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의 욕구가 성범죄의 처벌보다 크다고 판단되는 사건이면(본인도 제어가 안돼는 반복적인),, 화학적 거세를 적극 도입해야 맞는게 아닐까? 순간 욱하는 그런 사건도 있겠지만 본인의 몸을 본인이 제어할 수 없는 경우면 아무리 발찌건 징역이건 해봐야 다시 나오면 피해자들을 만들어낼텐데.
@@threepiggies7351 화학적 거세가 성적활동 혹은 성욕을 감퇴하는 목적이라서, 100% 장담은 못하지만 "스스로 제어가 불가능"한 습관적 재범의 경우 사건을 많이 줄이는 기대도 있어보이네요! 전자 발찌처럼 찬다고 100% 장담은 못해도 그로인해 성범죄가 획기적으로 줄어든 그런 맥락과 비슷하죠! 성욕은 본능이지만 일반인 이라면 조절(불법적 성욕) 가능하겠지만,,, 본 영상에서 소개된 절제 자체가 안되는 케이스가 있기에 성범죄자 모두를 사회 복귀 아예 불가능 하도록 형량을 준다면... 아마도 교도소를 신설해야 할꺼같아서... 그 또한 우리의 혈세가...
핸드폰 어플같은데에 전자발찌 찬 사람이 반경 범위내에 있으면 알림 울리고(재난 문자처럼 울리되 지도로 위치 확인할 수 있는!) 간편하게 바로 신고할 수 있는 기능(주변에 들어온 범죄자 인적사항을 근처 경찰서로 전송하면서 신고하는)이 있는 어플 생기면 좋을거같다... 안보이게 발목에 채울거면 일반 시민들이 알아보고 피할 수 있는 방법은 마련해줘야지...
미국에 배심원제도가...어릴때는 전혀 이해가 안갔다....아니 법을 공부하고 배운 사람들이 재판을 하고 형량을 때려야지....그냥 국민들 랜덤으로 뽑아다가. 저게 말이되나? 생각했었는데.....이제 이해가 간다......왜 미국과 수많은 나라에서...배심원제도를 도입하고 있는지.......
이거 보고 기사 찾아보니 1명이 전자발찌 부착자 320명을 감시하고있다던데 인력 늘려야 할듯... 지난달에도 전자발찌 찬 채로 성폭행 저지르고 2시간 반 뒤에 전자발찌를 끊어서 그제야 알았던 사건도 있다 함... 그리고 법무부에서 전자발찌 경량화 추진 중이라는데 이걸로 낙인효과를 줄이고(?) 재범률도 줄이겠다는데 가능할지 모르겠다...
전자감독센터 스크린을 보니, 진짜 동심원이 2개인 500 m / 1 km로만 분석하네요? 좀 더 개선해서 그라데이션으로 바꾸는 게 좋겠습니다 또한 접근로라는 게 날아서 접근하는 게 아닌이상 원으로 나올 수 없죠... 좀 더 모델이 다각형으로 도출되면 좋겠네요. CCTV-전자발찌가 연동되는 건 좋은 데 "자동"인지 여부도 중요합니다. 감독관이 직접 "수동"으로 판단한다면 그걸 연동이라고 보기가...
만약, 교차로에서 사고가 일어나는데, 어느 누구는 사고 이후 처리를 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어느 누구는 사고가 나지 않도록 노력하고 누가 더 일을 잘하는 것일까?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 폭탄을 감시하기 위하여 쓰는 인력, 시설, 비용, 시간.... 터지고 난 폭탄을 왜 제대로 감시하지 못했는지 쏟아지는 비난을 생각하면, 애초 이 폭탄은 터져도 되는 곳, 아니면 폭탄이 터지는 뇌관을 미리 제거한 곳에 놔두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닌가? 이미 일어난 사건이지만, 이제 폭탄이라고 인지 된다면 사고 처리를 하기보단, 사고가 일어 나지 않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알쓸범잡 부록] 모두 너보다 똑똑하다! 범죄를 예방하는 전자발찌의 모든 것](/img/logo.svg){kind=log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