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살 중학생, 은별이를 임신시킨 40대 남자. 그가 무죄를 받은 이유는? | 그알 캐비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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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소녀와 해볼거 다해본 40대 남성 전과자를 정서적, 물리적, 경제적으로 동등한 입장에서본 2021 대한민국 대법원 인사들에게 찬사를 보냅니다.

다 큰 성인은 어리숙하게 봐주고 미성년자들은 다 큰 성인마냥 보는게 우리나라 판사들인듯

25살이 15살한테 그랬다해도 사지를 찢어죽일판에 40대ㅋㅋㄱ편지며 면회며 빠져나갈 구멍 만들어놓은거보니까 한두번 해본 솜씨가 아니네 분노가 끓는다 진짜

중학생이 40대 아저씨보고 첫눈에 반했다는거 자체가 말이 안되지 나 중학생고작 14살 15살인데 20대만 넘어도 오빠라고 부를생각도 못하고 30대만되도 아저씨라고 생각했는데

제발 영유아. 어린이. 청소년 대상 범죄는 형벌 수위를 높입시다.

40대 아저씨가 중딩을 임신시키는게 제대로 정신이 박힌 사람인가? 사랑?

중3이 "키스만해도 임신이 되는 줄 알았다" 라는 말은 신빙성이 없고 40대 남성의 "우리는 진정 사랑하는 사이였다"는 신빙성이 있다는게 ...진짜 할말이 없다 ㅎㅎ...대한민국 대법원 성감수성은 언제 정상수준으로 올라올까

15살 애가 진짜 진짜 사랑에 빠졌다 해도 대다수의 정상 어른은 어떻게든 거절합니다.

범법행위 저지르는 청소년은 애취급하면서 다 봐주고, 처벌도 제대로 안하면서ㅡㅡ 피해자인 청소년은 왜 성인이랑 같은수준으로 판단력이 있다고 생각하고 판결을 내리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됩니다. 피해자의 인권보다 가해자의 인권이 중요한겁니까? 화가나네요ㅡㅡ

멀쩡하게 학교 잘 다니던 중3 아이가 원래 가출을 했던 것도 아니고, 갑자기 모르는 중년 남성 집에 가서 같이 동거하겠냐? 물론 형사재판은 증거재판주의이기 때문에 대법원에서는 심증만으로는 유죄가 어렵다고 봤을 수는 있다. 그러나 이 재판의 1, 2심은 모두 유죄판결이 나왔었다. 이 사건은 다시 살펴 볼 필요가 있는 사건이다.

미성년자를 사랑해서 연애한거라고 그렇게 박박 우겨서 무죄 꾸역꾸역 받아내놓고 나오자 마자 한게 사랑해서 연애했다는 상대이며 그것도!!! 미성년자를 상대로 무고 위증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는게 진짜- 사탄도 두손 두발 다 들고 가겠다.

애초에 10대 여성이 처음본 40대 남성을 진심으로 사랑할 수있다고 믿으며 믿고싶어하는 한국 법조계 남성들이 저지른 참사. 그들과 인간아닌 어떤 것이 만들어낸 한 소녀에 대한 인권 유린.

애기들아 이상한 아저씨가 연예인 시켜줄게 그러면 캐스팅 되었다 좋아하지말고 일단 튀어.....

함무라비 법전은 옳았다. 눈알을 뽑아라

미국에서는 중학생이랑 성관계하면 성인의 입장, 변명은 재판에 영향을 주는 일 없이 일괄 법적으로 처리함. 애초에 10대 소녀가 40대 남성을 사랑할 수 있다고 고려조차 안함. 전부 그루밍, 가스라이팅 범죄의 일종으로 생각함. 아저씨에 대한 소녀의 사랑이 가능하다는건 한국 아저씨 판사들의 판타지와 현실감각 부족에서 오는 인지 부조화임.

진짜 판사도 수입하던지 AI로 바꿉시다. 제발..

