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 국민을 어린이처럼 다루는 국가.... 요즘엔 한국만 이런게 아니라서 암울합니다. 저는 이제 막30살이 되었는데 저희 세대가 청소년기와 청년기를 보냈던 시기가 다시 오지 않을 역사의 피크였다는 생각이 점점더 강해지는 요즘인데, 어린 조카들을 보면 더욱 암울해집니다. 그 아이들은 굉장히 권위적인 시대를 살아야할텐데...
어린 조카들을 위해 함께 노력해 봐요. (물론 어떻게 노력해야 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과거 노땅들이 노력한 결과, 큰 조직(국가와 대기업)은 더욱 강해지고 국민은 아주 연역해진 것 같아요. 아, 저렇게 노력하면 안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도, 연약한 사람들은 연약하게 노력하는 게 좋겠구나 하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일단 세상을 너무 크게 생각하지 말고, 작은 지구에서 산다는 생각으로 저마다 사소한 행복을 추구하다 보면 좀 좋아질까.... 하는 생각이 자주 듭니다.
제 이해가 맞는지 궁금합니다. 흔히들 '자유'민주주의 국가라고 명칭할 때 이 '자유'라는 개념을 한국정치계는 저마다 달리 해석하는 것 같습니다. 일부 진보진영에서는 냉전시기 대립각의 산물이자 시장자유주의를 뜻하므로 '자유'라는 말을 없애야 한다고 주장하고 일부 보수진영에서는 '자유'라는 말에 안보 및 사적재산의 자유 등의 핵심가치를 나타내며 그러므로 유지해야한라는 주장이 종종 보입니다. 그런데 이 동영상을 보니 밀의 자유는 위의 한국의 진보보수와의 의견과는 달라 보입니다. 민주주의는 때때로 다수에 의한 압제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밀은 주장합니다. 이러한 폐해를 이를 막는 방식에 있어서 자유주의라는 개념을 가져와 민주주의라는 형식적 한계를 보완하고자 한 것 같습니다. 그리하여 밀은 국가가 개인들에게 특정한 사상이나 교육 및 정책을 강제하지 않기 위하여 개인의 자유를 보장해야한다는 의미로 자유를 저는 해석했습니다. 이 해석의 경우, 흔히들 위 진보보수주의자들의 자유에 대한 정의와 달라보입니다. 자유는 민주주의 자체가 가지는 한계를 보안하기 위한 사상적 도구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헌법에 적시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는 것이 밀의 자유주의와 같은 개념인가요? 아니면 이 '자유'는 밀의 자유론과 관련 없는 자유인가요?
네. 밀이 말하는 자유와, 진보와 보수가 말하는 자유가, 서로 완전히 다르다고는 볼 수 없어요. 그렇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이라는 책에서 밀이 특히 탐구한 자유는, 진보가 '칭송'하는 자유와 다르고, 진보가 '경멸'하는 자유와도 다릅니다. 사실 진보는 사상의 내용에 기초해서 자유의 긍부정을 따지는 것아요. 어떤 자유냐, 습관적으로 검열하는 버릇이 있습니다. 밀은 그런 검열을 거부합니다. 마찬가지로 보수가 칭송하는 자유와 다르고 보수가 경멸하는 자유와도 다른 것 같아요. 보수는 관습을 전제로 자유를 생각하지만, 밀은 관습이야말로 자유의 적이라고 주장합니다. 무엇보다 한국의 진보와 보수는 민간(개인)보다는 국가(정부)의 힘을 신뢰하는 데 공통점을 보이는 기묘함이 있는데... 그런 점에서 밀의 자유론은 여전히 한국 사회에서 중요한 것 같아요. 헌법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서의 자유는, 적어도 제가 아는 한, 밀이 말하는 자유와 근본적으로 다르지는 않을 거예요. 다만 '사상적으로' 즉 헌법 이념을 해석하는 관점에서는 밀뿐 아니라 다양한 사람의 견해 차이가 있겠지요. 감사합니다.
@@codyjeong 답변주셔서 감사합니다. 논리시리즈 항상 잘 보고 있습니다. 저 스스로 의문 가지던 것이 왜 사람들과 대화를 나눌때 같은 말과 같은 주제로 말을 하는 것 같지만 서로 이해하지 못하거나 반목하는 경우가 생겨서 고민이였는데 그것이 서로 단어, 개념에 대한 차이와 기본전제의 다름에 있음을 알았습니다. 이번에 밀의 자유론에 대한 영상을 보면서 다시금 저를 되돌아 보게 되었습니다. 제 공부가 부족하거나 제가 상대입장에서 사려깊지 못하다는 점도 알았고요. 또 대학시절 완전히 독선에 빠져살았다는 것도 논리시리즈를 들으면서 깨달았습니다. 기본전제가 다르기에 서로 이해할 수 없다는 점도 알았습니다. 그러므로 제가 상대에게 더 사려깊고 내가 가진 전제를 용기내여 들어내고 말할 수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진심으로 저에게 코디정의 강의는 일상 속에서 단비같은 존재입니다. 항상 건강하셨으면 좋겠고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