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사훈의 경제쇼] 염승환 - 한국은 R&D예산 깎고있는데 세계는 최첨단 과학기술로 경제 승부건다!!ㅣKBS 230904 방송](/img/logo.svg){kind=logo}
2023년 9월 4일
[홍사훈의 경제쇼]
KBS 1Radio FM 97.3MHz 월-금 16:05-16:54
출연 : 염승환 이베스트투자증권 이사
정부가 발표한 내년 예산안을 보면 가장 눈에 띄는 건
큰 폭으로 줄어든 과학기술 연구비 예산입니다.
R&D 예산이 줄어든 건 33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인데다
감축 규모도 무려 16.6%에 달합니다.
지난 6월 대통령은 과학기술계의 연구개발비를 나눠먹기식
이권 카르텔로 규정했습니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윤석열 정부가 어렵지만
선도형 R&D로 나가는 길을 선택한 것이라고 장단을 맞췄습니다.
기술 경쟁력이 곧 국가 경쟁력인 시대입니다.
세계 각국이 경쟁적으로 막대한 연구개발비를 투입하는데
그나마 많지도 않은 연구개발비를 일괄적으로 깎아버려놓고
도대체 뭘, 어떻게 선도하겠다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예산이 다 줄어든 것도 아닙니다.
오늘 한국일보는 대표적 깜깜이 예산인 특수활동비의 경우
올해 새로 생긴 정보보안비를 포함시키면
오히려 58억 원이나 늘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어디다 썼는지는 물론 영수증이나 사용내역을 증빙할 필요도 없습니다.
과거 국정원의 특활비는 대통령실에 정기적으로 용돈으로 상납됐고,
어떤 검사는 현찰로 지급되는 특활비를 개인 빚 갚는데 쓰기도 했습니다.
모두 우리가 내는 세금입니다.
#염승환 #홍사훈 #홍사훈의경제쇼
3 сен 20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