???? 이게 말이 되는일인가? 16살이면 미성년자이고 가치관이 확립되기도 전인데 아무리 본인이 거부한다고 하더라도 친권양육권 다 있는 부모님한테 인계하는게 1순위아닌가? 가정폭력 의혹이 있다고 하면 가정폭력 조사가 끝날때까지는 쉼터같은 보호소에 있어야지 친척도 아닌 생판남인 성인남자를 뭘믿고 그사람한테 보내냐?? 경찰 형사분들 본인 딸이었으면 남한테 보냈겠습니까 쉼터에 보호하겠습니까.....???? 단 하룻밤도 못보낼것 같은데 도대체 왜..... 왜 즉각분리 안했습니까...... 왜 신고를 해도 최소한의 보호조치조차 이루어지지 않는겁니까 세상 무서워서 어떻게 아이를 낳을까요....

그루밍.. 판단력이 부족한 아이를 교묘하게 구워 삶았네....

지은죄가 많아서 지한테 무슨 댓글 남겼나 하나 하나 찾아보고 고소하는거 개소름

나도 성폭행 피해자인데 아직도 엄마 아빠한테 말 못했음, .. 초딩때 같은 동네 오빠한테 당했는데 엄마 아빠한테 말하기 부끄럽기도 했고 혼날까봐 못했음 진짜 피해자들이 말하는거 비난하지말고 공감 해주고 걱정해주세요 전 아직도 부모님께 말 못하겠어요 부모님이 충격먹고 놀라고 절 비난할까봐요

첫부분 경고문은 그알팀의 ‘유튜브댓글 자정화 노력’ 뭐 이런게 아니라 그냥 영상에 나오는 미친놈이 고소왕이라 그런겁니다..본인 언급 댓글 블로그 이런거 고소 엄청하고 다닌다네요 조심하세요ㅠ

아니........40살 넘은 사람이ㅋㅋㅋㅋㅋㅋ..15살애와 진짜사랑에빠졌다고하는자체가 어불성설이다

은별이의 편지를 쭉 읽으니 눈물이 흐릅니다. 그 나이를 거친 평범한 여자로서 40대 아저씨에게 저런 글을 쓸 수 있다고 보는 판사들이 정말 어이없네요ㅠㅠ 열다섯 나이에 뱃속에 애기가 아빠 보고싶어서 발길질한다고 기뻐할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진정으로?ㅠㅠ

'원치 않는' 성관계라고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피해자를 주체로 하는 표현이잖아요.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시키는 표현이라고 생각해요. '강요에 의한' 성관계라고 해주세요. 너무 답답하고 화가 나네요. 이런 사건... 은별이가 건강한 자존감을 형성하는 데에 도움을 줄만한, 주변 어른이 단 한 명도 없었던 걸까요?

외국에서는 저거 그루밍 성범죄라 무조건 감옥감. 미성년 상대로 한 범죄는 합의가 서로 되었었든 아니었든 무조건 걍 쳐넣음.

은별이는 책임감도 무거웠을꺼고 부모님께 실망시키고 싶지 않았을꺼에요 힘든 부모님 밑에서 어린시절을 보내본 사람들은 아실꺼에요 '나까지 힘들게 하면 안되겠다 무슨 힘든일이 있어도 내가 참고 견뎌야겠다' 이렇게 항상 생각하죠 그래서 은별이는 스스로 해결해보려 집에도 못 돌아갔고 힘든 부모님께 말도 못하고 전과범인 남자가 시키는데로 다했을 꺼에요 은별이의 상처는 평생 치료되기 어려워요 무죄판결로 은별이는 또 다시 절망했을꺼고 강요에 의해 편지를 썼던 자신을 탓하며 더 가라앉아 버릴꺼에요 그러니 제발 아동이나 미성년자를 상대로 하는 범죄의 처벌수위를 피해자의 고통에 비례하게 내려주세요

판사님들은 유독 범죄자 감정이입 많이 하시네요들....

