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2월 14일 존속 살해 혐의로 기소된 아내 정 씨(가명)가 무기징역을 확정받았습니다. 재판부는 2심에서 “이전에도 음식에 제초제를 넣는 등의 방식으로 피해자를 살해하려 했으나 실패했음에도 단념하지 않고 기어코 범행을 저질렀다”며 “범행 경위와 수단, 잔혹한 수법을 고려할 때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해 참회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상고 내용에 항소심을 뒤집을 만한 사항이 없다고 보고 2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AI 보다 못한 판사들이 무슨 자격으로 피해자도 못하는 용서를 대신 하는 건가? 당신들이 신도 아니고 그들이 반성하는지 어떻게 아는가? 혹시 정말 반성했다 하더라도 피해자나 그 가족들이 용서한다는 말을 하지 않았는데 왜 당신들이 대신 용서를 해주는 건가? 판사들은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에게는 공공연히 범죄자와 한패이고 공범이나 다름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정도면 아내가 사이코패스인 것 같은데... 남편이나 애 모두 자신을 위해 도구로써 이용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남편은 돈을 벌었을 때는 자신의 행복을 위해 필요했는데 돈도 못 벌어오니 이용가치가 없는데 옆에 있으니 귀찮다고 생각했으니 죽이기로 했고, 자기가 형을 살기 싫으니 미성년자로 감형을 받을 수 있는 큰아들에게 죄를 덮어 씌운 거겠지... 너무 소름끼친다.
생계를 책임지는 가장이... 어려움을 겪으면 모든가족이 함께 해결해야 할 문제아닐까요? 남편을 도와서!!! 한부모가정을 만들어서 아들에게 지원을 받고 살라고 아버지 살인을 사주한 미친악귀 엄마!! 아들의 정신상태가 미성숙하고, 악귀 엄마의 잘못된 훈육이 살인범을 만들었다. 가족을 살해하고 복지혜택을 받자는 불건전하고 비정상적인, 비상식, 비인륜적인... 어미의 양육방식!!! 인간이 아닌것 같다.
반성문에 대해 검색해보니 어떤 사이트 반대주장들이 아예 당당하거나 난 잘못한것 없다! 이런식으로 나와서 그런다고 쌉소릴해놨는데 감형요소에 반성문이 아닌 피해자와 유족이 반성한다고 인정한 경우. 피해자와 유족이 합의를 해줄경우. 같은걸로 넣으면 될일이죠. 그렇게하면 공탁금도 판에 박힌 대략적인 금액보다 큰 금액이 걸어야 성공확롤이 높아질테니 피해자 분들도 약오를일이 적어질거같습니다. 무슨 죄명에 따라서 피해정도도 다른데 교통사고 사망 얼마 후유장애 얼마 폭행 얼마 이따위로 판에 박힌 금액이 아닌 정말 상대에게 어필할수있는 금액 걸수있게 받아들여지고 아니고 차이를 둬야한다고 생각해요.
작량감경이란 법률상의 감경사유가 없더라도 법률로 정한 형이 범죄의 구체적인 정상에 비추어 과중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법관이 그 재량에 의하여 형을 감경하는 것을 말한다 그니까 판사의 재량으로 감경하는 작량감경때문에 반성문을 쓰는 겁니다. 이 작량감경의 요건 부터 고치거나없에 버려야 합니다. 법에 정한 형을 법관이 재량으로 감경한다는 게 말됩니까..? 판사에게 초법규적 권한을 주는겁니다
엄마는 가만히 있고 아들놈이 아무리 중학생 이여도 아버지를 죽였는데 형량이 엄청나게 높게 안나와도 엄마때문에 엄마로 인해 아들놈이 직접적으로 죽인건데 살인죄로 아들놈이 징역 사는건데 머 한 10년 받으려나 경찰이 체포 할때도 지한테 왜 수갑 채우냐고 한거보면 아들놈이 당연히 잡혀 들어갈꺼 생각 못한듯 엄마가 아빠에게 잘못한거 죄값 받을지 모르지만 살인죄에 대해서는 아들놈이 받아야 되고 다음 차례는 엄마 엄마임 아들놈이 엄마땜에 엄마랑 같이 아빠죽였고 물론 학교 가면 친구도 없고 했다지만 지금은 몰라도 징역 살면 형량에 따라 지인생도 날아가는데 20년30년씩 나오지 않겠지만 10년만 징역살아도 10년이 통채로 날라가는데 아빠도 10대 중학교때 죽인놈인데 출소후 엄마 못줄일까 아마 징역살면 아빠 죽인거에 반성보단 지가 거기 갇혀 지내야 되는데 그탓을 엄마로 생각할수 있음 다음 타자는 엄마가 될듯 아빠도 한번 죽여본놈이 나중에 출소후 엄마 안죽일까 엄마땜에 자기 인생 날라갔다며 엄청 원망 함 아빠 죽인거에 죄책감과 잘못은 모르고 엄마 탓 엄청 함 저엄마 실수 했네 저렇게 아직어린 아들이 아빠 죽였는데 나중에 지도 아들한테 죽여질꺼 모르나 다음 차례는 무조건 엄마임 그나저나 아들놈 형량 얼마나 받으려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