고 여러 손님들한테 돈 미리 받고 결국은 포켓몬 빵을 못 주는 상황이 오면 그게 편의점 사장 책임이겠음??? 편의점 바코드로 찍힌 상품의 가격이 정해졌을 때 돈을 지불하고 지불 된 돈이 편의점 돈통으로 들어가는 과정 후에 문제가 일어나면 모르겠는데 이 사건은 회사 책임 1도 없음. 일개 직원의 잘못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