은별이 사건 재판한 판사님들 지금까지도 잘 판단했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너무 존경스럽고 자랑스러운 일을 하셔서 가족들이 판사님들 엄청 자랑하고 다니겠네요 좋으시겠어요

40대면 적게잡아도 25살 어린애인건데.... 졸라 더러워서 할 말도 없다.. 그 어린애랑 사랑의 결실은 뭔 개소리냐;;

판사님들 키스만 해도 임신 하는 줄 알았다는 은별이 말 거짓말 아니야.... 나 어릴 때도 중3인데 성행위 모르는 친구 있었어. 성교육 시간에 보고 울더라. 나도 그때 얼마나 어이가 없던지; 근데 그런 애들 있음.

판사 얼굴 공개 안 되나요? 판사가 더 나쁜 쓰레기 같네요.

하아.. 공갈. 협박. 사기. 사칭. 변호사법위반. 명의도용. 차명계좌 기타등등... 죄명도 진짜 너무 많고 셀수도 없는데 경찰이랑 검찰은 일 안하고 뭐하십니까? 빨리 저런 사람 잡아가십시오.

아니 어떻게 부모님한테 안간다고 그 남자한테로 보낼수가 있는거죠? 차라리 쉼터 이런데서 보호해서 부모가 폭력 을 진짜 행사했는지 조사해야하는거 아닌가

아 열받아서 뭐라 생각도 안나네 사랑이라니 저게 연애라니... 판사님 연애 안해보셨나? 저 말투, 저 행동이 사랑하고 연애하는 사이인가? 대법원이고 고씨고 고씨누나고 다들 상식도 없는건지 기초교육도 안받은건지 도덕이 없는건지 답답하네

경찰도 이해가 안가네 첨에 여학생 만났을때 그남자와 분리해서 쉼터로 보내던가해야지 가족도 아닌 남자한테 왜 같이 지내게 했는지 뭘 믿고 그대로 보냈는지 미성년자를

애 낳으라고 장려만 하지 말고 아이들 지킬 대책을 좀 강구하고 있는 아이들 좀 잘 지켜줍시다 제발

편지 다 강제로 쓰게한거구만 그 20대 초반여자 강제로 강간하고 죽이겠다고한 50대 남자처럼 그 남자도 자기 수감되어있을때 면회 매주오고 편지 맨날쓰라고 안그럼 니 가족이랑 너 다 죽인다고 협박했었음..

본인 입으로 오빠가 오빠한테 하는 거 진짜...

청소년분들.. 어렵고 힘들일 있을땐 부모님 걱정할까봐 혼자 감당하면 나중엔 더 큰 고난과 역경이 옵니다. 그러니 고민되는 일을 꼭 부모님과 상의하는게 조금이라도 빨리 해결 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니 잊지마세요.

미성년자면 판단력과 분별력이 성인보다 현저히 떨어지는 나이에요. 그러니까 연예인 시켜준다, 연예인 보여준다는 사탕발림에 넘어간거고 불미스러운 일을 당하고도 누군가에게 도움을 청하거나 경찰서에 고발하기 어려웠던거구요. 이건 40살이나 먹은 어른이 순진한 아이를 농락한 엄연한 범죄입니다. 아이가 좋아했고 성관계를 함에 있어서 강제성이 보이지 않아 무죄라니... 하 참 말이 안나오네요. 미국처럼 18살 이하의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가진 성인은 이유 불문 무조건 처벌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ㅋㅋ ㅋ ㅋㅋ ㅋ ㅋㅋ. ㅋ ㅋ ㅋ ㅋ ‎𐨛 ｦ𐌅 𐨛 ｦ 𐌅 𐨛 ｦ 𐌅 𐨛 ｦ 𐌅 ㅋㅋ ㅋㅋ ㅋㅋ ㅋ ㅋ 너무 빡쳐서 할 말을 잃었네요 이게 말로만 듣던 뇌절인가? 판사도 5년에 한 번씩 시험 다시 쳐라 나이 먹다 보니가 판단력이 흐려지는 것 같다

