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좋은정보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 질문이 있는데 저희는 아랫집이고 뒤에집이 윗집이라 뒷집에서 땅을 찾으려고 석축을 쌓으려합니다. 1. 뒷집은 계속 거주했던분이고 저희는 2번이나 바뀐 이사온집입니다. 그런데 정확한 경계표시가 없고 뒷집분만 이쯤이라고만 하고 여기서 부터 쌓아올린다하는데 저희로써는 이사와서 정확한 경계선이 없어 불안한 사실인데 석축공사시 정확한 경계측량하고 쌓으라고 민원넣을수 있는지? 2. 석축쌓는 높이가 3미터정도 되는데 수직으로 쌓는답니다. 3미터정도 보강토나 콘크리트가 아니 석축만으로 쌓을수 있나요? 얼핏듣기로는 2미터 이상시 신고도 해야하고 2미터 이상이면 콘크리트나 보강토 같은걸로 쌓아야하는 규제같은게 있다고 들은것같아서요. 3. 경계측랑안하고 무조건 쌓았는데 나중에 저희가 측량해보니 1cm라도 넘어왔거나 처음에는 안넘어왔지만 시간이지나 돌이 밀려나와 넘어왔다면 다시 공사하라고 제시할수 있나요? 부탁드립니다.
새로 이사 들어가셨고 마침 이웃에서 석축을 쌓는다고 하니 이 기회에 측량을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질문에서 많은 걱정이 느껴지는데 지금 측량을 해서 확실히 확인하고 넘어가지 않으면 두고두고 찜찜하실듯 합니다. 일단 석축을 쌓고 난 뒤에는 바로잡는게 여러가지 이유로 어렵습니다. 석축을 쌓는다면 절토나 성토가 수반될 것인데 이러한 토지의 형질변경은 원칙적으로 개발행위허가를 얻어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령상 일정한 경우에는 허가없이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허가관청인 관할 시군구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이 동영상 문의드린 중간집 사람입니다. 아랫집에서 다시 측량해서 그 땅을 찾으시겠다고 합니다. 원래 콘크리트 웅벽위에 호박돌로 석축이 있었는데 이 부분을 보강토로 호박돌 안에 뱀이 많아서 측량전 앞집에 승인(구두)하에 높이까지 지정하시면서 보강토 두장을 콘크리트 옹벽 위로 올렸습니다. 지금은 다시 뒤로 밀라고 하시는데 이때의 공사비도 저희가 부담하는지요? 집을 짖기 전부터 알고 있었으면서 이야기를 하지 않고 저도 집을 짖기전에(측량전) 토지내에 쓰레기나 호박돌이 3면에 있어서 다 치우고 나중에 집 짖기 전 측량시 기존 호박돌이 있던 부분이 경계이었는데 보강토로 콘크리트옹벽(높이1.5m) 위로 그대로 올려서 침범된 것 입니다.호박돌을 그대로 두었으면 이런 문제가 없었을 수 있었는데 난감합니다. 집 짖기전 사진이나 당시 이야기한 내용에 대해서는 다 정리해서 승인을 받고 진행한 사실을 증명하고자 서류로 전달 드렸지만 사인은 해 주지 않으시네요. 그리고 보강토 경계를 뒤로 밀면 이때 경계선은 보강토 중앙으로 경계를 하는지 보강토부분은 앞집 땅이니 경계선 기준으로 앞집방향으로 보강토를 쌓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저도 궁금한게 있어서 글 올립니다. 화성시에 거주하고 있구요. 저의 집 뒤안쪽에 뒷땅 주인이 5미터 옹벽을 쌓겠다고 합니다. 저의땅경계에서 바로 옹벽을 설치한다고 하는데 대지경계에서 어느정도 이격을 두고 해야하는것인지 아님 경계로 정확하게 쌓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옹벽을 쌓고 도로를 만들어서 주택부지로 개발해서 매매하신다고 합니다. 옹벽위에가 바로 도로가 되기에 저의 건물하고 가까운곳은 1미터정도밖에 이격이 없는데 위험할것 같아 거리를 두어야 할것 같은데..어떤가요 선생님..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담장이나 옹벽의 경우 경계에 맞춰 설치하는거죠.. 민사상 소유권과 관련해서의 문제는 없습니다 소유권의 방해할 염려가 있으면 이를 입증하여 방해예방을 요구하거나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겠지만 어려울듯 하고.. 다만 안전상의 문제나 일조권 침해 등 다른 부분에서 문제를 제기하여 이웃토지 소유자의 개발행위 허가권자에게 적극적인 민원을 통해 설계를 변경하게 하는 방법은 생각해볼 수 있겠지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선생님 강의를 잘 듣고 있습니다.토지 경계문제로 문의 합니다.' 0.1996년도 신축 소유권보전 A 0.1993년도 상속 B 0.1995년도 매도 C 0.이 주택은 일제때 부터 외할아버지가 살던집으로 인접토지는 마을회관임. 0. 1996년에 낡은 집을 헐고 그 터에 신축을 하였는데 지난7월 마을에서 화장실 건축을위해 측량
한 결과 마을회관 토지를 약 18평 정도 점유사실이 획인됨. 건물도 일부포함. 0.마을에서는 철거.고가매도.시세매도등 의견이 분분함. 0.취득시효와 관련하여 -.위의 C는 지금이라도 최득시효를 주주장할수 있는지? - 무리한 철거를 주장할 경우 철거를 해야 하는지요.(철거를 할경우 주택의 기능이 상실됨.) 선생님의 도움을 고대합니다.
![[구독자 QnA] 경계침범 옹벽의 해결방법](/img/logo.svg){kind=log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