저 가해자 누나라는 사람도 이상하네 아니 다 미쳐돌아가잖아

은별아.. 넌 정말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 저놈이 무조건적으로 잘못한거고, 세상이 정의가 지켜지지 않는 곳이라 그래 절대 자책 같은 거 하지 말구, 오랜 학대와 그 트라우마로 많이 힘들었을텐데 푹 쉬고 하고 싶었던 것들 하면서 스스로를 돌보는 시간들 가졌으면 좋겠다. 너무너무 고생 많았다ㅠ 지켜주지 못한 어른들이 미안해ㅠㅠㅜ

진짜 웃긴게ㅋㅋㅋㅋㅋㅋㅋㅋㅋ본인이 한짓거리를 본인이 옹호하고 하는거 보면 진짜 웃겨서 말이 안나옴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저런 인간이 있다는게 웃긴다 연예인들 등쳐먹고 살아서 살림살이 나아지셨나?ㅋㅋㅋㅋㅋㅋㅋ뭣도아닌게 협박질에 진짜 ㅋㅋㅋㅋㅋㅋ웃겨브러

여기서 애 잘못을 따지는 건 잘못된 거임 애는 나이 때문이든 부족한 사회 경험 때문이든 사리분별이 제대로 안 될 수밖에 없고 그런 아이들을 어떤 위협으로부터 지켜야 하는 게 어른의 몫임

중학생이 키스만해도 임신되는 줄 알았다는 걸 못 받아들였다고?? 나는 중고딩때까지, 남녀가 같이 누워서 자면, 정자난자가 밖으로 걸어나와서만나서 다시 여자몸속으로 들어가는건줄 알았는데,, 성교육시간에 솔직히 너무 애매모호한 설명밖에 없었어서

40대 남성이 10대 여자아이한테 이성의 감정을 느꼈다는 거 자체가 소름임..

펜트하우스 3회 요약본. 검색해서 보면 16분 17초 쯤에 나오는 ㅅㄲ 가 가해자임 은별이 가해자 및 캐스팅 디렉터 사기꾼 조씨 아직 이름은 모르겠는데. 얼굴 나옴

미국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16세 이하 성관계는 (이것도 주마다 다른데 어떤 주는 18세) statutory rape으로 처벌 받습니다. 왜냐? 성관계시 동의가 있어야 하는데 16세 이하는 동의를 할 수 없는 나이거든요.

15살이면 부모한테 임신사실을 어떻게 말할수 있겟어요? 무서워서 말 못하죠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앞길 창창한 10대 여자애가 미쳤다고 자기 아빠뻘 되는 40대 남성을 그것도 쌩판 모르는 남을 사랑하겠냐고... 아 진짜 속 뒤집어 져서 죽을거 같다. 사리분별 안되고 사회경험 미숙한 애가 뭘 알겠어. 아 진짜 이 나라 사법부 너무 환멸나고 열딱지난다.. 진짜 와... 미쳐버릴거 같네. 저 어린애가 뭘 알겠어 편지도 면회도 시키니깐 했을거 같은데 진짜.... 너무너무 화가 난다 정말

서로 사랑하는 사이였다면서 바로 역고소 하는 40대 남자 ㅋㅋ그리고 전과있는 범죄자편을 들어준 우리나라 대법원. 미성년자랑 영상촬영한걸 가중처벌 안하고 그게 연인이라는 증거로 채택이 됨?

애들한테 장난치는 인간들 특징. 또래 사귈 능력없음. 또래애들은 객관적으로보기때문에 무능력한게 탄로나니까.애들한테 장난침

“형사님 가만 안둬요”..... 진짜 공권력좀 강화하자

40대남자가 딸뻘되는중학생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자체가 문제라고 본다. 최소한의 도덕적 잣대에 비춰보더라도 이건 아님

전형적인 그루밍 성범죄라는 게 이런거구나.. 그래도 그 남자한테서 벗어나 탈출에 성공하신 피해자님께 용기에 박수를 쳐주고싶다...!! 그동안 고생하셨어요 👏

니네들은 엄마 누나 여동생 없냐? 대체 왜 이런 죄를 짓고 남의 인생을 짓밟아. 천벌을 받을것들

아 진짜 .. 가정폭력 조사끝날때까지 보호소나 친척집으로 보내는게 맞는거아니냐? 왜 생판 남한테 보호를하라해?????? 머리에 총맞은건가? 소름돋는다

전과자의 말을 믿는 판사라니 .....

10대들 성교육도 잘 시행했으면 좋겠어요 주변 친구들 얘기들어보면 다 고딩때 까지도 키스만해도 임신될줄알았다는 애들 많았어요

누나라는사람이;;;;; 같은여자인데도;;;;;;;저렇게말을............. 미치겠다진짜....

15살이 미칫다고 아재를 좋아하냐 ㅋㅋㅋ

진짜 법원에 환멸감 든다

그 가해자 누나놈도 대단하다; 어떻게 그 상황에서 커버를 하지????

무슨 15살이 뭘 알고 40살 아저씨한테 꼬리를 치나 말같지도 않은 소리하고 있어ㅡㅡ 아이가 그렇다고 했더라도 그러면 안된다고 해야하는게 어른이다 진짜 개욕나오네ㅋㅋㅋ 진짜 법도 개쓰레기같고 진짜 이미 나이부터 20살 차이나서 그냥 갑을관계가 되어버리는데 무슨 애기랑 성인을 동일선상에 놓고 보고 있어 진짜 화나네

아니 딱 보면 모르겠나요? 형사님들 자식들이 40대 50대 사람을 만나서 사랑하고 임신했다고하면 축하해 주실건가요? 제발여 ..제발! 너무 안타까운일이자나요!!!

40대 아저씨를 어떻게 미성년자가 좋아할수가 있겠냐고 진짜 나도 싫은데 아진짜 은별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안쓰러워요.... 은별양 누구든 은별양한테 뭐라할 수 없어요. 잘못한거 없어요. 은별양은 어리기 때문에 어른들 잘못이에요. 앞으로 살아갈때 문득 문득 생각들때 꼭 기억해요. 어른들 잘못이에요.

근데 왜 형사 입회 하에 엄마랑 집에 갈 수 있었던 기회가 있었는데도 일이 저렇게 된 거죠 ? 부모가 못미더우면 제3의 국가 아동 청소년 기관에서 개입했어야지 열 몇살 짜리 여자애를 단지 부모가 보호자 역할 못한디고 다른 40대 남자에게 보호자처럼 넘긴다는 게 말이 되냐고 아이가 설령 원한다 헤도 그루밍 상태인지 잘 살피고 판단을 했어야지 진짜 황당하네

아니 키스만 해도 임신이 되는 줄 알았기 때문에 이게 말도 안되는 말이라니 판사양반.. 나는 고2때 어떻게 임신되는지를 알았는데 15살에 모를 수도 있지.. 진술을 믿기 어렵다니.. 무슨 사랑의 결실이야 성폭행을 하 ..

대한민국의 성우. 1995년 KBS 25기 공채 남성 성우. 1969년 7월 2일 생. 김승태, 이원준, 정훈석, 구민선, 은영선과 동기. 출연작이 매우 적어 인지도도 낮다. SBS 드라마 펜트하우스에서 단역으로 출연했다.

아빠뻘인데 오삐라니...토나온다 늙은 아저씨가 어린 애를 망쳤구나

성교육 제대로 못 받고 진짜 순수한 애들은 애가 어떻게 생기는 지도 모르는 거 맞음...

대법원 무죄 환송ㅋㅋㅋㅋ황당하다 황당해... 휴. 미국이면 가석방 불가능하게 100년 이상 형량 나올텐데...

아 진심 ㅈㄴ 역겹다 누나라는 가족도 똑같은듯;; 편지는 협박해서쓰게하면 그만이지 ..법원도 가해자다 한 아이의 인생을 망쳐버리고 지들은 죄없다고 떠드는건 보니까 토나온다 진짜

나는 이해가 안된다 미성년자와 사랑하면 관계해도 무죄임? 원래 법이 이런거 였다니.....

피해자는 운이 나빴을 뿐, 아무 잘못이 없는 것이 맞다. 오롯이 성인의 책임이다. 더불어 어떤 이유에서든, 성인과 비성인의 관계는 비정상적이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된다.

이미 신상 다 털렸으니 서로서로 얼굴 이름 다 확인합시다. 검색만해도 다나와요.

소송사기로 먹고 산다는 그자‥ 공분으로 이런 자들을 응징해야 인지상정. 소송 사기치며 어렵게 먹고사는 이런자는 역겹기까지하다. 더러운‥ 쯥.

은별아 네 잘못이 아니야

정말 Ai 판사를 도입하던지 법을 바꾸든지 환멸나네요 정말 결혼해서 가정 꾸릴 생각이 없나? 미래에 자식들 한테 부끄럽지 않냐고요 제발 사람답게 사세요 ;

늙어빠진 40대 남자를 10대 여자아이가 좋아할리 있나? 이걸 믿는다고? 주변에 잘생긴 아이들도 넘치는데. 저렇게 죄를 짓고도 너무 뻔뻔하네. 하

대법원이 10대 여성과 사랑을 했다는 40대 전과자 편인데 힘없는 여성들이 무엇을 할수 있겠어요. 당해야지요. 우리나라 남성 성폭행범들이 기고만장한 이유는 같은 부류인 한국 법조계 남성들 덕분입니다.

애기들아 중고등학교때 20살 이후의 오빠들이 다가오면 도망가렴... 너네는 충분히 더 예쁜 사랑을 할 수 있어. 그게 유치해보이고 애들 장난처럼 보이겠지만 나중에 지나보면 정말 반짝이고 예쁜 추억이 되어있을 거야. 그리고 집착하는 사람은 무조건 피해라. 절대로

강간범누나가 지 동생이라고 커버쳐주는게 제일 역겹네

어머 !! 법이 왜그래요 미성년자 성폭행에 임신시켰는데 무죄요 ...대한민국 법이 이상하네요

아니ㅋㅋㅋ 애기가 진짜 좋다고 죽자사자 쫓아다녀도 제정신이면 애 타이르고 돌려보내고 해야지 무슨..... 사랑타령에.... 여러모로 기가막힌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그 나이의 심리라던가 전문가의 의견 수렴이 정말 필요한 것 같아요. 물론 그에 합당한 처벌을 판결할 수 있는 법 제정이 우선이지만.....

세상이 미쳐 돌아간다

근데그남자가 가정폭력이라면서 부모님과분리시키면서 경찰들도 아무것도 안했던게 너무소극적인태도아닌가요 사실여부는 따지고 가정폭력이기정사실화됐음 아동복지센터로가는게맞죠 40대남자한테간다는거 백퍼 성범죄에 연루될거라는걸모를수있나요

16살이면 어른보다 초등학생이 가까운 나이네

미성년자 건드리면 무조건 사형해야하는 거 아니냐. 하아 자아도 온전치 않은 아가를 그루밍 시킨거지 진짜 동등한 관계가 말이 되냐 ........ 대법원도 진짜 다들 머리 달고 있는거냐 50대 남성에 왜 감정이입 하고 지랄이냐ㅜㅠㅠㅠ

어떻게 무죄가 나오나.. 철딱서니 없게 소녀시대 보겠다고 나온 애를 ..

아니 왜! 키스만 해도 임신할 줄 알았다고 하는 게 왜 중3 수준이 아니야? 생리혈이 생리대 광고에서처럼 파란색으로 알고 있는 남학생들도 많더구만!

이유여하를 막론하구 40대가 15살짜리와 성관게를 한다는게 정상인가요? 대법원판사들도 이건아닌거같다 이런상황이 무죄라면 인간이아니고 동물이지 무슨인간사회가 윤리두없구 이게?

지보고 오빠래 소름 ㅋㅋㅋ

제발 저런 놈은 그냥 자르자 그게 뇌를 지배하는 놈이다...

15살 자아도 완성되지 않은 아이를 심리적으로 조작해서 판단력 잃게 만들고 지배력 행사하는게 범죄가 아니면 뭡니까?

다 제쳐두고봐도 15살을 40살이 임신시킨거 부터가 범죄 아니야...?? 판사들은 딸도 없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